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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부,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안착 촉진대회 개최
    중기부,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안착 촉진대회 개최
    연동제를 성공적으로 법제화시킨 시즌1에 이어 연동제를 하나의 거래관행으로 안착시키는 시즌2의 촉진을 위한 자리다. 로드쇼는 당초 목표의 약 3배인 85회 진행됐으며, 동행기업에 참여한 기업들은 621개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번 대회에는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 관련 단체 이외에도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2023-05-31 10:11
  • 추경호 “추경 없다…기금 등 가용재원으로 세수부족 대응 가능”
    추경호 “추경 없다…기금 등 가용재원으로 세수부족 대응 가능”
    추 부총리는 현재 야당에서 재정준칙 법제화 법안과 사회적경제기본법(사경법) 연계해 처리하자는 야당의 요구를 받아 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장기적인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하기 위한 재정준칙을 사경법과 연계해 검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재정준칙의 자체 필요성이나 내용을 가지고 국회 기재위 위원들이 심의해 줄 것을...
    2023-05-30 15:00
  • [국가첨단전략산업]반·디·이에 바이오 추가, 미래차·로봇·원전·방산도 지정 검토
    [국가첨단전략산업]반·디·이에 바이오 추가, 미래차·로봇·원전·방산도 지정 검토
    △산업계 주도 인력양성 △정부 지원 확대 △인재혁신 기반조성 등 첨단산업 인재혁신특별법 제정 추진 등으로 인재 양성을 위한 제도를 법제화할 방침이다. 첨단전략산업 육성만큼 보호에도 힘을 쓴다. 기술수출·이전, 해외 M&A시 산업기술보호법상 심의 절차를 적용하고 첨단기술보호 강화를 위해 기술유출 양형기준 상향 추진한다. 다만 산업적 특성상...
    2023-05-26 15:20
  • "경제 발전 위해 규제 과감히 풀고 건전재정 확립 해야"
    "경제 발전 위해 규제 과감히 풀고 건전재정 확립 해야"
    그는 "저출산·고령화, 공적연금 부실 선제적 대응 등을 위해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건전재정의 기조를 확립하기 위해 재정준칙 법제화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노동·연금·재정개혁 추진 시 대국민 소통을 통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있었다. 진념 전 부총리는 "개혁 정책 추진 시 공개토론을...
    2023-05-25 15:43
  • 기재차관 "EU 공급망 실사 초읽기...컨설팅 등 기업 ESG 역량 지원 강화"
    기재차관 "EU 공급망 실사 초읽기...컨설팅 등 기업 ESG 역량 지원 강화"
    공개, 이해상충의 관리, 평가대상기업과의 불공정 관계 금지 등 평가기관이 지켜야할 최소한의 원칙을 담고 있다. 방 차관은 "평가시장이 초기단계임을 고려해 3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9월 1일부터 자율규제의 형태로 가이던스를 시행할 예정"이라며 "향후 가이던스 활용도ㆍ국제 동향 등을 살펴본 뒤 법제화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5-24 17:00
  • “ESG 평가기관도 내부통제체제 구축”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 9월 시행
    “ESG 평가기관도 내부통제체제 구축”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 9월 시행
    금융위,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 도입·운영 및 법제화 검토 ESG 평가등급 활용도 증가하지만…평가 프로세스 투명성 등 우려 제기 평가업무 수행 시 필요한 ‘절차·기준’ 사례 제시…이해상충 관리도 해야 ESG 평가기관의 가이던스가 오는 9월 1일부터 도입된다. ESG 평가기관의 평가 결과에 대한 시장의 신뢰도가 낮아진 만큼 가이던스를 통해 ESG 평가등급에...
    2023-05-24 17:00
  • 방통위 ‘뉴스제평위’ 법정기구화 연내 입법 추진
    방통위 ‘뉴스제평위’ 법정기구화 연내 입법 추진
    방통위는 연내 제평위 법제화를 추진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미 작년에 1기를 운영하면서 해당 안건과 관련해 논의된 바 있기에 연말까지 법제화 방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출범한 1기 협의체에는 방통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관계자와 변호사, 교수, 연구원 등 전문가 11명이...
