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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테라-루나 사태부터 김남국 60억 코인까지…드디어 마련된 가상자산법
    테라-루나 사태부터 김남국 60억 코인까지…드디어 마련된 가상자산법
    공직자 가상자산 의무 공개, 이해충돌방지 법제화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최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코인 의혹에 따른 반응이다.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김남국 의원 코인을 보면 발행 과정이나 유통 과정이 명확하지 않다”라며 “규제가 빨리 이뤄지지 않을 경우 김남국 의원 같은 케이스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 이런 부분에...
    2023-05-13 05:00
  • "긴축재정 한다면서 감세는 모순"…"재정준칙 안에서 구조조정 해야"[구호뿐인 재정건전성]
    "긴축재정 한다면서 감세는 모순"…"재정준칙 안에서 구조조정 해야"[구호뿐인 재정건전성]
    윤석열 대통령이 추진하는 재정준칙 도입을 두고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재정지출의 남발을 막기 위해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성 교수는 11일 본지에 "재정준칙 도입은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어느 정도 선에서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강화해야...
    2023-05-12 05:00
  • "재정준칙 통해 지출 효율화하고 세수 늘려야" [구호뿐인 재정건전성]
    그는 “예비타당성조사를 강화해야 한다”며 “또 재정지출 남발을 막기 위해 여야가 우선적으로 재정준칙 법제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증세 자체보다는 지출 구조조정을 계속해나가는 게 바람직하다”며 “만약에 증세가 필요하다면 제한된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직 재정 상황이 양호하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었다. 성 교수는...
    2023-05-12 05:00
  • 여야 "25일 본회의 전세사기법 처리…가상자산 공개법 심사 속도"
    여야 "25일 본회의 전세사기법 처리…가상자산 공개법 심사 속도"
    또한, 여야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60억 코인 투자' 의혹으로 촉발된 고위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공개 법제화 논의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윤 원내대표는 "박광온 원내대표와 저와 생각이 같기 때문에 행안위 양당 간사를 통해서 이미 법안은 제출돼 있으니까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11일...
    2023-05-11 15:24
  • 건단련 “정부 건설노조 불법행위 후속대책 지지”
    건단련 “정부 건설노조 불법행위 후속대책 지지”
    그러면서 “건설현장 불법행위가 완전히 뿌리 뽑히고 정상화될 때까지 정부의 노력과 대응이 절실하다”며 “정부의 지속적이고도 엄정한 법 집행, 노조 불법행위 근절 후속대책에 대한 신속한 법제화에 더하여 불법행위를 저지른 노조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을 제도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2023-05-11 14:28
  • 이대로 가면 5년 뒤 나랏 빚 1500조...예타 면제 ‘역주행’ [구호뿐인 재정건전성]
    이대로 가면 5년 뒤 나랏 빚 1500조...예타 면제 ‘역주행’ [구호뿐인 재정건전성]
    그럼에도 여야는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재정준칙 법제화에는 무심한 상황이다. 윤석열 정부는 건전재정 확립을 위해 재정준칙 도입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지만 여야 논의는 진척이 없다. 재정준칙은 예산을 편성할 때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0%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불요불급한 재정 지출을...
    2023-05-11 05:00
  • 서민들만 몰랐다…‘백전백승’ 김남국 코인 투자법은 [이슈크래커]
    서민들만 몰랐다…‘백전백승’ 김남국 코인 투자법은 [이슈크래커]
    결국 이 개정안은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며 자동 폐기 됐고, 이후로도 유사한 내용의 개정안이 등장했지만 가상자산 법제화가 미뤄지면서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내 가상자산 규모는 매년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루 거래량이 세계 최대 기록을 쓰기도 하는 등 투자자도, 규모도 상당한 상황이죠. 지난해 하반기 기준 가상자산 거래량은 하루 평균 3조...
    2023-05-10 17:09
  • [사설] 비대면 진료 입법화, 제대로 추진하길
    정부는 비대면 진료 중단을 막기 위해 조속한 법제화를 추진하되 시범사업을 통해 입법이 이뤄지기까지의 공백을 메울 방침이라고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비대면 진료를 하지 못하는 나라는 한국을 포함해 6개국뿐이다. 왜 지금까지 입법이 미뤄져 ‘임시방편’을 찾아야 하는지 모를 일이다. 당국이 의료계 반발을 고려해 시범사업조차 재진...
    2023-05-10 05:00
  • [정책발언대] 새 정부 공정위 1년, 공정거래 확립의 길 다지다
    [정책발언대] 새 정부 공정위 1년, 공정거래 확립의 길 다지다
    하도급법상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는 거의 마지막 단계에 와있고 이전에 우선 추진하고 있는 연동제 자율운영도 415개 기업들이 참여할 정도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달에는 카메라 업체가 중소협력사의 기술자료를 자기를 위해 제3자에게 제공한 기술유용 행위도 엄중 제재한 바 있다. 공정위는 뿌리산업 및 소프트웨어·콘텐츠 분야의 불공정거래관행을 집중 감시하고...
    2023-05-09 05:00
  • 중기ㆍ벤처 숙원 제도 도입 눈앞…디테일 작업은 숙제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중기ㆍ벤처 숙원 제도 도입 눈앞…디테일 작업은 숙제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中企 숙원 납품대금 연동제 법제화…‘제값받기 첫 발’ 납품대금 연동제는 물품 제조에 사용되는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변동하면 그 변동분에 연동해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이명박 정부 당시 중소기업계를 중심으로 논의 테이블에 올랐지만 찬성론과 반대론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14년동안 논쟁이 이어졌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2023-05-08 19:30
  • [정책발언대] 공정위는 왜 정책·조사 기능을 분리했나
    하도급법상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는 거의 마지막 단계에 와있고 이전에 우선 추진하고 있는 연동제 자율운영도 415개 기업이 참여할 정도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달에는 카메라 업체가 중소협력사의 기술자료를 자기를 위해 제3자에게 제공한 기술유용 행위도 엄중 제재한 바 있다. 공정위는 뿌리산업 및 소프트웨어·콘텐츠 분야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집중 감시하고...
