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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양곡관리법 개정안 후속 대책 논의…농업 직불제 확대 개편
    당정, 양곡관리법 개정안 후속 대책 논의…농업 직불제 확대 개편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야당에서 지난 정부가 3년간 실시 후 실패로 결론 내고 폐기한 바 있는 '논 타작물 재배 사업'을 성공사례로 주장하고 있지만, 현 정부에서는 이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력한 제도를 도입했다"며 "밀, 콩, 가루쌀, 조사료를 논에 재배할 시 직불금을 지원하는 전략작물 직불제를 이미 지난달에 법제화해 금년부터...
    2023-04-06 15:05
  • 조수진, ‘밥 한 공기’ 논란에 “이재명도 쌀 피자 만들기 캠페인 했는데...”
    조수진, ‘밥 한 공기’ 논란에 “이재명도 쌀 피자 만들기 캠페인 했는데...”
    조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민생을 위한 특위 민생119 첫 회의에선 예산, 법제화 없이 실생활에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개진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번기를 앞두고 외국인 노동자 숙소를 점검해보자는 아이디어라든가, 밥 한 공기 먹기 캠페인, 쌀빵 쌀케이크 같은 가루쌀 제품 현장 찾기 등을 통해 쌀 소비를 촉진해보자는...
    2023-04-05 15:23
  • 지난해 국가부채 2326.2조, 전년대비 130.9조↑…국민 1인당 빚 4524만 원 [국가결산]
    지난해 국가부채 2326.2조, 전년대비 130.9조↑…국민 1인당 빚 4524만 원 [국가결산]
    정부는 관리재정수지를 -3% 이내로 제한하는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총세입은 47조2000억 원이 증가한 617조8000억 원, 총지출은 81조3000억 원이 증가한 682조4000억 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64조6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2023-04-04 10:00
  • ‘주69시간제’ 진화 나선 당정대...박대출 “근로제도 개편, 6000명 대상 심층 인터뷰 실시”
    ‘주69시간제’ 진화 나선 당정대...박대출 “근로제도 개편, 6000명 대상 심층 인터뷰 실시”
    포괄임금제 오남용을 근절하는 등 현장에서 악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법제화도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당정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조찬 간담회를 열고 근로제도 개편안을 논의했다. 당에서는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 임이자 의원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통령실에는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이 함께 했다....
    2023-03-31 10:22
  • 올해 '벼농사 짓겠다' 2.2% 감소…쌀 생산량 368만 톤 전망
    올해 '벼농사 짓겠다' 2.2% 감소…쌀 생산량 368만 톤 전망
    농경연 관계자는 "올해 도입한 전략작물직불제는 과거 한시적이었던 논타작물재배지원과 달리 꾸준히 지속하도록 법제화가 돼 농가에서 인지도가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전략작물직접지불제는 밀·콩과 같이 수입에 의존하는 작물의 국내 생산을 확대하고, 구조적 과잉인 밥쌀용 벼 재배를 줄여 만성적인 쌀 수급불안을 해소하면서 논 이용률을...
    2023-03-28 14:52
  • 금융당국, 보험협회 모범규준 개정…"보험금 산정·지급 타당성↑"
    금융당국, 보험협회 모범규준 개정…"보험금 산정·지급 타당성↑"
    올해 상반기 중 보험협회 모범규준 개정 및 보험사 내규 반영 절차 등을 거쳐 올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손해사정의 공정, 타당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을 위한 법제화를 추진하고 지원하는 한편, 보험ㆍ손해사정업계 태스크포스(TF)등을 통해 업계가 자율적으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도 검토, 보완해 나가겠다"고 했다.
    2023-03-27 13:10
  • '나랏빚 제한' 재정준칙, 이달도 통과 어렵다…여야 논쟁에 좌초
    '나랏빚 제한' 재정준칙, 이달도 통과 어렵다…여야 논쟁에 좌초
    정부·여당은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 안정적으로 재정총량을 관리하기 위해 재정준칙의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복합적인 경제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재정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해왔다. 여야는 이후 큰 틀에서 법안의 쟁점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고, 정부에 일부 내용을 보완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정부는 기존 재정준칙보다도...