    2023-05-23 18:16
  • 포스코, 국회ㆍ정부ㆍ학계와 저출산 문제 해결 위해 맞손
    포스코, 국회ㆍ정부ㆍ학계와 저출산 문제 해결 위해 맞손
    기업의 좋은 제도가 제대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경영진의 관심과 노력이 중요하다”며 “향후 육아기 재택근무 제도가 법제화되면 제도의 활용도는 한층 높아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포스코는 포항, 광양 상생형 공동 직장어린이집 운영, 출산, 육아 임직원 지원 제도 개선 등과 함께 2019년부터 매년 저출산 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했으며, 2021년에는 보건복지부와 미래세대...
    2023-05-23 15:44
  • "아동학대 무고로부터 교사 보호"...국회·교육당국 논의 나서
    "아동학대 무고로부터 교사 보호"...국회·교육당국 논의 나서
    축사에 나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선생님들이 학교 안에서 질서 유지를 못하는 상황이 되고, 학교 안에서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학교 밖으로 나와 사회 문제가 된다”며 “교원의 학생생활지도권 등이 빨리 법제화될 수 있도록 야당과 적극 협상해보겠다”고 밝혔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기준이 교육활동에 일률적으로...
    2023-05-23 13:45
  • 김주현 금융위원장 “불공정거래 척결 ‘비상대응체계’ 1년 내내 가동”
    김주현 금융위원장 “불공정거래 척결 ‘비상대응체계’ 1년 내내 가동”
    김 위원장은 “현재 국회 법사위에서 과징금 제재 도입,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자진신고자 감면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논의 중”이라며 “부당이득의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완전히 박탈할 수 있어, 몇 년간의 형기만 버티고 여유로운 생활을 보내겠다는 ‘한탕주의’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2023-05-23 09:22
  • [시론]가상자산은 혁신산업 그 이상이다
    [시론]가상자산은 혁신산업 그 이상이다
    아직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최근 가상자산 불공정행위 사례의 여파로, 별다른 이견이 없는 한 가상자산 법률이 법제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 최초로 제정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투자자 보호가 주된 내용으로 불공정거래 행위를 엄중히 처벌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기존의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에서 가상자산의 정의와...
    2023-05-23 05:00
  • 중소기업 10곳 중 8곳 “윤석열 정부 中企 정책에 만족”
    중소기업 10곳 중 8곳 “윤석열 정부 中企 정책에 만족”
    그 뒤를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등 제값 받기 환경 조성(54.5%)’, ‘상속·증여세 한도 확대 등 기업승계 활성화(31.4%)’ 등이 이었다. 한‧미‧일 경제협력 강화 등 윤석열 대통령의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 행보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의 84.8%가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이유(복수응답)로는 △글로벌 위상 강화(66.1%) △수출기회 확대(44.7%) △소재·부품·장비 및...
    2023-05-22 16:30
  • 전직 부총리·장관들 "지속 성장 위해 연금·노동·교육·재정개혁 필요"
    전직 부총리·장관들 "지속 성장 위해 연금·노동·교육·재정개혁 필요"
    재정개혁을 위해 재정준칙을 법제화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홍남기 전 부총리는 "한국의 절대적 국가채무 수준은 낮으나, 증가 속도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매우 빠른 것이 문제"라며 "복지제도 성숙, 통일 대비 재정 여력 확충 등 재정 소요 증가 가능성을 고려해 재정역량을 키우기 위한 재정준칙 법제화가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보호무역주의...
    2023-05-22 15:54
  • [마감 후] 기업 생태계 위협하는 ‘협업’의 두얼굴
    [마감 후] 기업 생태계 위협하는 ‘협업’의 두얼굴
    피해 기업들이 영업비밀 요구행위 금지 법제화, 부정경쟁방지법상 형사처벌 규정 신설, 손해배상 범위 확대, 소송지원 등 강력한 법과 제도의 '힘'을 촉구하는 것은 이같은 이유 때문이다. 막강한 규모와 자금력을 내세워 아이디어를 가로채는 대기업의 비윤리적 행태는 단기적으로는 해당 기업의 성장을 압박하는 수준에 그칠지 모르나 멀게는 기업간 협업과 상생, 젊은...
