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ㆍ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와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의 신병 확보에 성공하며 '윗선' 수사에 동력을 확보했다. 곽상도 무소속 의원과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 주변 관계자들은 물론 사업의 최종 결정권자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당시 성남시장)를 향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될 전망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이 김 씨와 남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성남시청, 시의회 등 '윗선'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수사팀이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로 곧장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 이른바 ‘50억 클럽’ 관련 법조계와 정계 인사 등에 대한 로비 의혹 규명 수사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50억 클럽’ 관련 곽상도 의원 등 정계·법조계 인사에 대한 로비 의혹과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에 대한 사퇴 강요 의혹 등은 검찰이 풀어내야 할 과제다. 특히 황 전 사장의 조기 사퇴 배경에 성남시가 있었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까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김 씨 등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 검찰...
여야 유력 대권 주자들을 둘러싼 대장동 개발 로비ㆍ특혜 의혹과 고발사주 의혹 수사가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다.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모두 용두사미 수사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장동 의혹 수사를 위해 꾸려진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주말과 휴일에도 관련자 조사를 이어가며 혐의 입증에...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핵심 인물로 지목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연일 관련자를 소환해 혐의 다지기에 주력하고 있다. 다음 주 중 김 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윤 전 서장은 사업가 A 씨를 비롯한 '스폰서'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법조인·세무당국 관계자들을 소개하는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지난해 11월 A 씨가 윤 전 서장의 로비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하자 윤 전 서장은 인천 거주지를 나와 해당 호텔에 장기간 투숙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근무했던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 박모 씨를 소환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1시부터 박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박 씨를 상대로 화천대유 입사, 대장동 미분양 아파트 분양 경위 등을 조사할...
이번 사건의 실체가 과실 배분의 불공정성과 부정행위에 대한 보험으로서 정·관·법조계를 망라한 로비에 있다면 이에 대한 명확하고, 합리적인 처리는 우리 사회의 공정성 회복과 이를 통한 국민 통합을 위해 중요한 과제가 된다. 개발이익이든 투자 이익이든 과실 배분은 투자자가 안게 될 리스크만큼 배분해야 공정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 로비ㆍ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52)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재판에 넘겨지자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 파일이 법원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이 유 전 본부장을 특가법상 뇌물 및 부정처사 후 수뢰(약속)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배임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재판에 넘겼다. 20일 넘게 구속해 조사하고도 핵심인 배임 혐의를 적용하지 못하면서 검찰 수사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전날 유 전 본부장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의 핵심 4인방을 연일 소환해 조사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재판에 넘기기 전 논리 보강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오전부터 핵심 피의자들을 모두 불러 고강도 조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을 비롯해...
대장동 개발·로비 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성남시청 시장실과 비서실 압수수색에 나섰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은 성남시청 시장실과 비서실에 검사와 수사관 등 23명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앞서 검찰은 15일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하면서 대장동 사업 관련 문서 등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나 시장실과...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의혹의 핵심 인물 4인방을 이틀째 소환해 고강도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오전부터 남욱 변호사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주요 피의자를 불러 조사 중이다.
남 변호사는 이날 9시 16분께...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핵심 인물 4인방을 모두 불러 조사했다. 졸속 수사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강수를 둔 것으로 보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를 재소환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2시 김 씨를 다시 소환해 조사한다.
검찰은 김 씨를 상대로 보강 조사를 거친 뒤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계획이다. 앞서 검찰은 12일 김 씨에 대한...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를 상대로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다. 화천대유자산운용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수사가 주춤하자 돌파구를 찾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틀째...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성남시청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19일 오전 성남시청 정보통신과에 수사관들을 보내 직원들의 이메일 내역을 추가 확보 중이다. 이달 15일, 전날에 이어 세 번째 압수수색이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사업 인허가권을 가진 성남시가 산하...
"부적절한 재판 관여 행위는 있었지만 재판부 판단에 개입할 권한(직권)이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임성근 전 부장판사 2심 재판부)
'대장동 개발 특혜ㆍ로비' 의혹, '고발 사주' 의혹 등 유력 대선 주자들이 연루된 굵직한 정치적 사건들로 직권남용죄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과 고발사주 의혹 사건은 각각 배임과 공직선거법 위반...
권력자들의 범죄 의혹에 꼬리표처럼 따라 붙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가 여야 대선 후보자들이 연루된 '고발 사주'와 '대장동 개발 특혜ㆍ로비' 사건에 어김없이 등장했다.
법조계는 고발 사주 의혹에 연루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대장동 의혹 관련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직권남용죄를 물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다만 입증이 까다로운 만큼 수사가 더...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ㆍ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이번 주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2009년부터 대장동 사업을 주도해온 남욱 변호사의 검찰 조사도 예정된 만큼 대장동 의혹 수사가 새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20일께 유 전 본부장을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