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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입법 완료에…대검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해달라" 호소

대검은 “시민단체, 학계 법조계 대다수가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대하고 있음에도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대검과 일선 고·지검장들은 일치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대검은 “의결된 법안이 시행되면 고발인의 이의신청 권한이 박탈돼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선의의 고발이나 내부 비리에 용기를 낸 공익제보자의 호소는 법에 의해...

2022-05-03 11:26
[종합] 김오수 "'검수완박' 중재안 반대…2019년 개혁과 상황 달라"

또 "검찰이 선거범죄 수사를 못 하게 하면 공직자 비리나 선거사범에 대한 국가 범죄대응역량이 크게 감소하게 될 것은 명약관화하다"며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수사도 필시 공백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장은 "선거범죄는 6개월 단기 공소시효가 있어 부실 처리될 염려가 있고 특히 이번 대선과 지방선거 공소시효 직전 또는 절반 정도...

2022-04-25 10:50
검찰 "조국 재판부 바꿔달라" 기피 신청…항고심 법원도 기각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입시비리 혐의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기피 신청을 냈지만 재차 기각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의 기피신청 항고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20부(정선재 강효원 김광남 부장판사)는 검찰 측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1월 검찰이 낸 기피 신청에 이어 항고심도 기각된 것이다. 검찰은 "재판부가 피고인에 대한...

2022-04-21 14:54
“좌천, 좌천, 또 좌천” 결국 법무부 장관으로…한동훈, 그는 누구

윤 당선인은 한 후보자 발탁과 관련해 파격인사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정치권은 물론이고 법조계에서도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 일단 윤 당선인과의 인연은 물론이고, ‘기수역전’을 불사한 현직 검사장의 법무부 장관 발탁이라는 사실만으로도 놀랍다는 반응이다. 한 후보자는 서울 출신으로 서울 현대고·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대학교 4학년인...

2022-04-13 15:48
정경심 전 교수, 딸 입학 취소에 충격받아 병원 이송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전 교수는 딸 조민씨의 부산대와 고려대 입학 취소 결정 직후 건강이 악화돼 전날 외부 병원으로 이송됐다. 정 전 교수는 이송 후 정밀검사를 받고 현재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교수는 12월에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입시 비리 혐의 속행 공판에 출석했다가 외부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은 바 있다. 조국 전 법무부...

2022-04-10 14:55
'특별감찰관제 재가동' 법조계도 갑론을박, 공수처 무력화다 아니다

대통령 가족 등 비리를 감시하는 청와대 특별감찰관제(특감)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앞서 특감을 재가동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에 대해 법무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 협조하겠다는 취지로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법조계에서는 특감 부활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라는 우려가...

2022-04-03 14:37
윤석열 '검찰 강화' 공약에 이재명 '검찰 개혁' 맞불

누가 대선에서 승리하느냐에 따라 향후 검찰의 위상도 갈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법조계 안팎도 술렁이고 있다. 24일 더불어민주당 사법대전환위원회는 ‘이재명 후보 사법개혁공약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개혁을 포함한 사법개혁공약을 발표했다. 공약에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내용이...

2022-02-24 17:46
문무일 전 검찰총장, 변호사 등록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전 총장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을 마쳤다. 문재인 정부 초대 검찰총장인 문 전 총장은 2017년 7월 검찰총장으로 취임해 2019년 7월 임기를 마쳤다. 퇴임 후 모교인 고려대에서 컴퓨터학과 석좌교수를 지냈다. 문 전 총장은 광주일고, 고려대를 졸업하고 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검사로 임용됐다. 대검 특별수사지원과장...

2022-02-15 10:55
정경심 27일 대법원 선고…검찰 강제수사 착수 2년5개월여만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1ㆍ2심에서 징역 4년 실형 선고를 받은 정경심(60)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27일 나온다. 검찰 수사가 개시된 지 약 2년 5개월 만에 대법원 선고가 내려지는 것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업무방해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 상고심 선고기일을 27일 오전 10시 15분으로...

2022-01-23 14:09
정경심, 대법원에 보석신청…“PC 증거능력 없고 건강 악화”

자녀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대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전 교수 측은 전날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에 보석을 청구했다. 정 전 교수는 1심 재판이 진행되던 2020년 1월 보석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당시 정 전 교수는 건강상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었다. 이번에도...

