법조윤리협의회 검색결과, 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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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무부

김준섭(법조윤리협의회 파견) ◇ 안양지청 ▲ 지청장 박장우 ▲ 차장 이영기 ▲ 부장 오영신 ▲ 부장 박영준 ▲ 부장 박기종 ◇ 춘천지검 ▲ 차장 김영규 ▲ 부장 박재휘 ▲ 부장 박광섭 ▲ 부부장 김명운 ◇ 강릉지청 ▲ 지청장 신성식 ▲ 부장 류국량 ◇ 원주지청 ▲ 지청장 김재옥 ▲ 부장 고필형 ◇ 속초지청 ▲ 지청장 김형수 ◇ 영월지청...

2017-08-10 12:37
서울대 법인 신임 이사장에 이홍훈 前 대법관

이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법원장, 서울중앙지방법원장, 대법관 등을 역임했다. 2011년 퇴임 이후엔 한양대와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강단에 서기도 했다. 현재 이 이사장은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화우공익재단 이사장, 신문윤리위원회 위원장 등도 함께 맡고 있다.

2017-02-17 10:10
더민주, ‘진경준·홍만표 방지 6법’ 발의…“법조윤리 확립”

이재정 의원이 발의한 변호사법 개정안은 법조윤리협의회 구성시 위원 3명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추천토록 하고, 법조윤리협의회 9명 중 4명 이상을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도록 규정했다. 또 공직퇴임변호사가 제출해야 하는 수임자료에 자문사건을 포함하고, 법조윤리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자료에 수임사무 요지를 제출하도록 개정했다. 표창원 의원이...

2016-08-11 17:14
[법복 벗은 대법관 ‘전관예우’] 대법관 출신 변호사, 어떤 사건 맡나 봤더니

대법관 재직시절 소수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독수리 5형제'로 불렸던 이 변호사는 특히 법조윤리협의회 회장 출신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협의회는 법조윤리를 확립하기 위한 단체로, 변호사 징계개시 신청권을 가지고 필요한 실태조사 권한도 갖고 있다. 김한규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법조윤리협의회장이 대기업 사건을 맡는다고 해서 법적으로...

2016-06-23 11:17
[정론] 법조비리! 특검이 필요하다.

당시에 필자는 이런 소문이 사실인지를 확인할 길이 없었으나, 2014년 초 법조윤리협의회 전문위원으로 홍만표 변호사의 수임사건에 대해 조사를 하면서 위와 같은 소문이 사실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홍 변호사는 2013년도 하반기 수임사건으로 30여건만 신고하였다. 다른 전관 변호사보다 적은 수임 건수였는데 이는 결국 수임사건을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인...

2016-06-22 10:54
검찰, '정운호 로비 의혹' 수사 속도…서울지방변호사회 등 4곳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4일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법조윤리협의회, 서울지방국세청 등 관할 세무서 등 4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거액의 수임료 논란을 빚은 최모 변호사와 함께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린 검사장 출신 홍모 변호사의 사건 수임 내역 등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날에는...

2016-05-04 16:48
'전화변론' 막는다…법조 브로커 근절 TF, 검찰청법 개정 검토

한편 법조 브로커 근절 TF는 법조 비리를 막기 위해 법원과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 국세청, 법조윤리협의회 등이 모여 구성한 단체다. TF 위원장은 김주현(54ㆍ사법연수원 18기) 법무부 차관이 맡고, 차관급인 이민걸(54ㆍ17기)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2차 회의에서는 검찰청법 개정안 외에도 정부나 대한변호사협회 등의...

2015-11-10 13:49
법조 브로커 근절 TF, '변호사 중개제도' 도입 검토

법무부는 이 같은 법조 브로커 비리의 근절을 위해 법원과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 국세청, 법조윤리협의회 등으로 구성된 TF를 구성하고 지난 16일 1차 회의를 진행했다. TF 위원장은 김주현(54ㆍ사법연수원 18기) 법무부 차관이 맡고, 차관급인 이민걸(54ㆍ17기)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2015-10-23 14:31
법원ㆍ검찰ㆍ변호사, 법조 브로커 단속 위해 처음으로 뭉쳤다

법무부는 법원과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 국세청, 법조윤리협의회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가 오는 16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법무부의 제안서에 따르면 해당 TF는 주로 법조 브로커의 활동을 단속하는 역할을 한다. 법조 브로커는 검사ㆍ판사와의 연줄을 이용해 금품을 대가로 피의자의 청탁을 해결해주거나...

2015-10-07 07:45
'선임계 논란' 최교일 전 중앙지검장, 김무성 사위 마약사건도 수임

21일 변협에 따르면 법조윤리협의회는 지난 14일 최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청구 요청서를 변협에 제출했다. 최 변호사가 서울중앙지검 수사 중인 사건 등 7건을 수임하며 변호사 선임계를 내지 않았다는 게 이유다. 여기에는 최근 논란을 빚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사위인 이모 씨의 마약사건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협은 최 변호사에 대해 이달 말까지...

