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1~9월)와 지난해 각각 1명, 3명의 검사가 음주운전으로 내부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과 2021년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 사례가 없었지만 2019년에는 2명이 징계를 받았다. 약 5년간 총 6명의 검사가 술에 취한 채 운전을...
국민들의 여론과 요청을 반영할 수 있는 절차와 시기가 계획돼 있느냐”고 몰아붙였다.
이밖에 여야는 이날 △법무부 고위 공직자 인사 검증(법제사법위원회)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후쿠시마 농산물’ 발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건희 여사 논물 표절 증인 불출석(교육위원회) 등을 두고 대립각을 세웠다.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조선업 분야 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 변경은 30건에 그쳤다.
법무부는 지난달 25일부터 숙련기능인력에 발급하는 비자(E-7-4)의 연간 배정(쿼터)을 지난해 2000명에서 3만5000명으로 확대했다. 특히 조선 분야에 별도로 400명을 배정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법무부(검찰 제외)의 장애인 고용률은 2.31%(55명)다.
지난해는 2.52%(54명), 2021년은 2.42%(52명)로, 올해 장애인 고용률이 더 감소한 것이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일정 비율의 장애인을...
안 권한대행은 10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사법부 운영 전반에 적지 않은 장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어려운 상황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각별한 관심 가지고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퇴임과 함께 이균용 전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
10일 국회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가 열렸다.
국방위 국감은 '1호 파행'의 오명을 썼다.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는 대법원장 부재로 인한 사법 공백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고, 외교통일위원회 국감에서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둘러싸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횟집 방문이 이슈가 되기도 했다.
이날 오전 10시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국방위의 국방부 국정감사는 야당이 신원식 국방부 장관에 대한 임명 철회 요구...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전체 법원 공무원 1만7674명 중 장애인 비율은 2.63%(465명)에 불과했다. 법정 의무고용률인 3.6%(637명)에 크게 못 미친 셈이다.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2019년 3.4%에서 지난해 3.6%로 올랐고, 내년부터는 3.8%까지 높아진다. 장애인의 일할 권리를...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1심 재판에서 자유형(징역형 등)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은 10명으로 확인됐다.
반면 집행유예는 2명, 재산형은 2명, 무죄는 2명, 이송 결정은 4명에 그쳤다.
지난 4년과 비교했을 때...
국감 첫날(10일) 대법원 국정감사가 예정된 법제사법위원회를 필두로 11개 상임위가 가동된다. 대법원이 30년 만의 수장 공백기를 맞은 만큼 책임 소재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관련 법무부 국감(11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감사 논란이 불거진 감사원 국감(17일) 등도 뇌관이다.
해병대 채 모 상병 사망사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검거된 마약사범은 총 1만2700명이다. 이는 이전 역대 최다 기록인 지난해 1만2387명을 넘어서는 수치다.
특히 10대와 60대 이상에서 마약 사범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대는 지난해 294명에서 올해 659명으로 증가했다. 60대 이상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8월까지 검거된 마약사범은 총 1만2700명으로 집계됐다. 최근 10년래 최대치를 기록했던 작년(1만2387명) 수준을 웃돌았다.
마약사범은 10대와 60대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10대 마약사범은 659명으로 작년(294명)의 두 배를 넘어섰다. 같은 기간...
전 전 위원장 감사의 주심위원이었던 조은석 주심위원에 대해선 감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해 경고 조치와 수사 요청을 하고, 의혹 해소시까지 주심위원을 맡지 못하게 하도록 최재해 감사원장에 건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감사원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 복무관리실태 등 점검 감사 관련 진상조사 결과 보고서'를 국회...
최근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의견 조회 요청에 "기존 논의는 위헌 논란이 많은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그에 대한 대체 수단으로 절대적 종신형을 도입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사형제도를 존치한 채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하는 것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