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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비대면 진료 좌초 위기, 또 짓밟히는 혁신
    대한의사협회는 어제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국민 건강 및 의료체계를 위협하는 초진 비대면 진료는 절대 불가하다”고 말했다. 비대면 진료를 악마화한 셈이다. 원격의료의 열쇠를 쥔 입법부는 결코 우호적이지 않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4일 개정안에 보류(계속심사) 판정을 내렸다....
    2023-08-29 05:00
  • 기본권 침해? 정당한 법집행?…잇단 로펌 압수수색에 변호사들 ‘규탄’
    기본권 침해? 정당한 법집행?…잇단 로펌 압수수색에 변호사들 ‘규탄’
    변호사들은 법무법인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질 때마다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 비밀유지권(ACP, Attorney-Client Privilege)’ 법제화를 요구해왔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의 비밀유지 ‘의무’만 규정할 뿐, 수사기관이 강제수사에 나설 경우 사실상 맞설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ACP는 변호사가 의뢰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주고 받은 의사소통 내용...
    2023-08-28 16:28
  • 비대면진료 법제화 무산…플랫폼 업계 사업 중단 선언까지
    비대면진료 법제화 무산…플랫폼 업계 사업 중단 선언까지
    의료계·시민단체 거센 반대…이필수 의협 회장 “초진 비대면진료 불가” 국내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계가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존폐 위기에 놓였다. 일부 업체는 비대면진료 사업 종료, 축소 등도 계획 중이다. 2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비대면진료 플랫폼 기업 닥터나우는 비대면진료 서비스를 축소하기로...
    2023-08-28 16:00
  • "개혁 안 하면 나라 망해"…이동관號 방통위, 공영방송 대수술 예고
    "개혁 안 하면 나라 망해"…이동관號 방통위, 공영방송 대수술 예고
    방통위가 제2기 ‘포털뉴스 신뢰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협의체’에서 민간 기구인 알고리즘검토위원회와 제휴평가위원회의 법제화 작업을 추진하는 만큼 법적 기구화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더불어 이 위원장은 “포털에 의한 뉴스 등 독과점 횡포를 막아 황폐화된 저널리즘 생태계의 복원과 소비자의 권리 보장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2023-08-28 15:54
  • [플라자] 국제논란 이어지는 오염수 방류
    [플라자] 국제논란 이어지는 오염수 방류
    기시다 총리가 약속을 지키기 위해 법제화를 포함한 지속 가능한 체제 구축을 해야 한다고 본다. 日정부 ‘합의 뒤 처분’ 약속 뒤집어 불신 자초 일본 정부는 국민의 이해 조성을 위해 1500회가 넘는 설명회를 열었고 거기서 처분 방법에 납득했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교도통신이 19~20일 이틀간 실시한 전국 여론조사에서 정부의 설명이...
    2023-08-24 05:00
  • “외부감사인 회계부정, 증선위 보고 의무화해야”…외감법 개정안 발의
    “외부감사인 회계부정, 증선위 보고 의무화해야”…외감법 개정안 발의
    있고 이를 위반해도 제재수단이 없으며 감독당국이 이러한 상황을 파악할 수도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외부감사인의 회계부정 발견 시 증선위 보고의무, 내부감사기구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 신설과 함께 가이드라인으로 운영되던 회계부정 통보대상을 대통령령에 구체화할 수 있도록 법제화했다”고 덧붙였다.
    2023-08-23 08:05
  • [일문일답] 김소영 부위원장 “공매도 전면 재개, 정확한 시점 언급 곤란…시장 상황 판단”
    [일문일답] 김소영 부위원장 “공매도 전면 재개, 정확한 시점 언급 곤란…시장 상황 판단”
    그다음에 그 법안에 보시면 부당이득 법제화 측면이 있다. 계산하는 방법도 사람마다 다르고 하다 보니까 부당이득 산정이 안 돼서 결국 처벌을 못 하고 부당이득 환수도 못하고 하는 상황이 많이 벌어졌었는데, 이번에는 부당이득 산정 방식을 명확히 법제화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아졌을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 또 같은 법안에 자진신고자 제재감면...
    2023-08-17 12:00
  • 교권회복 시동 건 정부…"학생·학부모 책무성 강화" [선생님 감사합니다]
    교권회복 시동 건 정부…"학생·학부모 책무성 강화" [선생님 감사합니다]
    교권 침해 유형에 학부모의 ‘반복적인 악성 민원’을 추가하고, 가해 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 등의 조치를 법제화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시안을 공개했다. 이번 시안의 특징은 전반적으로 학생·학부모의 책무성을 강화했다는 것이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유형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학부모가 이에 해당하는...
    2023-08-16 06:00
  • 미ㆍ중 갈등 다시 고조…"다자 틀 속 갈등 해소방안 논의 참여 필요"
    미ㆍ중 갈등 다시 고조…"다자 틀 속 갈등 해소방안 논의 참여 필요"
    특히 중국은 올해 4월 10년 만에 반간첩법을 개정하고 6월에는 대외관계법을 제정하는 등 경제안보 조치의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갈륨 및 게르마늄 관련 품목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중국의 경제안보 대응조치들이 대미 협상 카드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향후 대외관계 변화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2023-08-12 06:00
  • “해외에선 통하는데”…한국 비대면진료의 미래는?
    “해외에선 통하는데”…한국 비대면진료의 미래는?
