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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약바이오협회 ‘준법·윤리경영’ 강화…윤리경영 현안에 역량 집중
    제약바이오협회 ‘준법·윤리경영’ 강화…윤리경영 현안에 역량 집중
    제약바이오협회는 올해 지출보고서 작성실태 조사와 CSO 신고제 법제화에 이어 내년 지출보고서 공개제도가 잇달아 시행됨에 따라 윤리경영 및 유통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출보고서 공개제도 시행을 앞두고 대국민, 대정부 소통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지만 급격한 산업환경 변화와 경기 침체 등으로 자칫 산업계의...
    2023-01-24 09:32
  • ‘6년 공석’ 미국 북한인권특사에 국무부 줄리 터너 지명
    ‘6년 공석’ 미국 북한인권특사에 국무부 줄리 터너 지명
    대사급 직책에 해당하는 북한인권특사는 북한 인권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기 위해 2004년 미 의회가 법제화해 만든 자리다. 하지만 버락 오바마 정권 시절 임명됐던 로버트 킹 특사가 2017년 1월 물러난 후 지금까지 6년 동안 공석을 유지했다. AFP는 “특사 지명자 임명엔 상원 동의가 필요하며, 반대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023-01-24 08:05
  • [기업탐방] “내가 라면을 먹더라도”...프리미엄 펫푸드 ‘오에스피’ 본사 가보니
    [기업탐방] “내가 라면을 먹더라도”...프리미엄 펫푸드 ‘오에스피’ 본사 가보니
    국내 반려동물 식품 제조기업 중 유일하게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미국 농무부의 유기농 인증제도 USDA-NOP 등 법제화된 유기농 인증을 보유하고 있다. IPO 한파에도 지난해 10월 공모가를 희망범위 최상단인 8400원으로 확정하면서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 기관 수요예측 최종 경쟁률은 1582.84대 1을 기록했다. ODM 시장 경쟁력을 바탕으로 자체 자체상표(PB)제품...
    2023-01-19 17:52
  • 예보, 상반기 조직개편 실시…“금융시장 불안요인 대응 강화”
    예보, 상반기 조직개편 실시…“금융시장 불안요인 대응 강화”
    또한 금융안정계정의 법제화와 도입을 위해 ‘금융안정계정 입법지원 태스크포스(TF)’설치했다. 금융안정계정은 금융회사의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대비하는 사전적ㆍ예방적 지원체계다. 금융시장 불안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 기반을 마련해 금융시장 안정성 강화에 기여하겠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예보는 예금보험제도 업무를...
    2023-01-19 16:33
  • 납품단가연동제 남은 단추 끼운다…하도급법, 18일 정무위 소위 통과할듯
    납품단가연동제 남은 단추 끼운다…하도급법, 18일 정무위 소위 통과할듯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이어 하도급법도 조만간 국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1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정무위는 18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고 하도급법 등을 다룰 계획이다. 지난달 28일 소위가 열린 지 약 3주 만에 후속 논의를 하는 것이다. 납품단가연동제란 원자재 가격의...
    2023-01-15 11:11
  • 중기부, '실·국·과장 미션제' 도입 "국정과제 성과 속도"...핵심미션도 확정
    중기부, '실·국·과장 미션제' 도입 "국정과제 성과 속도"...핵심미션도 확정
    소상공인정책실은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로컬브랜드 상권 조성△전국 규모 소비축제 개최(동행축제) △납품대금 연동제 법제화에 따른 현장안착 △SW 분야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등에 대해 토론했다. 지난해 큰 성과를 보인 소비축제의 경우 연 3회(5, 9, 12월)로 늘린다. 중기부는 실·국·과장 핵심미션을 간부 성과계약에 반영한다. 연말까지 추진성과를...