2015-09-22 08:01
검찰 출신 변호사, 선임계 없이 활동하다 적발…대한변협 "경위 파악 중"

21일 변협에 따르면 법조윤리협의회는 지난 14일 검사장을 지낸 최모 변호사의 징계개시청구 요청서를 변협에 제출했다. 최 변호사가 서울중앙지검 수사 중인 사건 등 7건을 수임하며 변호사 선임계를 내지 않았다는 게 이유다. 이에 대해 대한변협 관계자는 "최 변호사에게 이달 말까지 경위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한 상태"라며 "이를 검토한 뒤...

2015-09-21 11:17
법원, '개인회생절차 악용' 브로커 근절 나서…변호사 등 검찰에 고발

법원은 또 수사의뢰 대상자 외에 브로커가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은 사건을 골라 사건에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 법무법인 14곳과 변호사 11명, 법무사 3명을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대한법무사협회, 법조윤리협의회에 각각 징계요청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개인회생 브로커에게 명의를 빌려준 변호사와 법무법인, 채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계좌 내역과 소득 증명서를...

2015-08-17 14:46
[청문회]與 “황교안 청문보고서 12일 표결”…野 “총리에 부적격”

특위 야당 간사인 우원식 의원은 “(법조윤리협의회가) 만약 (송무사건) 100건을 줬을 때 (자문 수임내역에)사면까지 줬다면 지금쯤 다 드러났을 것”이라며 “사면을 가리려 했던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후보자가) 국가적 과제를 해결할 총리로서 부적합하다는 게 저희의 결론”이라고 주장했다. 인준안 처리 문제와 얽힌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확산 사태...

2015-06-10 18:26
황교안, 12일 인준 마칠 듯… 박대통령 방미 전 메르스 사령탑 맡나

또 전관예우 논란에 대한 증언을 위해 강용현 법무법인 태평양 대표 변호사와 김한규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이, 변호사 시절 사건 수임 의혹과 관련해 이홍훈 법조윤리협의회장이 나온다. 특히 황 후보자에게 만성담마진, 즉 두드러기를 이유로 1980년 7월 병역면제 판정을 내린 군의관 손모 씨도 증인으로 출석한다. 지난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을 지휘하다 혼외자...

2015-06-10 08:29
[청문회]황교안 청문회 1시간 넘게 지연… 여야 원내대표 접촉

하지만 야당은 법조윤리협의회가 황 후보자의 변호사 시절 수임내역 119건 가운데 정보를 삭제한 19건의 자료 이른바 ‘19금 자료’의 열람을 비롯해 각종 자료 제출을 불성실하게 임하고 있다며 ‘보이콧’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청문회에서 여야 특위위원들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19금 자료’의 열람 범위를 놓고 충돌했다. 여당은 변호사법 위반 소지를 내세워...

2015-06-09 15:28
[청문회]황교안 “사건수임 내역 19건 열람 동의… 법조윤리협의회 절차 밟고 있어”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는 8일 법조윤리협의회에서 공개를 거부해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수임 내역 19건에 대한 공개 여부와 관련, 공개에 동의하고 절차를 밟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날 황 후보자는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이 “19건 공개를 거부하는 ‘19금’ 청문회를 만들지 않기 위해 (공개를) 동의하고 열람하게 할 용의가 있는가”...

2015-06-08 15:13
[청문회]野, 황교안 인사청문회 부실한 자료 제출 질타… 19건 제출 요구

여야는 황 후보자에게 법조윤리협의회가 거부하고 있는 19건 수임내역 자료에 대해 제출을 동의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날 인사청문회 특위 야당 위원인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은 “그동안 황교안 후보자 변명 없이 침묵으로 일관했다”면서 “부실한 자료제출이 있는 상황에서 이 청문회를 해야 하는지 심각한 의문이 든다. 법무부장관 후보자 당시 인사청문회...

2015-06-08 12:20
황교안 인사청문 돌입… 변호사법 위반·전관 압력 의혹 도마 위로

이후 국회에서는 제출거부의 근거가 됐던 변호사법을 개정한 이른바 ‘황교안법’이 의결돼 법조윤리협의회를 통한 공직 퇴임 변호사의 수임자료 제출을 의무화했다. 인사청문특위는 법조윤리협의회를 방문해 19건의 세부내용을 확인하려 했으나 협의회 측이 “국회 제출 의무가 없는 업무활동”이라는 이유로 열람을 거부해 실패했다. 황 후보자의 부실한 자료...

2015-06-08 08:55
새정치, 내일 황교안 청문회 연기 요청 “자료 제출 부실”

19금 자료는 황 후보자의 변호사 시절 수임내역 중 상세내용이 삭제된 19건을 일컫는 것으로, 국회 인사청문특위 소속 일부 여야 의원들은 특위 의결에 따라 전날 이 자료들을 열람하려 했으나 법조윤리협의회의 거부로 열람에 실패했다. 국회 인사청문특위 야당 간사인 우원식 의원도 ‘자료 제출이 안 되면 청문회를 연기할 것인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정상적으로...

2015-06-07 14:33
황교안 청문회 D-1…병역면제ㆍ고액수임료 등 쟁점

인사청문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ㆍ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 등은 황 후보자의 변호사 시절 수임내용 중 세부사항이 삭제된 19건 자료를 직접 검증하기 위해 전날 서울 서초구의 법조윤리협의회를 방문하기도 했다. 다만 법조윤리협의회에서 자료 공개를 거부해 해당 자료를 아직 검증하지는 못했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황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 수임한...

2015-06-07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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