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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野, 양곡관리법 단독 처리…與 "농업파탄법, 지금이라도 철회하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농해수위 문턱을 넘었지만 앞으로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등 절차가 남아있어 한동안 여야 간 진통이 이어질 전망이다.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은 양곡관리법 통과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타작물 재배 예산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등의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문재인 정부의 쌀값 가격...

2022-10-19 14:45
野, 양곡관리법 단독 처리…국민의힘 "날치기"

이후 세 번째 안건조정위 회의에서 민주당은 국민의힘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단독 의결했고 개정안은 다시 전체회의로 올라왔다. 농해수위에서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앞으로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등 절차가 남아있어 한동안 여야 간 진통이 이어질 전망이다.

2022-10-19 13:58
[국감 핫이슈] 주민 반발에 뒤늦게 김근식 구속?…검찰 “법과 원칙에 따른 구속영장”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수원고검 등 국정감사에서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김근식의 출소 일자에 임박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점을 지적했다. 김근식은 만기 출소를 하루 앞둔 지난 16일 16년 전 범행이 추가로 밝혀져 재구속됐다. 권 의원은 검찰이 김근식의 출소를 내버려두려 했으나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니 그제야 구속영장을...

2022-10-18 17:23
[국감 핫이슈]“정치보복 수사” vs 검찰 “법리‧증거로 수사”…민주당-검찰 충돌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수원고검 등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은 검찰에 ‘쌍방울 그룹 횡령‧배임’과 ‘서해 공무원 피격’, ‘북한 주민 강제 북송’ 사건 등을 거론하며 정치적 보복 수사라고 주장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수원지검의 수사가 미흡하다는 윗선의 질책이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수사 지휘 차장검사를 빼버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

2022-10-18 16:35
기동민 '최고존엄' 발언 논란...조정훈 "NL(민족해방파) 아냐?" [영상]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최고 존엄’이라고 표현한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 NL(민족해방파) 아니냐”라고 18일 말했습니다. 이같은 발언은 전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 의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두고 “사람 한 분이 북한의 군에 의해서 그렇게 무참하게 피해를 당한...

2022-10-18 14:13
당정 '양곡관리법 반대' 거듭 입모았지만...野, 내일 처리 강행할 듯

농해수위 문턱을 넘더라도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법제사법위원회나 '대통령 거부권' 등 걸림돌이 여럿 있지만 민주당은 일단 상임위를 통과시키고 보자는 입장이다.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카드는 다 쓰고 공을 국민의힘에 넘기는 전략이다. 한편, 당정은 이날 양곡관리법에 대한 반대 의사를 재차 밝혔다. 성일종 의장은 오전 당정...

2022-10-18 13:50
[국감 핫이슈] “단호히 조치했으면 이예람 중사 지켰을 것”…군사법원 질타 한목소리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는 군사법원과 군검찰의 성범죄 사건 처리 실태가 도마에 올랐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 이예람 중사 사건과 관련해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에 대한 징계를 하지 않나. 직무배제를 할 것인가”라고 물었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금 추진 중이다. 그렇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고 이예람...

2022-10-17 17:42
이종섭 "서해 공무원 월북 판단, 국방부가 한 것 아니다" [영상]

이 장관은 17일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월북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 한미 연합작전과 군 관계자들이 모여서 판단한 것이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최 의원이 "최근 SI첩보를 공개하자, 비공개 회의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논란에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이 장관은 "SI 첩보가 언론에...

2022-10-17 17:35
강릉 미사일 낙탄 사고··· 권인숙 "왜 국방부는 은폐하려고 하나" 호통 [영상]

17일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종섭 국방부장관에게 강릉 현무 미사일 낙탄 사건과 관련해 왜 사건을 은폐하려고 하나며 질책했습니다. "사고 난 지 8시간 뒤 나온 보도자료에서 낙탄사고에 대해 한마디 없이 훈련이 성공적이었다고 자화자찬했다"고 말하며 "현무 미사일 추진체가 유류 저장고에 떨어진 것과...

2022-10-17 17:34
[국감 핫이슈] 헌재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與‧野 난타전

與 “문재인‧이재명 수사 저지법…절차 하자로 무효”野 “시행령 개정 통해 꼼수 부려…헌재가 막아달라”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을 둘러싼 여‧야 갑론을박이 치열하게 전개됐다. 최근 법무부와 검찰이 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에 대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이 헌재에...

