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검색결과,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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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깨끗한 물 마신다…수질검사 신뢰성ㆍ안전성 강화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빠르면 올해 상반기 중 공포 후 바로 시행된다. 박재현 환경부 물통합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먹는 물 수질검사 제도의 신뢰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먹는 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관련 규정을 지속해서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2023-02-05 12:00
‘이준석계’ 천하람, 與 당대표 출마…“윤핵관 같은 간신배들 발 못 붙이게”

이 전 대표가 끌어올 당원의 규모를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일단 당대표 후보는 저고, 이 전 대표가 끌어올 수 있는 당원은 생각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천 위원장은 1986년생으로 변호사다. 국민의힘 혁신위원을 지냈고 현재 국민의힘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 갑 당협위원장이다. 친이준석계로 평가받는다.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 후원회장을 맡기로 했다.

2023-02-03 14:08
尹 “외투기업 지분 취득 막는 제도 바꾸라”…해외기업 투자 촉진 거듭 지시

김은혜 용산 대통령실 홍보수석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법무부·공정거래위원회·법제처 업무보고 마무리발언에서 “외투기업이 우리 기업의 지분을 취득하고 국내에 투자하는 데 지장이 되는 제도들은 발전된 나라들을 보며 바꿔 달라”고 주문했다. 외투기업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 투자 자본 5000만 원 이상을 보유하면서...

2023-01-26 17:00
'법무·공정' 새해 첫 업무보고…尹 "법·원칙 바로선 나라 세워야"

"국가 비전과 가치는 헌법에 다 써 있어"법무부·법제처에 "헌법 수호하는 기관"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새해 첫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법과 원칙이 바로선 나라, 모두가 잘사는 공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법치주의 확립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법무부...

2023-01-26 13:41
플랫폼정부·우주항공청·사이버안보위·근로시간저축…정부입법계획 톺아보기

의무 법제처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올해 210건 정부입법계획을 보고했다. 정부조직 변화부터 새 제도 도입까지 담긴 새로운 법률 제정안과 기존 법률 전부·일부 개정안이다. 우선 제정안의 경우 ‘민관 협력 디지털플랫폼정부 특별법’ 제정안이 있다. 8월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 이 법은 윤 대통령이 역점을 둔 플랫폼정부를 추진키 위한 핵심 법안으로...

2023-01-26 11:16
"은행, 돈 더 쌓아라"…금융위, 상반기 중 특별대손준비금 적립권 도입

금융위는 오는 26일 규정변경을 예고하고, 3~5월 규개위·법제처 심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 회계기준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을 위한 은행의 예상손실 전망모형을 매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현재 은행별로 대손충당금 적립을 위해 설정한 예상손실 전망모형에 대한 정기적인 관리...

2023-01-26 06:00
내부거래 공시기준액 50억→100억 상향...대기업 공시부담 줄인다

공정위는 시행령에 대해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 연내 개정하고, 고시 등은 올해 기업집단현황 연공시(올해 5월 31일)부터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5월 내 개정을 완료한다. 이와 병행해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안 등이 시행되면 시장의 자율감시라는 공시제도 본연의 취지를 유지 ·강화하면서도 공시정보의 효율성도 높아질...

2023-01-16 12:00
[신간] 송종의 전 법제처장 회고록 ‘밤나무 검사의 자화상’

‘밤나무 검사의 자화상’은 대구지검 검사, 대검찰청 차장검사, 법제처장 등을 거치며 29년 공직에 몸담았던 송종의 전 법제처장의 회고록이다. 검사 시절 기록해둔 수십 권에 이르는 업무일지를 토대로 책을 썼다. 회고록에는 1990년 ‘범죄와의 전쟁’, 1991년 ‘오대양 집단살해 암매장사건’ 등을 지휘한 검사로서의 활동이 담겼다. 동시에 자신의 과오도 함께...

2023-01-13 11:13
정부, 수은 대외채무보증 예외조항 신설…"수출 활성화 기여"

강화함으로써 수출 및 해외 수주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특히, 현지통화금융 수요가 높은 글로벌 인프라 사업과 자금 수요가 급증하는 방산·원전 분야에서 대외채무보증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 달 20일까지 입법 예고한 이후,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해 1분기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2023-01-09 09:00
2023년엔 6월에 떡국 드세요…‘만 나이 통일법‘ 내년 6월부터 시행

이날 법제처는 “앞으로는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계약·공문서 등에서 표시된 나이를 만으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되면서 나이 기준과 관련된 불필요한 법적 다툼이 해소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에 따라 ‘만 나이 통일’은 다음 해 6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라고 법제처는 덧붙였다. 법제처는 이날 ‘만 나이 통일법’...

