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대표에 대한 구명 로비 과정에서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 법조 비리가 있었는지를 조사하는 한편 네이처리퍼블릭이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금품 로비를 벌였는지도 동시에 수사할 방침이다.
현재 상고심 재판이 진행 중인 정 대표를 재조사하는 것은 물론, 정 대표의 변호를 맡았던 최 변호사와 홍 변호사, 정 대표측 브로커 이 모씨와 부적절한...
검찰은 그동안 정 대표의 사건 브로커 역할을 해온 이모 씨의 행방을 추적하면서도 "법조계 로비 의혹과는 별개의 사건으로 인한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하지만 이날 압수수색으로 검찰 수사는 법조계 로비를 벗어나 네이처리퍼블릭의 사업 확장과 관련한 전방위 로비 의혹을 규명하는 방향으로 확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정 대표에 대한...
이와는 별개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정 대표에 대한 구명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또다른 사건 브로커 이모 씨를 추적 중이다. 검찰은 이 씨가 서울메트로 지하철 역사 내 네이처리퍼블릭 매장 확보를 위한 로비를 벌인 단서를 잡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해왔다.
정 대표의 구명로비 논란이 불거진 이후 업계와 법조계에서는 이미...
법조 브로커와 접촉해 정운호(51)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구명 로비 논란을 빚은 임모 부장판사가 결국 사직했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임 부장판사는 이날 사직서를 제출했다.
임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29일 정 대표측 브로커인 이모 씨를 만나 저녁식사를 했다. 이날은 정 대표의 항소심 사건이 임 부장판사에게 배당된 날이었다. 임 부장판사는 자신이 정 대표...
대한변협은 2일 오후 2시 정 대표의 법조비리 사건 관련 검찰과 법원 관계자, 법조브로커 등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변협은 "고위직 출신 전관과 부장판사 등이 연루돼있는 만큼 공정한 수사를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발 명단에는 정 대표와 함께 정 대표에게서 거액의 수임료를 받은 부장판사 출신 최모 변호사, 정...
검찰이 정운호(51)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 대한 구명로비를 벌인 의혹을 받고 있는 브로커 이모(56) 씨를 뒤쫓고 있다. 이 씨가 법조계는 물론 재계와 관계 다방면으로 로비를 벌여온 만큼 신병이 확보될 경우 수사 확대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이 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출국금지하고 자금 흐름 추적에 나선 것으로 1일...
검찰이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전방위 로비 의혹과 관련해 브로커로 지목된 건설업자 이모씨의 주변 계좌를 추적하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이씨를 출국금지하고 이씨가 사용했던 차명계좌나 주변인 계좌를 들여다 보면서 뭉칫돈의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이씨가 본인 명의와 차명으로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
약속했던 저녁 식사 자리에만 참석했을 뿐이며, 당시 정 대표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돼 사건을 다른 재판부로 넘겼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성형외과 의사와 법조브로커 등의 실명도 고스란히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 대표가 메모를 작성한 시점은 해외 원정 도박 사건 1심을 마치고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던 때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법무부는 △공기업 등의 비정상적 관행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교란 범죄 △불법적인 법조브로커 비리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증권･금융 범죄로 얻은 수익의 철저한 환수를 통해 범죄유발 요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데에도 집중한다.
공정위는 아파트 옵션상품 계약서, 항공권 구매약관, 해외구매ㆍ배송대행 표준약관 등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불공정약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2억원을 주기로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해동인베스트먼트 경영지원본부장으로 자금 운영을 총괄한 나씨의 형은 1심 무죄,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나씨는 2006∼2007년 브로커에게 수수료를 주고 저축은행에서 100억원대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0년 8월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된 바 있다.
전문 직역 비리는 법조브로커 등 변호사법 위반 사범을 포함해 교원ㆍ교직원 채용ㆍ승진 인사 비리도 파헤칠 예정이다.
전국 단위의 대형 부패사건을 전담할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대검으로부터 첩보 등 각종 자료를 넘겨받고 첫 수사 대상 선정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우려해 특수단의 첫 수사대상은...
비리 등 공공부문의 구조적 비리를 바로잡기 위해 보조금ㆍ출연금 주관부처와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국가재정 침해 사범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아울러 법무부는 증권범죄ㆍ탈세ㆍ불공정거래 같은 시장경제 질서 저해 사범과 법조 브로커 등 전문직역의 숨은 비리에도 철저히 대응하고, 국고손실 환수송무팀을 통해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법무부에 제안하고 13일 열리는 '법조 브로커 근절 태스코포스(TF)' 2차 회의에서 이를 논의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건을 처리하는 기관의 검사나 수사관 등 공무담당자는 선임계 없이 접근해 변론행위를 하는 변호사를 반드시 소속 검찰청 검사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소속 검사장은...
법무부는 다음 달 열리는 '법조 브로커 근절 태스코포스(TF)' 2차 회의에서 '변호사 중개제도' 도입을 논의한다고 23일 밝혔다.
변호사 중개제도는 정부나 대한변호사협회 등의 허가를 받은 기관만이 형사사건 의뢰인에게 변호사를 소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법조 브로커들이 검사ㆍ판사와의 연줄을 이용해 금품을 대가로 피의자의 청탁을 해결해주거나, 거액의...
법조계에 만연한 법조 브로커 근절을 위해 검찰과 법원, 변호사 단체가 힘을 모은다.
법무부는 법원과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 국세청, 법조윤리협의회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가 오는 16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법무부의 제안서에 따르면 해당 TF는 주로 법조 브로커의 활동을 단속하는 역할을 한다. 법조 브로커는...
법원은 또 수사의뢰 대상자 외에 브로커가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은 사건을 골라 사건에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 법무법인 14곳과 변호사 11명, 법무사 3명을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대한법무사협회, 법조윤리협의회에 각각 징계요청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개인회생 브로커에게 명의를 빌려준 변호사와 법무법인, 채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계좌 내역과 소득 증명서를...
알려진 브로커가 구속된 가운데 그의 정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28일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성환)는 염모(51)씨를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하고 한진 임원 서모(66)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염 씨는 대한항공 조 전 부사장이 '땅콩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돼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당시 "법조계에 아는 사람이 많으니 편의를...
정 전 회장은 약 5조원에 달하는 자금을 M&A에 투입했다.
검찰은 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돈 기업인 동아원에 대해 주가조작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동아원 자사주 매각과 관련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브로커 김모씨를 최근 구속했다. 동아원은 전 전 대통령의 3남 재만씨의 장인인 이희상 회장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박찬호 부장검사)는 동아원 자사주 매각과 관련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브로커 김모씨를 최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 인천대교서 아찔한 광고 촬영…전차선 점령 저속주행
인천 송도국제도시와 영종도를 잇는 인천대교에서 한 기업이 차량들의 정상 주행을 방해하면서 광고를...
'브로커' 역할을 한 박 전 검사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사건과 관련해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매형 김모 변호사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성실히 근무하는 다른 검사들에게 큰 실망감과 자괴감을 주고 견디기 어려운 사회적 비난을 받게 했다. 법조 전체의 신뢰도...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3월 17일](https://img.etoday.co.kr/crop/200/125/603452.jpg)
![[정치대학] 박성민 “홍준표가 한동훈 욕하는 이유? 대선 출마하려고!”](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46987.jpg)
![지명 소감 밝히는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47187.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