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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방통위 상임위원 “최민희 결격 여부 해석 내놔야”

김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법제처를 겨냥해 더불어민주당이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추천한 최민희 전 의원의 결격 여부에 대해 법령해석을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 김 위원은 4일 입장문을 내고 “4월 5일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김창룡 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의 후임으로 이상인 변호사를 대통령 추천 몫으로 임명했다”며 “그러나, 지난 3월 30일 교섭단체...

2023-05-04 14:07
"메추리·칠면조도 예외 없다"...조류인플루엔자 방역 '더 확실하게'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가축전염병 발생 최소화를 위한 한층 개선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축산농가에서 지금까지 정부의 여러 방역조치를 잘 준수해 준 것에 감사하며 이번에 개정된 방역기준 이행에도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3-04-17 11:38
외국환거래 사후보고 위반 과태료 200만 원으로 하향

증권사의 외화유동성 공급경로를 다양화하고, 외환 스왑시장 수급 불균형 등을 완화하기 위함이다. 이밖에도 외환제도발전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외환제도의 운영과 법령 적용ㆍ해석 과정에서 업계ㆍ학계 등 민간의 다양한 의견을 듣도록 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2023-04-14 09:00
"은행, 주총 보고의무 위반시 과태료 3000만원 이하"…'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융사고에 대한 금융위 보고의무,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한도를 5000만 원으로 규정한 것을 '은행법 시행령'에서 3000만 원 이하로 구체화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한 것이다. 한편,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은 10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국무·차관회의 의결 등을 거쳐 9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23-04-09 12:00
우주항공청 특별법 국무회의 의결…연내 개청

과기정통부는 입법예고, 공청회, 설문조사,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과정에서 이를 반영, 법안을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보완된 법안은 전문성에 기반해 우주항공청을 설치하고 자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큰 틀에서는 변화가 없었다. 제정 목적은 보완됐다. 특별법이 중앙행정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2023-04-04 16:35
[종합] 대통령실 "양곡관리법, 농민단체 입장 듣고 종합적으로 판단"

이 관계자는 "법안이 담당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로 넘어가면 재의요구를 검토하는데, 검토를 마친 다음 법제처로 다시 넘어가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그다음 국무회의에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필요하고 15일이라는 기간을 법에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본회의 통과 직후 브리핑에서 "재의...

2023-03-26 17:24
대통령실 "양곡관리법, 정황근 입장 갈음"…鄭 “재의 요구 제안”

지난달 27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법제처를 통해 담당 부처인 농림부로 가서 헌법과 충돌하는지, 국익에 끼치는 영향, 재정 부담, 농민에 어떤 영향이 가는지 종합판단 하게 된다”며 “(개정안이 국회를 넘으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는데, 국회가 15일의 여유를 주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가) 7일이...

2023-03-23 17:24
[종합]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양곡관리법 수용 못해…재의 요구 제안"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이 의결되면 법제처가 이를 상신한다. 상신된 재의요구안에 대해 국무총리 및 관련 국무위원들이 부서(副署)하고 대통령이 재가하면 거부권 행사와 관련한 행정부 내 절차가 완료된다. 본회의에 상정된 재의요구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된다.

2023-03-23 17:06
올해부터 석가탄신일·크리스마스도 대체공휴일 적용한다

김승호 인사처 처장은 "이번 개정안이 국민에게 적정한 휴식권을 보장하고 소비진작, 지역경제 등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입법예고는 다음 달 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향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관보에 공포될 예정이다.

2023-03-15 11:00
미세먼지 측정 신뢰도 높인다…간이측정기 사후관리 강화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5월 공포 후 6월 11일부터 시행된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 향상과 함께 측정 신뢰도를 높여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3-14 12:00
與,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특별법' 의원발의키로…"여야 큰 이견 없어"

원 장관은 보고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특별법은) 의원발의 형식으로 하기로 했다"며 "정부 입법으로 하게 되면 법제처 절차나 입법예고 등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내용상으로는 여야 간 큰 이견 없는 상태"라면서도 "여야가 같이 할지 아니면 야당이 동참하지 않으면 여당 단독으로 할지는 당에...