    2023-03-26 15:18
  • [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엄중하고 불안정한 한반도 정세
    [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엄중하고 불안정한 한반도 정세
    국방분야의 최대 치적은 핵무력의 고도화 및 법제화, 전술핵의 대남 실전 타격능력 향상이라고 선전한다. 경제는 외형상 그럭저럭 버티기와 위기 지속의 경계선상에 있는 듯하다. 북한은 지난 2월 말 농촌과 식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8기 제7차 당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개최했다. 비상대책회의임에도 불구하고 관개공사, 농기계 보급, 간석지 개간 등 이미 제시된...
    2023-03-24 05:00
  • 기재차관 "건전재정 위해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 지속"
    기재차관 "건전재정 위해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 지속"
    그러면서 "건전재정의 제도적 기반인 재정준칙의 법제화를 완수하고 중장기재정혁신 계획인 '재정비전 2050'도 올해 상반기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특히 최 차관은 "현재 재정준칙 법제화 법안(국가재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건전재정 기조 정착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회의 협조와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2023-03-23 14:30
  • '100조 재정적자 관리' 입도 못 뗀 기재위...'재정준칙 법제화' 표류
    '100조 재정적자 관리' 입도 못 뗀 기재위...'재정준칙 법제화' 표류
    국회 기재위 경제소위 40여 분만에 파행사회적경제기본법 논의로 재정준칙 논의 후순위로野 “사회적 기업이 반국가단체냐” vs 與 “의견도 못 묻나”전문가 “재정지출, 중장기적 국가 방향성 논하는 문제...신중 검토해야” 국가 재전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재정준칙 법안이 21일 사회적경제기본법에 밀려 논의가 무산됐다. 재정적자 규모가 100조 원에 달하는...
    2023-03-21 15:48
  • 반값아파트 잠재수요 37만가구…"'로또' 없어야"
    반값아파트 잠재수요 37만가구…"'로또' 없어야"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며 다양한 의견이 정책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현재 이종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의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고덕강일 3단지 사전 예약 결과를 토대로 제도의 미비점은 없는지 세밀히 검토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제도화에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2023-03-20 15:20
  • 바이든 정부 “틱톡, 중국 창업자 지분 매각 안하면 미국 떠나라”
    바이든 정부 “틱톡, 중국 창업자 지분 매각 안하면 미국 떠나라”
    중국은 자국 기업이 정부 요청 시 사용자 데이터를 제출하는 것을 법제화해 기업 통제력을 강화한 만큼 틱톡을 쉽게 내줄리 없다. 비슷한 이유로 2020년에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정부가 안보 우려를 이유로 틱톡의 강제 매각을 추진했지만, 법정에서 좌초됐다. 당시 틱톡과 바이트댄스는 미국 정부가 ‘버먼 수정안’을 위반했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2023-03-16 14:49
  • '나랏빚 제한' 재정준칙에 여야 공감대…다음주 소위서 논의 예정
    '나랏빚 제한' 재정준칙에 여야 공감대…다음주 소위서 논의 예정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는 15일 재정준칙 법제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처리가 불발됐다. 지난해 9월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유지하되 국가채무비율이 GDP의 60%를 초과하면 적자 폭을 2% 이내로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여당은...
    2023-03-15 19:21
  • [유럽은 지금] 피의 다이아몬드, 눈물의 초콜릿
    [유럽은 지금] 피의 다이아몬드, 눈물의 초콜릿
    우선 국내기업 실사의무지침 도입, 기업의 비재무적 지속가능보고서 작성의무 계도 및 법제화, 그리고 강제노동 규제에 대한 포괄적 입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내 가이드라인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국가로서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적극적 참여가 필요한 때이다.