2022-10-17 15:44
'검수완박 맹공' 국민의힘 "위장 탈당이 뉴노멀?" [영상]

17일 오전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 직후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돌연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을 검찰에게서 지킨다고 나섰다"며 "박 원내대표 발언 2주 뒤 실제로 검수완박법안이 당론으로 채택됐다"고 말했습니다. 검수완박 처리 과정에서 민형배 의원의 탈당...

2022-10-17 15:40
[관심法] "카카오는 프렌즈 아닌 공룡"…'온플법' 힘 실리나

현재 국회에는 관련 법안 5건가량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대표적으로 김병욱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 있다. 그 밖에 민형배ㆍ민병덕 민주당 의원과 배진교 정의당 의원도 비슷한 내용의 온투법을 발의했다. 전 정부 당시 공정거래위원회가 발의한 정부 안도 있다. 국회 과방위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17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

2022-10-17 15:15
[국감 핫이슈] 군 검사 기소 사건, 대법 ‘무죄’ 판결에도 사건평정 받지 않아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2010~2022년 군 검사 사건평정위원회 개최 및 결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군 검찰은 평정위를 운영하고 있지 않다. 사건평정은 무죄로 종결 난 사건에 대해 검사의 과오를 묻는 제도다. 검사의 권한 오·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과오 정도와 유형을 세분해 벌점을 부과하는...

2022-10-17 11:52
김남국 의원 ‘동성애자 데이팅앱’ 알람 해프닝…“스캠피싱 실태 조사”

앞서 지난 14일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은 포털에서 자신의 이름을 검색한 뒤 관련 기사를 읽었고, 이 모습은 언론 카메라에 찍혀 보도됐다. 그런데 그의 휴대전화 상태 바에 동성애자 데이팅 앱인 ‘잭디(Jackd)’로 추정되는 알림이 떠 있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국정 감사 준비 단계에서 최근 문제 되고 있는 스캠 피싱 관련 실태 조사를 위해 내 폰과...

2022-10-17 11:13
[국감 핫이슈] 김진욱 “공수처, 원시시대 살았다...수작업으로 팩스 보내”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공수처 국정감사에서 “공수처에서 도표 자료를 보내면서 ‘수작업으로 작업한 것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음’이라고 했다”며 “원시시대도, 쌍팔년도 아니고 ‘각 검사실에서 수작업으로 취합한 것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음’이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거짓정보를 주고 피해나가기 위한...

2022-10-13 17:35
[국감 핫이슈] 검찰 시민위 개최 급감…서부‧의정부‧창원지검 3곳 ‘0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찰시민위 운영은 2018년 1079회, 2019년 1076회, 2020년 375회, 지난해 178회, 올해 상반기 102회로 줄었다.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년 반 동안 단 한 번도 검찰시민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지방검찰청은 서울서부지검과 의정부지검, 창원지검 등 세 곳으로...

2022-10-13 10:23
공수처로 옮겨 붙은 감사원 與‧野 공방…법사위 국감 최고조 전망

민주당 “감사원, 민간인 사찰 의혹까지…공수처에 고발”공수처, 감사원‧대통령실 수사 불가피…압수수색 가능성‘하명 감사’ 野 공세에 국힘 ‘정상 소통…내로남불’ 반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정감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12일 오후 더불어민주당이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과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을 공수처에 정식...

2022-10-12 17:20
[종합] 오세훈 “대북 코인사업 연루 의혹…문제 있으면 수사 요청할 것”

오 시장은 “대북 코인사업과 관련해 알고 있지 못하다가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보도가 나오면서 알게 됐다”며 “현재로써는 전임 시장 시절에 서울시가 어느 선에서 연루됐는지 사실관계를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연루 의혹은 최근 버질 그리피스가 크립토서울의 대표 '에리카 강(강현정)'과 2018년 6월에 주고받은 이메일에서 박...

2022-10-12 16:06
[국감 핫이슈] 오세훈 “대북 코인사업 연루 의혹…문제 있으면 수사 요청 검토”

오 시장은 “최근까지 대북 코인사업과 관련해 알고 있지 못하다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보도가 나오면서 알게 됐다”며 “현재로써는 전임 시장 시절에 서울시가 어느 선에서 연루됐는지 사실관계를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최근 버질 그리피스가 '크립토서울'의 대표 '에리카 강(강현정)'과 2018년 6월에 주고받은 이메일에서 박 전 시장과...

2022-10-12 12:05
민주, 공수처에 유병호ㆍ이관섭 고발…'직권남용ㆍ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감사 주체가 아니라 수사 대상일 뿐"이라며 "감사원법을 위반하고 민간인 사찰 의혹에 정치탄압에 혈안인 감사원을 법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공수처를 방문해 '직권남용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유 총장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2022-10-12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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