2023-03-10 13:37
공정위, '조사·정책 분리' 조직 개편 입법예고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에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총리 재가 등의 입법절차를 거쳐 3월 말까지 직제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다만, 인사이동, 사무실 재배치, 운영규정(사건절차규칙, 위임전결규정 등) 정비 등을 고려해 개정 시행규칙은 내달 14일에 시행할 예정이다.

2023-03-10 06:00
과도한 처분으로 기업 옥죄던 형벌규정 108개 완화한다

법무부‧기획재정부‧법제처 등 관계기관의 ‘원팀(One-Team)’ 협업 체계를 통해 ‘3대 검토원칙’ 하에 국민의 체감도가 높은 108개 형벌규정을 개선한다는 내용이다. 원팀 협업체계는 소관부처(소관 형벌 규정 검토)→법제연구원(부처의견 검토 및 개선초안 마련)→법무부(형벌규정 폐지‧개선 및 행정제재 전환여부 검토)→법제처(행정제재 개선안 검토‧마련)...

2023-03-02 16:30
대통령실, 양곡관리법 거부권 거듭 시사…“15일 간 종합 검토”

대통령실 관계자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법제처를 통해 담당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로 가서 헌법과 충돌하는지, 국익에 끼치는 영향, 재정 부담, 농민에 어떤 영향이 가는지 종합판단 하게 된다”며 “국민의 관심이 많고 민생과 관련됐는데 한 정당이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하면 국민이 우려할 것이라는 원칙을 고려해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것”...

2023-02-27 17:25
'미세먼지' 이 수치가 맞아?…간이측정기 사후관리 강화로 신뢰성 높인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올해 5월 중으로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 향상과 함께 정확한 미세먼지 정보 제공을 통해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2023-02-14 12:00
무보, 10년간 2.5조 원의 중기 수출 손실 보전

할인을 경쟁적으로 부추김으로써 출혈경쟁을 촉발, 국가적으로 해외 발주처의 부도 리스크를 헐값에 떠안는 국익 훼손으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지난 9일 기획재정부가 법제처는 출입은행이 연간 보증할 수 있는 총금액 한도를 35%에서 50%로 확대한다 등의 내용이 담긴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2023-02-13 14:48
모ㆍ자회사 합병 신고면제...기업 M&A 신고부담 줄인다

공정위는 "법개정이 완료되면 기업들의 M&A 신고 부담이 대폭 완화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보다 부합하는 효과적인 M&A 심사 프로세스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의 입법절차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2023-02-13 12:00
[종합] 이태원 사고에 경찰청 C등급, 행안부 B등급...尹정부 첫 정부업무평가

차관급에서는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방위사업청, 농업진흥청, 산림청, 기상청이 A를 받았다. 국무조정실은 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하고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45개 중앙행정기관의 尹 정부 출범 이후 업무성과를 주요정책,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4개 부문과 적극행정 가점...

2023-02-07 11:00
[업무평가] 차관급 법제처, 식약처, 방사청, 농진청, 산림청, 기상청 A등급

국무조정실, 7일 윤석열 정부 첫 정부업무평가 결과 발표

2023-02-07 11:00
[기자수첩] 선거제 개혁과 함께 논의해야 할 '이것'

정부 제출 법안의 경우, 규제영향분석과 부패영향평가, 법제처 심사 등 사전 검토 절차를 거쳐 다듬어질 여지가 있지만, 의원 입법은 이같은 절차를 적용받지 않는다. 의원 법안에도 위헌 가능성, 시행에 따른 소요 예산의 적정성, 사회·경제적 영향 등이 친절히 담겨야 상임위에서도 심도 깊게 토론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 현행 검토보고서에 입법조사처는 물론...

2023-02-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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