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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특조위원장 이석태 변호사 '국민훈장 무궁화장' 수상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기념사를 통해 "정의와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정의가 회복되는 법의 지배가 이뤄지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박 장관을 비롯해 김명수 대법원장,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김현 변협 회장,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김외숙 법제처장 등이 참석했다.

2018-04-25 10:26
대통령 개헌안, 법적 절차 들어가…改憲政局 여론전 시작됐다

문 대통령이 현지 전자결제가 이뤄지면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과 김외숙 법제처장은 이날 오후 3시께 국회를 직접 방문해 이번 개헌안을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헌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관보에 동지 게재하게 돼 있어 법적 의미의 개헌안 공고가 시작돼 발의 절차가 완료된다. 이에 따라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하므로...

2018-03-26 11:01
이석연, 서울시장 선거 불출마…홍준표 한국당 대표에 의사 전달 "지식인이 사람 노릇 하기 어려워"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 '6·1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선거에 불출마 하기로 결정했다. 이석연 전 처장은 18일 이 같은 입장을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전달했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이번 '6·13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로 이석연 전 처장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제의했다. 하지만 이석연 전 처장이 자유한국당 측의 제의를 거절하면서 자유한국당은 새...

2018-03-18 14:26
한국당, 서울시장 후보에 이석연 전 법제처장 고려…李 “요청 받았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에 이석연 전 법제처장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 전 처장은 한국당의 요청에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전 처장은 지난 설 연휴 직후 홍준표 대표로부터 출마 제안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 때, 홍 대표는 경선이 아닌 전략공천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전 처장은...

2018-03-15 11:36
삼성전자, 김종훈·김선욱·박병국 사외이사 내정… 이재용 부회장 불참

김선욱 전 총장은 노무현 정부 당시 여성 최초로 법제처장을 지냈으며, 2010년부터 이화여대 총장을 맡았다. 박병국 교수는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장, 한국전자공학회장 등을 지낸 국내 반도체 분야의 권위자다. 또 이사회에서는 이상훈 삼성전자 최고재무책임자(CFO)가 올해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되고, 김기남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장, 김현석 소비자가전(CE)...

2018-02-23 10:12
6개 금융공기업 임원 21명 임기 만료…연말 대규모 물갈이 인사 예고

특히 이석연 비상임이사는 보수 성향의 뉴라이트전국연합 상임대표를 거쳐 이명박 정부 시절 법제처장을 지냈다. 기보는 황대현 상임이사(7월 12일) 등 3명, 신보는 김효명 상임이사(7월 3일) 등 4명의 임원 임기가 만료됐다. 내년 3월 임기가 끝나는 유기현 상임이사는 전 한나라당 부산시당 사무처장를 지냈다. 이들 21명 모두 2014~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임명된...

2017-11-10 10:52
임명장 수여식 ‘격식’ 깬 문 대통령, 차관 어머니들에게 본인 자리 내 줘

또 차관급에서는 피우진 국가보훈처장, 김외숙 법제처장, 고삼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황인성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배재정 국무총리 비서실장, 조광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등이 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다. 홍 실장이 배우자와 함께 나와 가장 먼저 임명장을 받았으며 배우자에겐 꽃다발이 전달됐다. 9번째로 천혜성 차관이 호명되고 문...

2017-06-15 18:42
김외숙ㆍ노태강 등 차관급 인사…민주 “여성 배려” vs 국민의당 “특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9일 문재인 대통령이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 노태강 전 문화부 체육국장, 법제처장에 김외숙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등을 발탁한 차관급 인사를 두고 온도차를 나타냈다. 김현 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에서 “해당 분야에 전문성 가진 사람을 발탁했고 여성을 배려한 인사”라고 밝혔다. 특히 김 대변인은 김외숙 신임 법제처장에...

2017-06-09 21:26
김외숙, 두번째 여성 법제처장…문 대통령과 ‘법무법인 부산’서 동고동락

지난 2005년 첫 김선욱 전 법제처장 이후 두번째 여성 처장이다. 1967년 경북 포항 출신으로 포항여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21기로 미국 버지니아대 로스쿨 출신이다. 1992년부터 부산에서 변호사로 활동을 시작한 김 신임 처장은 2010년부터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역임했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및...

2017-06-09 17:40
기재2차관 김용진ㆍ국토1차관…‘참 나쁜 사람’ 朴 지목 노태강, 문체부2차관

또 차관급인 법제처장에는 여성인 김외숙 법무법인 부산 변호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에는 한신대 교양학부 외래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5개 부처 및 청와대 차관급 인사를 발표했다. 문 대통령이 차관 인사를 단행한 것은 지난달 21일 법무부와 31일 통일부 등 6개 부처, 지난 6일 외교ㆍ국방부...

2017-06-09 17:07
‘헌법은 살아있다’, 국민이 지킨 헌법 국민이 새로 쓸 헌법!

이 중 최근 눈여겨 볼 만한 책은 이석연 변호사(전 법제처장)가 쓴 ‘헌법은 살아있다’이다. 법제처와 헌법재판소에서 15년간 공직에 몸담았던 그는 이 책을 통해 헌법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헌법이 어떻게 살아서 기능 하고 있는지를 담았다. 우리나라 제1호 헌법연구관이기도 한 이 변호사는 ‘헌법은 살아있다’를 통해 헌법이 지배하는 대한민국 사회를...

