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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산개 반환 논란…법제처 "지원 예산 반대한 적 없어"

법제처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기르는 풍산개 지원 예산에 반대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경남 양산 사저에서 기르는 풍산개를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안에 법제처 안팎에서 반대 의견이 나왔다는 의혹을 반박한 것이다. 앞서 이날 오전 문 전 대통령 측은 최근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에 퇴임과 함께 경남...

2022-11-08 07:20
신구 권력 갈등, 이번엔 '풍산개 위탁'…"대통령실 반대" vs "사실 아냐"

대통령실은 “해당 시행령은 대통령기록관 소관으로서 행안부, 법제처 등 관련 부처가 협의 중에 있을 뿐 시행령 개정이 완전히 무산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관계부처가 협의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라며 “시행령 입안 과정을 기다리지 않고 풍산개를 대통령기록관에 반환한 것은 전적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 측 판단일 뿐 현재의 대통령실과는...

2022-11-07 17:50
북한이 준 풍산개 정부 반환 놓고…文 “현 정부 악의” vs 與 “사룟값 아깝나”

그러나 행안부 내부와 법제처 등에서 이견이 있어 예산 편성안 실행에 옮기지 못했으며 개정안 또한 계류된 상태다. 이후 문 전 대통령이 풍산개 3마리의 관리 협의를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9시께 권 의원은 이와 관련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퇴임 이후 본인이 키우는 강아지 사육비까지 국민 혈세로 충당해야겠습니까?...

2022-11-07 16:52
"우린 죽으라는 소리냐"…SMP 상한제에 곡소리 내는 신재생

해당 안은 법제처 문턱을 넘지 못했고, 산업부는 수정을 통해 재차 SMP 상한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업계에 따르면 산업부는 상한 수준을 SMP의 125%에서 150%로 상향하는 수정안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업계는 두 가지 안을 제시했다. 1안은 SMP 단가가 사업자들이 계약한 장기고정 단가보다 높으면 차액을...

2022-11-05 12:00
"저축은행, 다중채무자 대출에 '추가 충담금' 쌓아야"

금융위는 11~12월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초 바뀐 규정을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까지 저축은행 건전성은 지표상 양호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 취약차주 비중이 높다는 특성상 향후 금리인상 및 부동산 가격 하락 등의 외부 충격 발생을 대비해 건전성을 관리할 필요성이 높다”고 말했다.

2022-10-27 07:53
천장 뚫린 전력도매가, 월평균 250원 넘길 듯…부담 커진 한전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SMP 상한제를 두고 "법제처 심의를 받는 중"이라며 "전력 거래 소비자 보호를 위해 (연료비) 급등 시기에 상한을 정하기 위해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전기요금 인상도 계속해서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한꺼번에 올리면 물가 당국의 부담이 크다"면서도 "한전이 계속 (부담을)...

2022-10-23 11:35
전기ㆍ수소차, 사업용 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2년 연장

이번 할인 기간 연장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관보 게재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사업용 화물차ㆍ건설기계의 심야 할인제도는 화물 교통량 분산과 화물업계 운송비용 절감 등을 위해 2000년 도입 이후 12차례에 걸쳐 할인 기간을 연장했다. 국토부는 이번 할인 기간 연장으로 전년...

2022-10-18 11:00
[국감 핫이슈] “안심전환대출, 한도 미달 시 상한 올릴 것…취약차주 보호도 노력”

이와 함께 본격적인 금리인상기 취약차주들에 대한 보호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 김 위원장은 ”개인채무자보호법의 경우 굉장히 중요한데 현재 법제처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빨리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신속채무조정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고위험군 발굴의 경우 이들을 처음 접촉하는 것이 금융사들이니 금융기관들을 통해...

2022-10-06 12:27
[국감 핫이슈] 8달 만에 110명 검사 검찰 떠났다…“특수통 편중 인사 탓”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 법률비서관, 인사기획관을 비롯해 법무부 장ㆍ차관과 금융감독원장, 법제처장,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등 요직에 윤석열 대통령 최측근인 검찰 출신 인사들이 임명됐다. 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부터 최측근 특수통 정치검사들만 편중 인사한 결과”라며 “이른바 윤석열 사단의 존재와 횡포에, 일선...