    2023-05-22 06:00
  • [김남국 코인사태 3色] 진흙탕 싸움에 정치권 압박까지…멍드는 게임업계
    [김남국 코인사태 3色] 진흙탕 싸움에 정치권 압박까지…멍드는 게임업계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게임업계 입장에서는 확률형 아이템 법제화를 포함한 게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이 필요한 시점이었다”면서 “메타버스나 NFT(대체불가토큰) 등의 시스템은 가상과 현실을 넘나드는 메타버스 시대에 필수적인 기술이고 해당 기술을 접목한 P2E 게임이 나오기 시작했고 최근 정부에서도 입법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던...
    2023-05-22 05:00
  • 무디스, 한국 국가신용등급 'Aa2' 유지…정부 "우리 경제 긍정적 시각 여전"
    무디스, 한국 국가신용등급 'Aa2' 유지…정부 "우리 경제 긍정적 시각 여전"
    기재부는 “무디스의 이번 평가를 통해 우리 경제의 경쟁력·회복력에 대한 긍정적 시각이 여전히 유효하며, 건전재정 기조 전환으로 재정건전성에 대한 평가가 크게 개선됐음이 확인됐다”며 “재정준칙이 법제화할 경우,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재정정책의 독립성·효과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도 무디스 등 국제 신평사들과...
    2023-05-19 17:41
  • 간호법 재의 결과 무관하게 '간호조무사 학력 상한조항' 폐지
    간호법 재의 결과 무관하게 '간호조무사 학력 상한조항' 폐지
    ‘단독개원’ 우려를 낳았던 ‘지역사회’ 문구와 간호조무사 학력 상한을 삭제하고 법안 명칭을 ‘간호사법’으로 바꾼 대체 간호법을 제정하는 방식, 간호법을 폐기하고 의료법 등 기존 법률을 개정해 간호사 처우 개선을 법제화하고 간호조무사 학력 상한을 폐지하는 방식 등 여러 대안이 거론되고 있다. 변수는 간협의 대응이다. 간협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2023-05-16 16:21
  • 기재차관, 오만 정부에 韓건전재정 추진 설명
    기재차관, 오만 정부에 韓건전재정 추진 설명
    특히 미래세대에게 지속가능한 재정을 물려주기 위해 재정준칙 법제화와 재정비전 2050 수립을 중점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나세르 알 자스미 사무총장은 오만도 석유의존형 경제구조에서 벗어나 미래세대에게 보다 발전된 모습을 물려주기 위해 '비전 2040(Oman Vision 2040)'을 추진 중이라고 했다. 특히 비전 성공을 위해 지속가능한 재정을 핵심으로...
    2023-05-16 11:48
  • ‘취임 1년’ 이영 장관 “중소ㆍ벤처 50+ 달성…디지털 중기청 신설”
    ‘취임 1년’ 이영 장관 “중소ㆍ벤처 50+ 달성…디지털 중기청 신설”
    “납품대금 연동제, 복수의결권 법 통과 이상의 의미” 이영 장관은 취임 이후 대표적인 성과로 납품대금 연동제와 복수의결권 법제화를 꼽았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지난 2008년 처음 논의가 시작됐지만 14년 만인 지난해 12월에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벤처기업계 숙원 과제로 꼽혀 온 복수의결권은 3년 가까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가 지난달 국회...
    2023-05-15 16:54
  • ‘4년 만의 대면 스승의날’인데…‘교권 침해’로 씁쓸한 교실
    ‘4년 만의 대면 스승의날’인데…‘교권 침해’로 씁쓸한 교실
    이어 “스승의 날을 계기로 교사 나름의 정당한 지도를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통로를 엄격하게 만드는 게 주목할 부분이 아닌가 싶다”며 “국회에서 법제화 위한 노력도 하고, 법 조항을 넣든지 해서 교사가 피해보지 않도록 하는 문화적, 제도적, 법제적 보완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3-05-1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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