2022-01-11 10:59
'주가조작 연루 의혹' 김건희 검찰 소환..마무리 수순vs기소 촉각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조주연 부장검사)는 최근 김 씨에게 소환 통보를 했고 현재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중이다. 검찰은 지난달 3일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김 씨 가담...

2022-01-09 15:30
1살 공수처에 제기된 ‘폐지론’…“무능력” vs “보완” 갑론을박

4일 법조계는 ‘공수처 폐지론’을 두고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공권력을 남용한 공수처를 폐지해야 한다는 폐지론과 신생 기관의 시행착오로 봐야 한다는 존치론이 부딪혔다. 앞서 공수처에 대한 통신자료 조회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애초 언론인과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이뤄진 통신자료 조회가 공수처와 무관한 외신 기자와 대학생들에게까지 이뤄진...

2022-01-04 16:46
'특혜 채용 혐의' 전 신한카드 사장 불구속 기소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선혁 부장검사)는 31일 위 전 사장 등 2명을 업무방해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같은 혐의를 받는 전 신한카드 부사장 A 씨는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해 구약식 처분했다. 위 전 사장은 신한카드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2016~2017년 신한금융지주 계열사 임원 등으로부터 청탁을 받아 대상자를 추천인력으로 별도...

2022-01-02 09:00
검찰, 효성 차남 조현문 기소중지 해제…공갈미수 혐의 수사 재개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기소중지 처분됐던 조 전 부사장 사건을 최근 형사14부(부장검사 김지완)에 배당했다. 기소중지는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의 이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 일시적으로 수사를 중지하는 처분이다. 기소중지를 해제했다는 것은 피의자의 소재를 파악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형인 조현준...

2021-12-14 09:38
'50억 클럽' 줄소환…검찰, 로비·배임 윗선 규명 속도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26일 박영수 전 특별검사, 머니투데이 홍선근 회장을 주말인 27일에는 곽상도 전 의원과 권순일 전 대법관을 불러 로비 의혹에 대한 혐의 입증에 나섰다. 이들 4명은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로비 대상자들이라며...

2021-11-28 14:18
손태승·조용병 연이어 무죄,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도 사법리스크 벗어나나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함 부회장의 채용 비리 사건 공판이 다음 달 8일 열린다. 같은 달 21일에는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부실 판매 관련 중징계 취소 소송에 대한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다. 올해 마지막 공판기일, 변론기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함 부회장이 두 가지 사건의 법정공방에서 승기를 잡을 것으로 예측되는 이유는 앞서 유사 사안으로 소송을 치른...

2021-11-24 05:00
[종합] 조국 수사팀, 법무부 '사건 기록 요구' 반발…"중대한 권한 남용“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장관 일가 사건 수사팀은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법무부 감찰담당관의 조국 전 장관 관련 기록 대출요청 등에 대한 수사팀 입장’이라는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수사팀은 “이미 언론에 보도된 지난달 18일 자 법무부 감찰담당관 명의의 기록 대출 요청은 법무부 감찰규정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수사팀 입장을...

2021-11-15 16:28
조국 수사팀, 법무부 '사건 기록 요구' 반발…"중대한 권한 남용"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장관 일가 사건 수사팀은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법무부 감찰담당관의 조국 전 장관 관련 기록 대출요청 등에 대한 수사팀 입장’이라는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수사팀은 “이미 언론에 보도된 지난달 18일자 법무부 감찰담당관 명의의 기록 대출 요청은 법무부 감찰규정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수사팀 입장을...

2021-11-15 14:41
민주당 "검찰, 곽상도 사직안 처리되면 즉각 소환조사해야"

더불어민주당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단장인 김병욱 의원은 11일 "오늘 본회의에서 곽상도 의원의 사직안이 처리될 예정"이라며 "검찰은 오늘이라도 당장 곽상도 의원을 즉각 소환조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화천대유 TF 회의에서 "곽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가...

2021-11-11 12:07
'대장동 재판 전초전' 김만배 오늘 구속 심사

검찰은 김 씨가 2013년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뒤 20대 국회에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등을 지낸 곽 의원으로부터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등에 대한 수사 무마나 국회 업무 처리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아들에게 50억 원을 줬다고 영장에 기재했다. 다만 김 씨가 구체적으로 어떤 편의를 받았는지 적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2021-10-1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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