    2023-01-13 17:17
  • “수준 높은 IT기술·의료진 갖췄다. 비대면 진료 최적 국가는 대한민국”
    “수준 높은 IT기술·의료진 갖췄다. 비대면 진료 최적 국가는 대한민국”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논의는 많았지만 (비대면 진료) 법제화·입법화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쟁점은 남아있다. 한국을 제외한 OECD 국가 대부분이 비대면 진료가 합법화됐다. 윤 정부 5년 동안 국제 표준은 따라가야 한다. 의료계, 약계와 꾸준히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김기현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는 “새로운 변화에 대해 부정적으로...
    2023-01-10 17:19
  • [관심法] '역대급 실적' 은행에 횡재세...이자수익 떼 취약계층 지원
    [관심法] '역대급 실적' 은행에 횡재세...이자수익 떼 취약계층 지원
    은행권 성과급 잔치 소식에 '횡재세' 수면 위로 정무위 양정숙 의원 '은행법·서민금융지원법' 발의 '예대차 공시·예대마진 일부→자활지원계정 출연 법제화' 은행들이 예대금리차(대출이자와 예금이자의 차이)로 올린 수익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횡재세’를 물리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에선 예대금리차 공시를 의무화하고, 이자 수익 일부를...
    2023-01-10 16:35
  • [단독] 여당發 풍력발전법 나온다…'어업계 수용성 확대' 법제화 가닥
    [단독] 여당發 풍력발전법 나온다…'어업계 수용성 확대' 법제화 가닥
    아직 내용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여야의 지향점이 비슷해 법제화에는 큰 무리가 없을 전망이다. 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간사인 한무경 의원은 이달 중 발의를 목표로 관련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민주당 간사인 김한정 의원도 대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법안을 따로 발의할지, 위원회 안으로 수정해 통과시킬지...
    2023-01-05 09:35
  • 약업계 “도전과 변화에 직면하는 한 해 될 것…정부·국회와 소통 강조”
    약업계 “도전과 변화에 직면하는 한 해 될 것…정부·국회와 소통 강조”
    그러나 아직 공공심야약국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목전에 두고 있다. 꼭 법제화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비대면 진료 앱에 대해서는 정부의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비대면 조치가 실내마스크마저 해제되는 현재 상황에 더는 유지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며 “급조된...
    2023-01-04 08:28
  • 제이브이엠, 정부 2024년 소분 건기식 제도 법제화 계획…수혜 예상
    제이브이엠, 정부 2024년 소분 건기식 제도 법제화 계획…수혜 예상
    하이투자증권은 2일 제이브이엠에 대해 정부가 내년 소분 건강기능식품 제도를 법제화 하겠다고 밝혀 수혜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목표주가는 2만4800원, 매수의견은 매수로 각각 유지했다. 이상헌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제이브이엠은 지난해 매출액 1395억 원, 영업이익 218억 원으로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된다”면서 “가격인상 효과 등으로 인해 국내 및...
    2023-01-02 09:27
  • [10대 경제 희망키워드 ①규제혁파] '원인 투아웃' 제도 법제화…기업성장 수갑 풀어라
    [10대 경제 희망키워드 ①규제혁파] '원인 투아웃' 제도 법제화…기업성장 수갑 풀어라
    중대재해법 기업경영 부담 가중영ㆍ독 등 자율 예방시스템 도입산업현장 사망사고 획기적 감축 세계 경기침체와 고금리·고물가로 인해 기업의 경영 애로가 가중되고 있다. 복합위기 상황 속에서 기업들이 불필요한 규제들로 기업 활동에 억압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규제 개혁이 곧 기업 환경을 좋게 만드는 ‘항등식’은 아니지만, 기업의 성장을 북돋고, 기업...
    2023-01-02 05:00
  • [신년사] 한기정 위원장 "빅테크 독점력 남용 엄정 조치해 혁신 경쟁 촉진"
    [신년사] 한기정 위원장 "빅테크 독점력 남용 엄정 조치해 혁신 경쟁 촉진"
    또한 연동제 법제화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자율적 연동계약도 지속 확산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또 중소벤처기업의 미래가 달린 기술탈취관행 근절을 위해 법집행 역량을 집중하고, 가맹 분야의 경우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과 단가 인상으로 가맹점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지침을 구체화·합리화하겠다고 말했다. 대기업집단 제도 운영과...