2022-12-27 17:36
유튜버들 얼굴·이름 영리적 활용할 수 있다…‘인격표지영리권’ 신설

이에 법무부는 민법 ‘인격권(제3조의 2)’ 조항에 따라 현재 이뤄지고 있는 인격표지 영리권 침해의 제거를 청구하거나 필요시 사전으로 그 침해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침해제거‧예방청구권을 인정했다. 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 등 개정 절차를 진행, 내년 초 국회에 제출된다.

2022-12-26 10:30
회계규제 적용 대형 비상장사 범위 자산 1000억→5000억 조정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은 금감원이 제정·관리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포상규정 개정을 통해 신고자에 대한 포괄적인 제재를 완화하고 포상금 지급 규모를 현재보다 5배 이상 확대한다. 금융위는 외부감사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외감규정·포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2022-12-22 08:37
尹정부 ‘독대 보고’ 오명 벗고 ‘대국민 보고’ 개혁 추진

업무보고 대상은 18개 부처와 4개 처(국가보훈처·인사혁신처·법제처·식품의약품안전처), 4개 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이다. 국세청 등 청 단위 기관도 일부 참여한다. 대통령실은 우선 미래 먹거리 중요성을 고려해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의 업무보고부터 이달 중 마무리할...

2022-12-18 16:50
尹대통령, 이번주 기재부 시작으로 업무보고…대국민 보고방식 차용

업무보고 대상은 18개 부처와 4개 처(국가보훈처ㆍ인사혁신처ㆍ법제처ㆍ식품의약품안전처), 4개 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ㆍ금융위원회ㆍ개인정보보호위원회ㆍ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이다. 국세청 등 청 단위 기관도 일부 참여한다. 일각에서는 업무보고가 신년 개각과 맞물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022-12-18 16:23
전국민 한 살씩 어려진다…‘만 나이 통일’ 국회 본회의 통과

법무부와 법제처는 8일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한다는 내용을 담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다만,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내년 6월 즈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법령‧계약에서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2022-12-08 17:29
취업제한 어긴 성범죄자 벌금 물린다

여가부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67조, 제49조를 개정하는 계획을 연내 법제처에 제출하고 내년도 정부입법계획에 따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조민경 여가부 대변인은 “벌금형은 타법령과 형평성을 고려해 검토 중”이라면서 “내년 1, 2월 중 정부입법 예고를 목표로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범죄자 취업제한과...

2022-11-21 12:00
[관심法] ‘금융사 긴급 자금 지원’…與, 금융안정계정 상설화 추진

지난 7월 금융위원회도 금융안정계정 도입을 담은 정부안을 내놓았으며 현재 법제처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통상 정부입법은 법제처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뒤 국회에 제출되기 때문에 의원 입법보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에 김 의원은 정부안을 골자로 한 의원 입법도 병행하기로 한 것이다. 앞서 지난 8월 김 의원은 금융위·예보와 함께 ‘금융안정계정...

2022-11-20 15:33
[이슈크래커] 사람인가 건물인가…‘풍산개 반환 논란’ 대통령기록관이 뭐길래

그는 “지난 6월 법제처가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퇴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상태가 이어져 풍산개를 파양했다. 지금이라도 내가 입양할 수 있다면 대환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왜 우리는 정치의 영역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이처럼 작은 문제조차 깔끔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흙탕물 정쟁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이제 그만들...

2022-11-10 17:40
대한상의 "진입 규제 꾸준히 증가…규제 법령 통폐합해야"

규제법률은 규제 조문을 포함하고 있는 법률을 말하는 것으로, 정부발의법안은 규제조정실이, 의원발의법안은 법제처가 규제 여부를 결정해 규제정보포털에 공개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규제정보포털에 공개된 규제 법률을 전수 조사해 최종 공포된 법률을 분석해 얻는 결과다. 대한상의는 특히 기업의 자유로운 시장 진입을 저해하는 진입 규제는 매년 꾸준히...

2022-11-10 12:00
대통령실-文 측 ‘풍산개 파양’ 공방 속…탁현민 “실로 개판”

측은 행정안전부가 관련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풍산개를 반납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위탁에 부정적인 것은 대통령실이라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러한 문 전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해당 시행령은 대통령기록관 소관으로서, 행안부, 법제처 등 관련 부처가 협의 중일 뿐, 시행령 개정이 완전히 무산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냈다.

2022-11-08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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