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검색결과, 36페이지

검색결과 총3,234건

최신순 정확도순

민주, '원 구성' 숨 고르기 "식물국회 끝내는 선택은 국힘에" 압박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장 양보라는 통 큰 결단을 내린 뒤 인내심을 갖고 여당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다려보기로 했다. 여당도 양보안을 속히 제시해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야당을 굴복시키려는 데 골몰하지 말고 협치의 정치를 보여주는 것이 국정운영의...

2022-07-01 12:45
인사 종합 / 6월 28일

이지형 △형사법제과장 윤원기(법령제도개선TF팀장 겸임) △인권조사과장 이유선 ◇법무연수원 △진천본원 연구위원 박철완 △진천본원 총괄교수 김남순 △진천본원 교수 이태일 △진천본원 기획과장 김영미 △용인분원장 명점식 △용인분원 법무교육과장 윤경원(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파견) △용인분원 교수 김준섭 김태운 손찬오(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진상규명...

2022-06-28 18:18
“최강욱 ‘짤짤이’아니다...‘ㅉ’아닌 ‘ㄸ’ 연달아 써”

23일 JTBC 뉴스룸에 따르면 회의 참석자 A씨는 4월 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과 보좌진 10여 명이 참석한 온라인 화상 회의에서 최 의원이 ‘쌍디귿’으로 시작하는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것을 들었다. A씨는 한 의원이 온라인 회의에서 화면을 꺼두자 최 의원이 “왜 얼굴이 안 보여 ○○○ 치러갔어?”라며 쌍디귿으로 시작하는 단어를 말했다고 주장했다....

2022-06-24 09:22
최강욱 징계 불복에 ‘처럼회 해체론’ 고개

최 의원은 지난달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의 온라인 회의에서 김남국 의원을 향해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에 당 윤리위원회는 전날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6개월 당원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최 의원은 사실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최 의원은 이날 글에서 "사건의 직접 증거는 존재하지 않고, 여러 진술과...

2022-06-22 09:59
진중권, 최강욱에 “사과 않고 팩트 부정... 상당히 악질적”

앞서 최 의원은 5월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의 온라인 회의에서 김남국 의원을 향해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것으로 당 윤리위원회에 넘겨졌다. 민주당 윤리위원회는 21일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확정했다. 그러나 최 의원은 징계 확정 이후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당 윤리심판원의 결정에 대해 당헌·당규에...

2022-06-22 08:44
최강욱, 당 징계 불복 "억측·비난에도 재심 소명할 것"

최 의원은 지난달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의 온라인 회의에서 김남국 의원을 향해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당 윤리위원회는 20일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징계를 확정했다. 다만 소명에 나선 최 의원은 사실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최 의원은 "사건의 직접 증거는 존재하지 않고, 여러 진술과 정황에 대한...

2022-06-22 07:47
민주 "국회 정상화, 신뢰 회복이 급선무…與 전향적 태도로 협상하라"

박 원내대표는 "검찰 수사권, 기소권 분리안은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은 최고 수준의 합의였는데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도 모자라 사실 왜곡에 적반하장으로 책임을 떠넘겼다"며 "후반기 원 구성까지 약속한 전직 원내대표의 합의도 법제사법위원회의 권한 남용을 바로잡는다는 전제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2022-06-21 10:18
박지현 "최강욱, 무거운 처벌 아냐...팬덤 취한 처럼회 해체해야"

최 의원은 지난달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의 온라인 회의에서 김남국 의원을 향해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당 윤리위원회는 전날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징계를 확정했다. 박 전 위원장은 징계 수위가 아쉬운 이유에 대해 "최 의원의 거짓 발언, (발언) 은폐 시도, 2차 가해 행위를 종합해 봤을 때 무거운...

2022-06-21 09:43
민주 윤리심판원, '성희롱 의혹' 최강욱 당원 자격정지 6개월 중징계

김 의원은 중징계 결정 배경에 대해 △법제사법위원회의 줌 회의 온라인 회의에서 여성 보좌진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희롱성 부적절한 발언을 한 점 △해명 과정에서 부인하면서 계속해 피해자들에게 심적 고통을 준 점 △이 건으로 당 내외 파장이 컸고 비대위에서 사안 중대성 감안해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직권신청한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지난달...

