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윤 대통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기용한 데 이어 이노공 법무부 차관, 이완규 법제처장,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등 검사 출신들을 잇달아 발탁했다. 조상준 전 대검 형사부장은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에, 박성근 전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은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임명됐다. 주진우(법률)·이시원(공직기강)·이원모(인사)비서관도 전직 검사이며 복두규 인사기획관...
성신여자대학교(성신여대)는 법학부 이재훈 교수가 최근 행정법제 개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법제처장 표창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이 교수는 행정법 분야 전문가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으로 활동하며 행정법제 혁신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 수행을 기반으로 행정법제 발전에 공헌했다. 특히 법제처 행정법제혁신추진단...
비상운행 시작 조건을 최소 제동성능인 5㎨(현행 안전기준 상 최소 제동성능)를 초과해 감속해야 하는 상황으로 명확화했다.
자율주행시스템 사용 시 휴대폰・영상장치 조작 등이 허용됨에 따라 자율주행 해제 시에는 영상장치 등이 종료되도록 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26일부터 입법예고를 시작해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3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법제처장에는 윤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완규 변호사가 임명됐다. 이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직무배제를 당해 징계 처분을 받았을 때 변호인을 맡았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도 자문위원으로 참여했다.
인사혁신처장에는 김승호 전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장을 내정했다.
진현환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최근 몇 년 간 리츠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투자자 보호‧업계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가 없는지 적극 살펴보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시행령 개정안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은 종전에 규정된 ‘인터넷쇼핑몰업자’라는 용어를 PC·모바일 등을 포괄하는 ‘온라인쇼핑몰업자’로 변경했다.
또한 상품판매대금(특약매입·위수탁·임대차거래)과 상품대금(직매입거래) 등의 용어를 명확히 했다.
공정위는 입법 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시행령 개정을 조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앞으로 친권을 가진 부모가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경우, 미성년 자녀가 법원에 ‘친권상실’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3일 기존 ‘부모 중심’으로 설계된 자녀 양육 관련 소송절차를 보다 ‘자녀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가사소송법은 1991년 제정돼 30년 넘게 시행돼 왔다. 오랜 시간이...
대검찰청은 2일 박 장관에게 법제처장에게 재의요구 심사를 의뢰하고, 재의요구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할 것을 건의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헌법 53조에 따르면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돼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게 돼 있다. 이 기간 내에 대통령은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법제업무운영규정 13조는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국회에서 의결돼...
법제처는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들로부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대한 의견질의를 받고 "위헌성 및 법체계상 정합성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민의 인권을 후퇴시키고 국제형사사법 절차의 혼돈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답변했다.
이 간사는 “검수완박법은 헌법에 규정된 검사의 영장신청권을 법률 단계에서 형해화함으로써 위헌의 소지가...
한편 인수위 이용호 간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정책을 수립하거나 공문서를 작성할 때 만 나이만 사용하고 국민에게 만 나이 계산법을 적극적으로 권장·홍보할 책무를 행정기본법 에 규정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며 “이와 관련, 법제처는 내년까지 국회를 통과할 수 있게 올해 안으로 행정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법제처 역시 내년까지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올해 행정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간사는 "선언적으로 앞으로는 만 나이라고 하는 것을 국민께 알리고자 한다"며 "우선 그렇게 해놓고 법적으로 규정하는, 엄밀하게 하는 건 법이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순애 인수위원은 "현재는 내년 8월을 목표로 추진한다...
350억 원을 신고해 고위공직자 중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이강섭 법제처장은 본인 50만2000주, 배우자 238만8000주, 차녀 50만2000주 국채 보유하고 있다. 브라질 국채만 총 339만2000주로 11억 원이 넘는 액수를 자랑한다.
이외에도 서훈 국가안보실장, 김효은 외교부 기후변화대사,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오세훈 서울특별시 시장 등이 본인이나 배우자 등 가족이...
인건비 대비 특근매식비 규모도 선관위가 5.56%에 달해 가장 컸으며,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2.1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1.64%), 국회(1.31%), 법제처(1.25%) 등의 순이었다.
보고서는 특근매식비를 과도하게 편성하고 남은 돈을 다른 예산으로 사용하는 일도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2020년 감사원은 교육부에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전체 특근매식비 가운데...
제정령안은 입법예고가 끝나면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7월 21일 시행될 예정이다.
고송주 해수부 양식산업과장은 “앞으로 수산물의 생산부터 처리, 재활용까지 전 주기에 걸친 자원 재순환 관리를 통해 환경은 살리고 어업인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어촌에 새로운 소득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올해 7월부터 전환대출을 시행할 예정이다.
신문규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힘든 청년들에게 학자금대출 상환부담이 조금이라도 경감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민‧관 공동사업 추진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도시개발법 하위법령 등 개정안의 입법·행정예고 기간은 11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행정예고는 3월 31일까지)이고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6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후보로는 2018년부터 삼성전자 사외이사직을 맡아온 김선욱 전 법제처장이 거론된다.
아울러 삼성전자는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대통령실 환경비서관을 지낸 한화진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석좌교수를 여성 사외이사로 선임할 계획이다.
기업들의 신사업 추가 역시 주요 안건이다.
LG전자는 24일 주총에서 사업목적에 △의료기기 제작ㆍ판매업 △블록체인...
이번에 시행되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시행일 이후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실수요 중심의 부동산 거래 시장을 조성하고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택과 더불어 토지에 대한 투기도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이상 거래에 대한 집중 조사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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