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검색결과, 11페이지

검색결과 총1,623건

최신순 정확도순

자진시정 안지킨 '대리점 갑질' 본사, 하루당 최대 200만원 강제이행금

대리점 거래 관련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단체를 대학교수, 판·검사, 변호사 등 자격을 갖춘 전임강사를 1명 이상 두고 지정일 직전 3년간 공급업자 50개 이상이나 대리점 100개 이상에 대한 교육실적을 갖춘 단체로 규정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신속하게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2022-02-16 11:16
지역산업 위기, 단계별로 지원한다…특별법 18일부터 시행

시행령은 지난해 8월 17일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제정이 추진됐으며,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쳤다. 이 법은 기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제도를 확대·개편하기 위해 제정됐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외에 산업위기 예방조치,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역경제 연착륙 지원 등 위기 단계별 대응수단과 자금·세제, 산업...

2022-02-15 11:00
상속주택 최대 3년 종부세 제외…세법시행령 15일 공포

세제 지원 신설에 따른 후속 조치로 3대 분야 34개의 국가전략기술 범위를 구체화하고, 탄소중립 기술 중심으로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R&D)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날 공포된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16개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은 현재 입법예고 중이며, 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 달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2022-02-15 09:24
신협 등 상호금융권도 금리인하요구 가능…금융위, 세부 요건ㆍ절차 규정

법제처의 ‘낡은 인허가 법령 정비’에 따라 신협의 설립인가 중 물적시설 요건에서 최소 면적 기준(바닥면적이 30㎡)을 삭제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한다. 또, 신협 임원의 선거운동 중 지지 호소 및 명함 배부가 가능한 공개된 장소는 도로ㆍ도로변ㆍ광장ㆍ공터ㆍ주민회관ㆍ시장ㆍ점포ㆍ공원ㆍ운동장ㆍ주차장ㆍ경로당 등 누구나 오고 갈 수 있는...

2022-02-11 08:47
3월부터 면세점 5000달러 구매 한도 폐지…탄소중립 시설 투자도 세액공제 적용

시행규칙은 입법 예고와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 공포·시행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외 소비의 국내 전환 유도와 면세업계 지원 등을 위해 출국 내국인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현재 5000달러의 면세점 구매 한도가 폐지된다. 내국인 면세점 구매 한도는 해외 제품에 대한 소비 억제를 위해 1979년 처음으로 도입됐다. 당시 500달러에서 1985년 1000달러...

2022-02-09 15:01
가맹본부, 판촉행사 하려면 가맹점주 70% 이상 동의 얻어야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그간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동의 없이 과도한 광고·판촉비를 수령하는 불합리한 관행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신속하게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2022-01-27 10:40
카카오ㆍ토스 등 인뱅, 기업대출 본격 뛰어든다…금융위, 예대율 규제 개선

또, 은행이 보유하는 비업무용 자산 등의 보고의 접수업무, 은행의 주주가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 업무 등도 금감원장에 위탁한다. 은행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2022-01-27 06:00
농림·복지·환경부, 정부 평가 A등급…통일·법무부·금융위 C등급

장관급 기관 중 해양수산부와 중소기업벤처부도 A등급을 받았고 차관급 기관에선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 산림청, 해양경찰청이 A등급에 이름을 올렸다. B등급을 받은 △장관급 기관은 기재부, 교육부, 외교부, 국방부, 행안부, 문체부, 산업부, 고용부, 여가부, 국토부, 보훈처, 공정위, 권익위, 개인정보위이며 △차관급 기관은 인사처, 국세청, 관세청...

2022-01-25 11:00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의무도입 1년 늦춘다...2023년부터 적용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상장회사들의 부담 완화 기대와 해당 제도 도입 준비 기간이 연장된 만큼 보다 효과적인 제도 구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과 함께 지난 7월 입법예고됐던 회계감독 관련 사항 등 여타 개정안은 현재 법제처 심사가 진행 중이다.

2021-12-14 13:25
병사도 30일 이상 '입원휴가' 가능…"오·남용 방지 대안도 마련"

법제처 심사 진행 중…"빠르면 내달 시행"청원휴가 상한은 '연 30일' 일반 병사도 내년부터 장기간 입원 치료가 불가피한 경우, 30일 이상 청원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방부가 장병 진료권 보장을 위해 외래·검사 시에도 청원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면서다. 9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는 청원휴가 관련 내용을 개정한 '군인의 지위 및...

2021-12-09 09:42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 가속화…우주개발진흥법 개정 신속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주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한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을 법제처 심사를 거쳐 연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 계약방식 도입, 지체상금 완화 등 기업이 마음 놓고 우주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골자다. 주요 내용은 지난 15일 개최된 국가우주위원회에서...

2021-11-22 13:57
[포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이강섭 법제처장,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최재해 감사원장,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강성국 법무부 차관.

2021-11-17 16:28
재개발·재건축 총회 전자투표 가능해진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안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총회 개최 등이 어려운 정비사업구역에서 전자적 방법에 따른 의결이 가능해져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11-10 11:00
[포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박범계 법무부 장관(왼쪽 세번째)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전체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민아 감사원장 권한대행,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박 장관,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이강섭 법제처장.

2021-11-09 12:22
정부, 요소·요소수 매점매석 행위 오늘부터 집중 단속

정부는 요소 수급 급변으로 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등에 대한 폭리 목적의 매점 및 판매기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법제처 및 규제 심사 등을 거쳐 이날 0시부터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이에 따라 요소수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그리고 요소수 원료인 요소 수입업자가 조사 당일을...

2021-11-08 09:54
정부, 다음 달 1일부터 수소제조용 천연가스 요금 25% 인하

현재 관련 법령인 '석유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가 완료됐고, 법제처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개정이 완료되면 올해 1월 1일 수출한 물량부터 소급해 환급할 방침이다. 앞서 산업부는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 배출가스 규제강화로 LNG 추진선이 확대됨에 따라 선박용 천연가스 사업자 신설 내용의 '도시가스사업법'을 지난해 8월 5일부터 개정...

2021-10-31 11:00
[포토] 의원 발언 듣는 김진욱 공수처장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법무부,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공수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를 듣고 있다.

2021-10-21 12:14
[포토] 의원 발언 듣는 박범계 장관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법무부,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공수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를 듣고 있다. 왼쪽부터 박 장관,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이강섭 법제처장.

2021-10-21 12:14
[포토] '아들 노엘 구속, 눈 감은 장제원'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아들 노엘(본명 장용준)이 구속 송치된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눈을 감은 채 생각에 잠겨 있다. 무면허 운전과 음주측정 거부·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구속된 장 의원의 아들 노엘은 이날 오전 검찰로 송치됐다.

2021-10-19 11:39
[포토] 선서하는 이강섭 법제처장

이강섭 법제처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21-10-19 11:39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