    2023-03-15 05:00
  • ‘납품대금연동제 보이콧’ 전경련 찾은 이영 장관 “협력해달라”
    ‘납품대금연동제 보이콧’ 전경련 찾은 이영 장관 “협력해달라”
    그간 대ㆍ중견기업 경제단체들이 납품대금 연동제 법제화에 우려를 표한 데 대해 정면 돌파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간담회에서 이영 장관은 납품대금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전경련의 적극적인 관심과 역할을 요청했다. 구체적으로는 연동제 현장안착 TF 참여, 전경련 회원사의 동행기업 참여 독려, 하위법령에 준비 과정에서 의견 제출 등을 당부했다....
    2023-03-14 16:53
  • '나랏빚 제한' 재정준칙 놓고 여야 충돌…"빚 줄여야" vs "위기 대응해야"
    '나랏빚 제한' 재정준칙 놓고 여야 충돌…"빚 줄여야" vs "위기 대응해야"
    정부·여당은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 안정적으로 재정총량을 관리하기 위해선 재정준칙의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지난 5년간 국가채무가 416조 원 늘었고, 주요국과 비교해도 빠르게 늘었다"며 "개인·가정도 소비 지출액에 제한을 두는데, 국가에서 이런 걸 안 하면 문제가 있지 않나"고 말했다. 송언석 의원은...
    2023-03-14 15:42
  • 두산에너빌리티, 美 뉴스케일파워와 SMR 소재 제작 계약
    두산에너빌리티, 美 뉴스케일파워와 SMR 소재 제작 계약
    김종두 두산에너빌리티 원자력BG장은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최근 뉴스케일파워의 혁신적인 SMR 설계 인증을 법제화했다. 이로써 뉴스케일 SMR이 세계 SMR 시장을 선도하고 있음이 입증됐다”며 “두산에너빌리티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청정 무탄소 에너지 프로젝트인 뉴스케일 SMR 제작에 참여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3-03-10 10:23
  • 무협 “지난 10년, 對日 통상협력 미흡…한일 민관협력 강화해야“
    무협 “지난 10년, 對日 통상협력 미흡…한일 민관협력 강화해야“
    정 부회장은 “이에 대응해, 미국과 EU에서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EU의 핵심원자재법(CRMA), 탄소중립산업법, 배터리법 등 자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을 위한 법제화가 속속 추진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적극적 현지 투자로 미국·EU가 구축하는 공급망에 참여하고, 공급망 다변화를 통해 배터리 핵심 광물과 희토류의 중국 과다 의존도를 탈피하면서도...
    2023-03-10 10:21
  • 환자단체, 어떤 이슈 제기했나…‘수술실 CCTV 설치’ 이슈 가장 많이 다뤄
    환자단체, 어떤 이슈 제기했나…‘수술실 CCTV 설치’ 이슈 가장 많이 다뤄
    연구결과 환자단체연합회는 다양한 국내 의료 현안들 중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 △ 의료사고 예방 △치료제 건강보험 급여화 △환자 주권 등 4개의 주제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활동을 펼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구팀에 따르면 4개의 핵심 주제 중 특히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91건) 이슈를 가장 활발히 제기했으며, 그 다음은 △의료사고 예방(61건)이었다....
    2023-03-09 08:58
  • [인터뷰] 박효진 세종텔레콤 부사장 “STO는 새로운 기회, 기술·노하우 자신있어”
    [인터뷰] 박효진 세종텔레콤 부사장 “STO는 새로운 기회, 기술·노하우 자신있어”
    박 부사장은 “블록체인에 기반한 토큰증권 운영을 기존법에 엄격히 준수하는 측면에서 탈중앙화라는 가치와는 다소가 거리가 멀다”면서 추후 “기본법 제정으로 디지털자산에 대한 규범이 정립되고 법제화 과정에서 이 부분은 보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브릭은 올해 초 실증특례기간 연장과 더불어, 전국 단위 부동산 상품 출시가 가능해져 2호 투자...
    2023-03-0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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