    2023-05-08 19:04
  • 정황근 장관 "농업 미래성장산업화 기반 다진 1년"
    정황근 장관 "농업 미래성장산업화 기반 다진 1년"
    그는 "밥쌀의 구조적 공급과잉 해소뿐만 아니라 수입 의존도가 높은 밀을 대체하면서 식량자급률도 높일 수 있는 가루쌀을 새 정부 1호 정책으로 추진하고, 기존의 한시적 사업이었던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등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전략작물직불제를 신규로 도입해 법제화했다"며 "이를 통해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을 높이면서 쌀 수급...
    2023-05-08 14:05
  • 과징금 확대 법안도 3년째 계류…‘SG발’ 주가조작도 놓쳐 [무법지대 자본시장 불공정(하)]
    과징금 확대 법안도 3년째 계류…‘SG발’ 주가조작도 놓쳐 [무법지대 자본시장 불공정(하)]
    금융당국 관계자는 “부당이득 산정 방식도 법제화해야 하는데 아직 법이 통과되지 않아서 속상하다”면서 “다만 법이 소급적용을 잘 안 하더라도 제도가 바뀐 부분에 대해서 양형 등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부분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전문가도 조속한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병연 한국증권법학회장(건국대...
    2023-05-03 11:18
  • 與 ‘공정채용법’ 당론 추진...“채용 부정행위 형사 처벌”
    與 ‘공정채용법’ 당론 추진...“채용 부정행위 형사 처벌”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 앞서 “노동개혁은 윤석열 정부의 가장 최우선되는 국정과제”라며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서 기존 노동 법제화, 수십 년간 정체되어 적폐가 쌓여있는 후진적 노동시장, 이 이중구조 개혁은 한시도 늦출 수 없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기득권의 고용세습을 뿌리 뽑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부터 시작하겠다”며...
    2023-05-02 16:50
  • 오르고 또 오르고…성장 화수분 비즈니스온의 비결
    오르고 또 오르고…성장 화수분 비즈니스온의 비결
    주력 사업인 전자세금계산서 등 재무솔루션 부문은 2010년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법제화와 2011년 가산세 적용, 2014년 개인(일반)사업자 발행 의무화를 거쳐 2015년 과세·면세 겸업사업자의 전자계산서 발행 의무화를 시작으로 지속적인 캐시카우로 자리매김했다. 전자세금계산서 솔루션 사업을 기반으로 재무, 인사, 전자계약, 데이터 등 기업 활동 전반을...
    2023-05-01 13:13
  •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지배구조 개혁 없는 ESG경영은 사상누각에 불과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지배구조 개혁 없는 ESG경영은 사상누각에 불과
    가장 큰 요인은 유럽을 중심으로 여러 선진국에서 공급망 실사를 법제화하여 역외 공급기업에도 ESG경영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이런 변화에 의해 글로벌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에 이르기까지 공급망을 거슬러 올라가며 ESG경영이 확산되고 있다. 친환경과 사회공헌이 중요해지는 추세를 반영하는 ESG는 분명 긍정적이며 우리 기업의 경영수준이 글로벌 스탠더드로...
    2023-04-28 05:00
  • 의사·간호조무사 등 “간호법 법안, 원점으로 되돌려야”
    의사·간호조무사 등 “간호법 법안, 원점으로 되돌려야”
    간협은 “국민의 보편적 건강보장과 사회적 돌봄을 위한 법률이자 우수한 간호 인력 양성, 적정배치, 숙련 간호 인력 확보를 위한 국가의 책무를 법제화한 것”이라며 “간호법 제정을 통해 사회적 돌봄의 공적 가치에 대한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과 관련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위키를 통해 간호법을...
    2023-04-27 20:55
  • 野, 본회의서 간호법‧쌍특검 강행 처리...복수의결권‧지방세법 등도 통과
    野, 본회의서 간호법‧쌍특검 강행 처리...복수의결권‧지방세법 등도 통과
    국회는 이날 벤처기업계의 숙원과제였던 복수의결권 법제화 법안인 ‘벤처특별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벤처특별법 개정안은 상장을 앞둔 벤처기업 창업주에 복수의결권을 보장해 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다만 이날도 민주당 오기형, 이용우 의원 등이 반대 토론에 나서며 법 시행에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지방세보다...
    2023-04-27 19:05
  • 복수의결권 ‘벤처특별법’‧보증금 선변제 ‘지방세법’ 법사위 통과
    복수의결권 ‘벤처특별법’‧보증금 선변제 ‘지방세법’ 법사위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벤처기업계의 숙원과제였던 복수의결권 법제화 법안인 ‘벤처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또 전세사기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법안인 ‘지방세기본법 개정안’과 전세사기 가담 감정평가사 처벌 강화법도 함께 처리해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벤처특별법 개정안은 상장을 앞둔 벤처기업 창업주에 복수의결권을 보장해...
    2023-04-26 17:52
  • MZ세대 등장ㆍ산업구조 변화…“소상공인인력지원특별법 제정 필요”
    MZ세대 등장ㆍ산업구조 변화…“소상공인인력지원특별법 제정 필요”
    경쟁력 등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소상공인의 인력 보호 지원 및 육성정책이 필요하다”고 힘을 보탰다. 민병덕 의원은 “최근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 발전으로 소상공인 업계에서도 인력 수요 및 구조변화가 급격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법제화를 통한 적절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인력난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3-04-25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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