    국회는 이달 말 비대면 진료 관련 법안을 논의해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산업계가 요구했던 초진부터 허용, 약 배송 등은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의약계의 거센 반발과 함께 보건의료노조 등 시민단체에서도 의료민영화의 교두보가 될 수 있다며 비대면진료 법제화 시도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2023-08-08 17:07
  • “교권 보호·학습권 보장 위해 학부모 책임·의무도 고시에 포함돼야”
    “교권 보호·학습권 보장 위해 학부모 책임·의무도 고시에 포함돼야”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초·중등교육법을, 올해 6월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법제화했다. 다만 생활지도의 구체적인 범위와 방식 등은 고시로 규정하기로 했다. 신태섭 이화여대 교수는 발제문에서 “교권보호와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분리, 행동 중재 등 구체적인 학생생활지도 방법과 교육공동체 구성원으로서 학부모의...
    2023-08-08 13:10
  • 현대건설, 혹서기 현장 특별점검 및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 전개…근로자 의견 즉시 반영
    현대건설, 혹서기 현장 특별점검 및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 전개…근로자 의견 즉시 반영
    기상특보 발효에 따른 경고 문자 발송 및 작업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휴게시설 설치 의무 법제화에 따른 세부 가이드를 전 현장에 배포했으며, 본사 임직원들이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해 이행상태를 선제적으로 확인했다. 무엇보다 작업자들이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작업열외권’, ‘작업중지권’, ‘안전신문고’ 등의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해 실효성을 높인...
    2023-08-06 09:35
  • 교내 피습까지 '학교가 위험하다'…면담예약제, 실효성은 ‘물음표’
    교내 피습까지 '학교가 위험하다'…면담예약제, 실효성은 ‘물음표’
    대전교총은 “학교보안관(배움터 지킴이) 제도를 통해 학교 출입 시 신분 및 방문 대상자와 이유를 기록하고는 있지만 흉기나 인화물 소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정문·후문 등 모든 학교 출입구 배치도 이뤄지지 않는 현실”이라며 “매뉴얼과 조례가 아닌 학교 출입절차와 기준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전지부는 ‘학교 전담...
    2023-08-06 08:52
  • 유튜브 개설 이준석·신당 가능성 유승민...비윤계 총선레이스 서막
    유튜브 개설 이준석·신당 가능성 유승민...비윤계 총선레이스 서막
    그보다 중요한 게 있어’에서는 “학생인권조례가 문제가 아니라, 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학부모들과 교원 간의 계약 관계가 잘못돼 있다”며 “지금 나오는 교권 침해 사례는 대부분 보육이나 때로는 사법의 영역인데, 교육과 보육을 완전히 분리하도록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이를 통해 내년 총선 기반을 닦을 것으로 보인다. 당...
    2023-07-30 14:07
  • 이동관號 방통위, 포털 공정성·공영방송 생태계 문제 주력
    이동관號 방통위, 포털 공정성·공영방송 생태계 문제 주력
    이 후보자는 취임 이후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미디어 플랫폼의 신뢰성·투명성 강화를 위한 포털 알고리즘투명성위원회와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법제화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빅테크가 주도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경쟁력 있는 K-미디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 혁신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는 “과감한 규제혁신, 정책 지원을 통해...
    2023-07-28 13:45
  • 연이어 비대면진료 서비스 종료 선언 …“의약계 벽 높았다”
    연이어 비대면진료 서비스 종료 선언 …“의약계 벽 높았다”
    특히 현재보다 더 제한적인 방식의 비대면진료 법제화 가능성 등으로 산업계의 미래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27일 비대면진료 업계에 따르면, 올해 5월부터 현재까지 총 5곳의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서비스 종료를 선언했다. △남성용 종합 헬스케어 서비스 썰즈 △한의원 비대면진료 플랫폼 파닥 △비대면 질염 및 성병 검사 서비스 체킷 △맞춤형 영양제 서비스 바로필...
    2023-07-27 15:47
  • 이주호 "교권보호 종합대책 8월 발표"…교육당국, 교사들과 연일 간담회
    이주호 "교권보호 종합대책 8월 발표"…교육당국, 교사들과 연일 간담회
    또, 8월 말까지 시안을 마련하기로 한 생활지도 가이드라인을 언급하며 "고시를 통해 범위나 역할을 규정화 하면 학생인권조례 등 지나치게 인권만 강조된 교실에서 교사의 역할이 법제화된다"고 말했다. 학부모 악성 민원 방지 매뉴얼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새내기 교사들이 악성민원에 더 이상 홀로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2023-07-26 15:39
  • ‘가상자산합수단’ 공식 출범…檢 첫 코인 전담조직
    ‘가상자산합수단’ 공식 출범…檢 첫 코인 전담조직
    그동안 주식과 달리 가상자산은 발행, 상장, 유통 관련 불공정거래행위 금지규정이 법제화되지 않아 시장참여자들이 충분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합수단 출범을 계기로 가상자산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남부지검은 이달 14일과 18일 가상자산 예치·운용 서비스를 제공하던 중 고객 출금을 중단한 하루인베스트에 이어...
    2023-07-26 14:00
  • 원격의료산업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평가 촉구”
    원격의료산업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평가 촉구”
    원산협은 이번 시범사업의 경우, 그 평가 결과가 법제화의 직접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는 만큼 제도의 효과와 문제점, 활용된 자원의 규모와 타당성, 국민과 참여 의료기관의 호응도와 만족도 등을 다각도로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산협는 6월 30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불편 접수센터’를 개설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오고 있다. 20여 일...
    2023-07-21 08:54
  • 현대건설, 동영상 기록·관리 국내 모든 현장으로 확대
    현대건설, 동영상 기록·관리 국내 모든 현장으로 확대
    주요 공정 기록 의무화를 위한 법제화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서울시는 법령 개정에 앞서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 공사기록 과니를 건축허가 조건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현대건설은 민간기업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품질 강화 노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자체 개발 시스템 적용에 속도를 내는 한편 영상 기록 의무화 및 영상 데이터 분석 시스템...
    2023-07-20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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