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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점 갑질 혐의 'bhc' 제재 착수

한편 공정위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할인행사를 하려면 미리 일정 비율이 넘는 가맹점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주된 골자다. 공정위는 이해 관계자와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2020-11-03 09:05
무산이냐, 추진이냐…총리실 검증 결정 앞 둔 '김해신공항'

김해신공항 재검증에 대한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10일 전후 결론 날 것으로 알려져 총리실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의 김해신공항 사업 적정성 최종 검증 결과가 이르면 이달 중순쯤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세균 국무총리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등이 잇달아 김해신공항 백지화에 무게를 실어주는 발언을 하자 부·울·경은 검증 결과에 기대를 품는 분위기다....

2020-11-01 16:13
추미애, 윤석열에 반격 나서나…내일 법무부 종합감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법무부와 대법원·헌법재판소·감사원·법제처 등을 상대로 종합 국정감사를 한다. 대검찰청은 종합감사 대상이 아닌 만큼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대면은 없다. 이날 종합감사에선 지난주 대검 국감에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중상모략’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 등 ‘작심발언’을 한 윤 총장에...

2020-10-25 10:06
금융위, 크라우드펀딩 연간 발행액 30억원으로 증액 추진

크라우드펀딩 프로젝트투자 중소기업 지분비중도 기존 7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완화되는 내용과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의 등록유지조건도 강화하는 안도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금융위는 “시행령･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0-10-21 12:00
규제지역 내 모든 주택거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시행일 이후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수상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규제지역 내 모든 주택 거래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등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정부의 불법행위 조사 체계가 한층 더 촘촘해지게 됐다”며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중심으로 과열 우려지역에 대한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강도...

2020-10-20 11:00
내년부터 무면허 운전자에 차량 대여 시 과태료 최대 500만 원

어명소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무면허 운전자 등에게 차량을 대여하는 행위를 근절하는 한편, 무면허 운전자가 대여차량을 운전하다 발생하는 사고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 입법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개정·공포될 예정이다.

2020-10-14 11:00
[포토] 법제처 국감, 대화하는 이강섭-한영수

이강섭(오른쪽) 법제처장과 한영수 법제처 차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0-10-08 17:06
[포토] 마스크 만지는 이강섭 법제처장

이강섭 법제처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08 17:06
[포토] 고민하는 이강섭 법제처장

이강섭 법제처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08 17:05
[포토] 안경 만지는 이강섭 법제처장

이강섭 법제처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08 17:05
[포토] 질의에 답변하는 이강섭 법제처장

이강섭 법제처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08 17:04
내년부터 종합ㆍ전문건설업 상호시장 진출 허용

대상 사업은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이상으로 늘려 시행한다. 주종완 국토부 건설정책과장은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주력분야 공시제, 시설물유지관리업 개편 등 업종 개편을 위한 하위법령도 현재 입법예고 중으로 규제 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안으로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0-10-06 11:00
재정준칙 없는 선진국 한국·터키 뿐…관리 안하면 2060년 채무비율 80%대

수반하는 법률안 제출 시 구체적 재원조달방안도 첨부하도록 해 의무지출과 재원대책 간 연계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또 초과세수 등 발생 시 채무 상환에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비율을 30%에서 50%로 확대한다. 기재부는 “이번 재정준칙은 입법예고,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절차를 거쳐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0-10-05 14:00
민영주택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설…신혼부부 소득기준도 완화

이번에 개정 시행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관련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성수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설과 신혼부부 소득기준 완화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당첨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며 “맞벌이 가구 등 실수요 계층에게 보다 많은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특별공급...

2020-09-29 11:00
경영계 “집단소송제, 입법 전면 재고해야”

40일 동안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법제처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르면 연말 국회에 정부안으로 제출된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중 일부만 소송을 제기했더라도 모든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현재는 증권 분야에만 제한적으로 도입돼 있지만, 법안이 통과되면 피해자가 50인이 넘는 모든 분야에 적용된다.

2020-09-28 11:45
가맹본부, 할인행사 하려면 가맹점주 동의 받아야

개정안은 가맹점 사업자단체가 일정 비율 이상의 가맹점이 가입했다는 사실을 신고 절차를 통해 확인받을 수 있게 했다. 또 복수의 가맹점 단체가 협상을 요청하면 본부는 신고된 단체와 우선 협상하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2020-09-23 13:34
저축은행, 부동산PF 대출 대손충당금 기준 강화

저축은행에 대한 경영실태평가는 본점 종합검사 때에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부문검사에서도 필요한 경우 평가를 할 수 있게 규정이 바뀐다. 금융당국은 15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입법예고, 11월 말까지 법제처 및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월 중 금융위 의결 후 개정안을 고시할 예정이다.

2020-09-14 13:25
채무자 보호 미비한 대부업법 바꿔 ‘소비자신용법’으로 개편

채무조정 협상 과정에서 개인 채무자의 전문성과 협상력을 보완하기 위해서 채무조정교섭권도 도입된다. 이 권리를 통해 개인과 채권금융기관의 사적인 채무조정을 활성화한다는 게 금융당국의 구상이다. 금융위는 12월까지 입법예고 및 법제처 심사를 마치고 내년 1분기 안으로 해당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0-09-09 09:30
'넷플릭스법ㆍ유보신고제' 입법예고…"국내 인터넷업계 반발"

이동통신망을 이용(재판매)해 IoT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간통신사업 등록요건을 완화했다. 이 외에도 휴대인터넷 서비스(Wibro) 폐지에 따라 장애인·저소득층 등에게 요금감면을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 목록에서 휴대인터넷 서비스를 삭제했다. 과기정통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되는 의견들을 수렴해 향후 법제처 심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2020-09-08 12:00
'포항지진피해구제법' 개정안 입법 예고…피해구제지원금 지방비 지급 근거 마련

결정 이후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시 소멸시효 완성까지의 기간이 짧아 피해자의 권리 행사가 제약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것이 산업부의 설명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입법 예고 기간 피해자·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특별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0-09-07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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