2022-10-04 18:44
[국감 핫이슈] 이상민 장관 "경찰지휘규칙, 경찰위 심의ㆍ의결 대상 아냐"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어떤 시행령이 '위헌이다', '위법이다'를 판단하는 것은 행안부도 경찰청도 아니"라며 "어떤 시행령이 행안부나 경찰청과 관련 있거나 권한 침해가 있으면 당연히 (경찰청의 입장을) 대변해야겠지만 위헌 여부는 법제처나 법원이나 헌재가 판단해야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2022-10-04 13:44
[이슈크래커] ‘10대 성폭행 혐의’ 라이베리아 공무원, 면책특권 받지 못한 이유

법제처에 따르면 1971년 1월 27일 발효된 비엔나 협약은 상대국가에서 활동 중인 외교관이 현지에서의 범죄행위에 의해 처벌받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한다. 외교관은 공관장이나 공관의 외교직원을 말한다. 즉 대사와 대사관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말하며, 가족도 포함된다. 라이베리아 공무원들은 해양수산부와 국제해사기구(IMO)가 공동 주최한 ‘한국 해사 주간’ 행사의...

2022-09-26 15:35
낚싯배도 '금연구역'…6개월 계도기간 후 '과태료 10만 원 부과'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16인승 이사 낚시어선도 금연구역에 해당한다는 법제처의 법령해석 결과에 따라, 6개월간 단속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그간 낚시어선의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 해당 여부에 대해선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종사자 등의 지속적인 문의가 있었다. 법률 제9조 4항 14호에 따르면, 공항·여객부두·철도역...

2022-09-18 12:00
IPEF 협상 개시 “핵심광물·청정에너지·공급망 협력 시너지”

산업부는 특히 공급망과 청정에너지 협력 과정에서 세부사업들을 발굴해 제안할 계획이다. IPEF 협상은 산업부 외에도 기획재정부·외교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법제처·국민권익위원회 등 20개가 넘는 관계부처에 더해 업계와 전문가 등이 함께 나선다.

2022-09-10 09:31
"정부위원회 40% 통폐합…300억 원 절감효과 기대"

또 국가노후준비위원회(보건복지부)는 2019년 이후 회의가 2회만 개최된 이유로, 장애인기업활동촉진위(중소벤처기업부)는 심의·의결권 없이 단순 자문만 한단 이유로 폐지된다. 정부는 위원회 정비를 위해 25개 부처의 221개 법률, 27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달 중 국무회의에 개정안을 일괄 상정할 계획이다.

2022-09-07 17:32
예금보험기금에 ‘금융안정계정’ 설치…금융사에 자본확충 지원

자금지원의 요건과 절차(안 제39조의5)도 신설된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의 자금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자금지원의 요건, 자금지원의 필요성, 경영 건전성 제고계획의 내용 등을 심사하게 된다. 금융위는 예금자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오는 10월 11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올해 중 국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2022-08-31 12:00
인사 종합 / 8월 26~28일

이남일 　◆법제처 ◇부이사관 전보 △사회문화법제국 법제관 윤길준 ◇과장급 전보 △법제지원국 법제교육과장 안승철 　◆방위사업청 ◇국장급 전보 △미래전력사업지원부장 정기영 △감시전자사업부장 박영근 　◆새만금개발청 ◇과장급 전보 △기획조정관실 혁신행정담당관 이병억 △개발전략국 신산업전략과장 남궁재용 △〃 기반시설과장 박종민 △개발사업국...

2022-08-28 18:02
원자재 가격 상승분, 하도급대금 반영 시 벌점 최대 3.5점 경감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나눌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벌점 경감 등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표준 연동계약서 사용 및 하도급대금 조정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신속하게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2022-08-25 11:29
M&A형 외투 경제안보 심사 절차 강화…안보심의전문위 신설

운영규정 시행을 통해 안보심사의 기준과 절차를 명확해, 외국인 투자자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경제안보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운영규정은 공장·사업장을 신설하는 그린필드형 외국인 직접투자에는 적용되지 않고, M&A형 외국인 투자 중 일부 분야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운영규정은 24일부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2-08-23 11:40
[포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완규 법제처장,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최재해 감사원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차장, 김 공수처장.

2022-08-22 12:48
인사 종합 / 8월 19~21일

박근용 　◆법제처 ◇서기관 파견 △국무총리비서실 장지혜 ◇서기관 전보 △법제정책국 법령정비과 문경아 △법령해석국 법령해석총괄과 박광균 △〃 행정법령해석과 금소연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장급 전보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식품위해평가부 오염물질과장 김현경 △〃 의약품심사부 순환신경계약품과장 오호정 △〃 바이오생약심사부...

2022-08-21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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