    2023-01-01 12:00
  • 중기부 올해 주요 뉴스에 오른 납품단가 연동제·역대 최대 손실보전금
    중기부 올해 주요 뉴스에 오른 납품단가 연동제·역대 최대 손실보전금
    ‘납품대금 연동제 법제화’와 ‘7일간의 동행축제’, ‘역대 최대 손실보전금’ 등이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한 올해의 10대 뉴스에 올랐다.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사업부터 법제화까지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내년 1월3일 공포돼...
    2022-12-31 06:00
  • 중소기업계 “8시간 추가근로 일몰 강한 유감…범법자 전락”
    중소기업계 “8시간 추가근로 일몰 강한 유감…범법자 전락”
    지원해야 한다”며 “특별연장근로제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인가 기간 확대 및 사후인가 절차를 완화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근본적인 주52시간제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와 정부는 ‘미래 노동시장연구회’에서 권고한 대로 노사 합의를 전제로 한 ‘월 단위 이상의 연장근로’ 법제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2-12-30 16:16
  • 中企 반쪽 성과...올해 14년 숙원 이뤘지만 연장근로제는 일몰 위기
    中企 반쪽 성과...올해 14년 숙원 이뤘지만 연장근로제는 일몰 위기
    중소기업계가 14년간의 진통 끝에 납품단가 연동제를 법제화 하며 대중소 상생의 첫 발을 뗐다. 반면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덜어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여야가 간극을 좁히지 못해 올해 말 폐지를 앞두고 있다. 30인 미만의 영세기업 대부분이 새해 벽두부터 추가연장 및 인력난과 싸워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납품단가 연동제 14년만에 공회전 끝...내년 10월 도입...
    2022-12-30 16:14
  • 중견기업계 “중소기업 적합업종, 개선해야 할 규제 100개 중 하나”
    중견기업계 “중소기업 적합업종, 개선해야 할 규제 100개 중 하나”
    중소기업 적합업종도 법제화 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일원화하거나, 일괄적으로 정하지 말고 업종별로 쿼터를 만들자는 주장도 나왔다. 박미진 중견련 정책팀장은 “중견기업 중에도 적합업종 제도로 혜택을 받은 곳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중소기업보다 열악한 중견기업도 많은데 중견기업이 됐다는 이유로 갑자기 보호에서 벗어나면 더 큰 기업으로...
    2022-12-28 15:45
  • 野, '양곡관리법 본회의 회부' 단독 의결…내년 2월께 처리될 듯
    野, '양곡관리법 본회의 회부' 단독 의결…내년 2월께 처리될 듯
    '쌀값 안정화'를 목표로 민주당이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정부와 여당에서는 쌀 생산량이 늘어나는 등 부작용이 크다며 반대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는 최근 보고서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2030년에는 63만 톤(t) 이상의 쌀이 남아돌 것으로 예측했다. 아울러 쌀 격리비용도 1조 원이 넘게 들어갈 것으로 추산했다.
    2022-12-28 14:36
  • 中企 14년 숙원 ‘납품대금 연동제’ 국무회의 통과…내년 10월 본격 가동
    中企 14년 숙원 ‘납품대금 연동제’ 국무회의 통과…내년 10월 본격 가동
    중소기업계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납품대금 연동제의 법제화를 요청했지만 기업 간 입장차와 부작용에 대한 우려 등으로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나 올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물류난,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급등 등으로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면서 제도 도입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 됐다. 정부는 지난 6월부터 납품대금...
    2022-12-27 14:02
  • 중대 교권침해 학생…앞으로 학생부에 기록 남긴다
    중대 교권침해 학생…앞으로 학생부에 기록 남긴다
    교육부는 또한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권한을 법제화하고 심각한 수업 방해행위를 교육활동 침해 유형으로 신설했다. 기존에는 학생 생활지도와 관련해 명시적 근거가 없어서 교원이 학생을 생활지도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도 강화된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할 경우 피해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가해 학생을 교원에게서 즉시 분리하고 긴급할...
    2022-12-27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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