2022-06-20 21:58
'짤짤이 논란' 최강욱 민주당 의원, 오늘 윤리심판원서 징계 논의

최 의원은 지난달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의 온라인 회의에서 동료 의원을 향해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고 알려져 논란이 됐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직권 조사를 요청했다. 이날 윤리심판원이 최 의원의 비위 혐의를 인정해 징계를 의결하면 비상대책위원회가 안건으로 처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앞서 최 의원은 4월...

2022-06-20 06:12
'훈이와 함께' 법무부 장관 팬덤화…문제없을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했다. 인사청문회마저 무산될 위기에 놓이면서 조 전 장관 지지자들은 일사불란하게 '법대로임명' 이라는 문구를 포털 검색창에 노출시켰다. '조국힘내세요', '가짜뉴스아웃', '한국언론사망'과 '정치검찰아웃' 등도 실시간 검색순위에 오르내렸다. 국무위원이자 행정 각부 수장 중 한 명인 법무부 장관이 소위...

2022-06-16 16:05
정진석 "이준석 이야기 그만하자...국정과 민생에 집중하자는 말 한 것"

정 의원은 또 민주당을 향해 "국회의장, 법제사법위원장을 전반기처럼 독식하거나 약속처럼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내줄 건가 선택만 하면 된다. 그 선택을 민주당이 당론을 정해주면 그에 따라 입장을 정하겠다는 것"이라며 ""속도전으로 원 구성을 완성해 국회를 조속히 정상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2-06-14 16:32
‘음주 운전’ 이어 ‘논문 재탕’ 논란 박순애 후보자…교육계는 "임명불가" 확산

8일 정치권과 교육계 등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달 29일부터 법제사법위원장 등을 놓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원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회의 개점 휴업 사태 장기화로 윤 정부 내각 인사청문회 일정도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는 중이다. 이에 따라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도 불투명하긴 마찬가지다. 교육부 장관 인사청문회는 국회 상임위인 교육위원회에서...

2022-06-08 16:34
국민의힘 후반기 상임위 간사 발표...법사위 정점식 의원

현재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는 정점식 의원이 맡게 됐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법제사법위 정점식 △정무위 윤한홍 △기획재정위 류성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박성중 △외교통일위 김석기 △국방위 신원식 △행정안전위 이만희 △문화체육관광위 이용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이양수...

2022-06-08 15:43
권성동 "혁신위 발족, 성급한 측면 있어…좀 더 많은 준비 했어야"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의 몫으로 하는 것은 여야의 합의 사항이고 국민도 다 동의하고 있는데 법사위원장을 그렇게 차지하고 싶으면 국회의장을 우리한테 돌려줄 것인지 물어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날 페이스북에 "내일이라도 국회를 열자"고 한 것에 대해서는 "(현충일 기념식장에서 박 원내대표와)...

2022-06-06 13:09
국회 출석정지 받은 김기현…헌재 "효력 정지"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에서 법제사법위원장석을 점거했다가 '국회 출석 30일 정지' 징계를 받은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의 징계 효력을 중지했다. 헌재는 3일 김 의원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되는 국민의...

2022-06-03 20:28
[이슈크래커] 민정수석 업무까지…법무부 권한 강화 일로 ‘무소불위’ 우려

이에 따라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특히 야당은 설치가 철회되지 않을 경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해임을 건의하는 방안도 검토해 양측의 갈등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정보관리단 설치에 대한 현안질의가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아 취소됐습니다.

2022-05-27 19:59
여야, 법사위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두고 격돌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시작 직후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헌법도 위반하고 법률도 위반해서 범법자를 잡아야 하는 법무부가 범법을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29일 법사위 임기가 끝나는 만큼 지금 한 장관을 국회로 불러서 현안 질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민 의원도 "검찰이 수사도 하고 기소도...

2022-05-26 17:54
15년 만에 열린 차별금지법 첫 공청회…"국회가 응답할 시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관련 공청회'를 열었다. 다만, 국민의힘은 합의되지 않은 공청회에 응할 수 없다며 진술인을 추천하지 않았고 공청회에도 불참했다. 당장 이날 공청회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천한 인사들로만 진행됐다. 또 법사위 민주당 간사 박주민 의원과 법사위 법안심사 1소위 민주당...

2022-05-25 16:27
'법무부 인사검증' 논란…野 "검찰친위 쿠데타" vs 與 "상호균형 원칙"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위법'이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현행 정부조직법 제32조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검찰ㆍ행형ㆍ인권옹호ㆍ출입국관리 그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되어 있다. 인사정보관리 역할은 그 어디에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조직법의 개정 없이 인사혁신처의 공직후보자 등...

2022-05-25 11:53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