2017-03-17 16:31
박원순 시장, 국무회의서 대통령ㆍ총리 사퇴 촉구… "국무위원이 직언 안해 나라 이지경"

법제처장과 법무부 장관이 특검법안과 관련, 고발 주체인 야당이 특검 추천권을 가지면 정치적 편향성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을 하자 박 시장은 "이런 상황에 형식을 갖고 논박하는 것 자체가 본질을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김현웅 법무장관을 향해 "대통령이 검찰수사 부정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만 있나. 검찰 수사가 틀린 게...

2016-11-22 11:12
정부, 경주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피해액 75억 원이 기준점

김경환 국토부 차관은 "이번 지진을 계기로 건축물 대장에 내진 관련 내용을 포함시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내년까지 확보하겠다"고 밝혔으며,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은 지진 발생시 주민 대피 및 행동 매뉴얼을 보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정부 법제처장은 지진 관련 법령들을 전수 조사해서 필요한 부분을 보강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2016-09-18 22:20
인권위 "국방부, 군 인권조사 시 인권위와 사전협의" 의견

인권위는 지난달 국방부가 입법예고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안과 시행규칙안에 대해 국방부 장관과 법제처장에게 의견을 표명했다고 30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국방부가 군인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고자 지난달 입법예고한 시행령·시행규칙안은 매년 1회 이상 기본권 침해 여부 실태조사를 벌이고, 기본권 침해 신고·진정이 없어도 직권조사를...

2016-05-30 10:13
정부, 오늘 임시 국무회의…상시청문회법 거부권 행사 의결할 듯

해외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 대신 황교안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법제처의 위헌여부 판단 결과를 보고받고, 이를 토대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재의요구안을 의결한다는 말은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의미다. 임시 국무회의 직후에는 법제처장이 재의요구 배경에 대한 브리핑이 예정돼 있다. 헌법 53조는...

2016-05-27 07:33
333개社 몰린 '슈퍼 주총데이'…최태원·조석래·조양호 등 이사선임 '시끌'

이와 더불어 롯데쇼핑이 정기주주총회에서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재원 전 법제처장을 사외이사로 영입하는 안건을 결의할 예정이다. 롯데하이마트도 안승호 공정거래위원회 경영평가위원과 이장영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 방원팔 전 육국본부 인사참모부 부장 등을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한다. CJ그룹은 이재현 회장이 사내이사에서 물러나고 신현재 CJ...

2016-03-18 09:04
18일 슈퍼주총데이, LG·롯데 등 333개사 열려…관전 포인트는 무엇?

롯데쇼핑이 오는 18일 정기주주총회에서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재원 전 법제처장을 사외이사로 영입하는 안건을 결의할 예정인 것. 이에 대해 관련업계에서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추진중인 '투명한 롯데'를 만들기 위한 영입이라고 보고 있다. CJ그룹의 이재현 회장도 사내이사에서 물러난다. 이로써 이 회장은 20여년 간 유지해온 CJ그룹 내...

2016-03-13 13:03
유통업계 주총 이슈는 ‘투명경영’…롯데쇼핑ㆍ신세계푸드, 사외이사 강화

29일 롯데쇼핑에 따르면 이 회사는 오는 3월18일 정기주주총회를 소집하고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재원 전 법제처장을 사외이사로 영입하는 안건을 결의할 예정이다. 박 전 장관은 대통령국정기획수석비서관, 고용노동부 장관, 기재부 장관을 역임했고, 이재원 전 처장은 특수통 검사 출신으로 법제처 처장을 지냈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외이사 영입을 통해...

2016-02-29 08:41
[파워엘리트, 그들] 행시 25회는…MB 실세 임태희 24회와 朴정부 주축 26회 사이 ‘끼인 기수’

당시 발탁된 이현동 국세청장과 정선태 법제처장도 동기다. 같은 달 차관급 발령이 난 행시 출신 11명 중 3명(육동한·최원영·김희국)도 행시 24회다. 10월에 승진한 김석민 총리실 사무차장도 24회다. 특히 3월부터 다섯 차례에 걸친 차관급 인사에서 발탁된 행시 출신 20명 중 10명(김화동·최규연·신제윤·김정관·최민호·박찬우·김태석·엄현택·이상길·우기종)이...

2016-02-04 13:28
[파워엘리트, 그들] 행시 24회 모임 ‘청풍초’는

당시 발탁된 이현동 국세청장과 정선태 법제처장도 동기다. 같은 달 차관급 발령이 난 행시 출신 11명 중 3명(육동한·최원영·김희국)도 행시 24회다. 특히 3월부터 다섯 차례에 걸친 차관급 인사에서 발탁된 행시 출신 20명 중 10명(김화동·최규연·신제윤·김정관·최민호·박찬우·김태석·엄현택·이상길·우기종)이 행시 24회였다. 임 실장 체제 이후 행시...

2016-01-07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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