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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감사원’ 감사 거부...김기현 “터무니없는 행동, 즉각 중단하라”[종합]
    선관위 ‘감사원’ 감사 거부...김기현 “터무니없는 행동, 즉각 중단하라”[종합]
    박 의장은 “감사원법의 직무감찰 제외 조항은 지난 1995년에 개정됐다”며 “이 조항이 논의된 1994년 1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입법 작용·사법 작용은 직무감찰 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이 삼권분립 원칙상 당연하나, 선관위의 선거작용은 집행 작용에 속하고 선관위는 본질적으로 행정기관’이라고 지적된 바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선관위가...
    2023-06-02 16:28
  • 與, 노란봉투법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직회부·거부권 정국 바뀔까
    與, 노란봉투법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직회부·거부권 정국 바뀔까
    뒤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안이 두 달 넘도록 처리가 되지 않자 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직회부를 강행한 것이다. 21대 국회 들어 현재까지 본회의에 직회부된 법안은 양곡관리법, 간호법, 방송법 등 총 11건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사위가 '이유 없이' 특정 법안 심사를 60일 안에 마치지 않으면 법안을 소관하는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해...
    2023-05-30 12:03
  • 국회 윤리특위, ‘코인 의혹’ 김남국 징계절차 착수...수위는?
    국회 윤리특위, ‘코인 의혹’ 김남국 징계절차 착수...수위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8대 국회 이후 윤리특위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된 징계안은 2건에 불과하다. 2011년 강용석 전 의원, 2022년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당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석을 점거했다는 이유로 30일 국회 출석 정지 처분을 받았다.
    2023-05-29 13:51
  • 與, 노란봉투법에 권한쟁의심판 검토…직회부·거부권 정국 막을까
    與, 노란봉투법에 권한쟁의심판 검토…직회부·거부권 정국 막을까
    뒤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안이 두 달 넘도록 처리가 되지 않자 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직회부를 강행한 것이다. 21대 국회 들어 현재까지 본회의에 직회부된 법안은 양곡관리법, 간호법, 방송법 등 총 11건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사위가 '이유 없이' 특정 법안 심사를 60일 안에 마치지 않으면 법안을 소관하는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해...
    2023-05-28 06:00
  • 전세사기 특별법, ‘우여곡절’ 끝 국회 통과…피해자 지원은 ‘긍정’, 채무 부담 가중은 ‘한계’
    전세사기 특별법, ‘우여곡절’ 끝 국회 통과…피해자 지원은 ‘긍정’, 채무 부담 가중은 ‘한계’
    이후 하루 만인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가결한 뒤 본회의에 상정하는 등 속도전에 나섰다. 특별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지 28일 만이다. 본회의 문턱을 넘은 전세사기 특별법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막판 합의까지 진통을 겪은 전세사기 특별법은 다섯 차례 수정을 거듭한 끝에 완성됐다. 이에 최종안은 원래 정부와 여당이 제안한 지원안보다 보증금 요건과 피해자...
    2023-05-25 15:45
  • 尹, '노란봉투법'에 재의요구권 행사 유력…'거부권' 정국, 총선까지 이어지나
    尹, '노란봉투법'에 재의요구권 행사 유력…'거부권' 정국, 총선까지 이어지나
    뒤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안이 두 달 넘도록 처리가 되지 않자 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직회부를 강행한 것이다. 21대 국회 들어 현재까지 본회의에 직회부된 법안은 양곡관리법, 간호법, 방송법 등 총 11건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사위가 '이유 없이' 특정 법안 심사를 60일 안에 마치지 않으면 법안을 소관하는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해...
    2023-05-25 14:01
  • [종합] 野 단독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직회부...與 “돈봉투‧김남국 코인 국면전환용”
    [종합] 野 단독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직회부...與 “돈봉투‧김남국 코인 국면전환용”
    이 법안은 2월 21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의결돼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지만, 법사위에서 90일 넘게 계류된 상태였다. 야당은 법사위가 이유 없이 심사를 미룬다며 지난달 전체회의에서도 노란봉투법 직회부를 요구했다. 여당은 심사가 이뤄지고 있을 뿐 아니라 내용에도 문제가 있다며 이를 반대한 가운데 당시 전해철 환노위원장은 여야 간 합의를...
    2023-05-24 15:27
  • 국회의원·장관도 보유 ‘코인’ 공개…‘공직자윤리법’도 소위 문턱 넘었다
    국회의원·장관도 보유 ‘코인’ 공개…‘공직자윤리법’도 소위 문턱 넘었다
    김교흥 행안위 소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가상자산) 전액을 등록하는 걸로 하고 하한액을 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행일은 정부 공포 후 6개월로 설정했다. 12월 초 쯤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행안위는 이날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을 오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심사하기로 했다. 법제사법위원회...
    2023-05-22 16:2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2일 ~ 26일)
    상반기) △2023년 1/4분기 대외채권·채무 동향 25일(목) △부총리 09:30 경제개발 60주년 국제컨퍼런스(페어몬트호텔) △기재부 1차관 09:30 경제개발 60주년 국제컨퍼런스(페어몬트호텔) △기재부 2차관 09:30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14:00 남양주 복합청사 준공식 및 청년세대 간담회(나라키움 남양주 복합청사) △'한국경제의 오늘과 내일' 경제개발...
    2023-05-21 08:50
  • 與, ‘코인 게이트 진상조사단’ 출범…“김남국 검은 의혹 진상규명”
    與, ‘코인 게이트 진상조사단’ 출범…“김남국 검은 의혹 진상규명”
    김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이해충돌 의혹, 미공개 내부정보 활용 의혹,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도중 코인거래를 했다는 의혹까지, 각종 검은 의혹을 중심으로 김 의원을 둘러싼 모든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사단장은 김성원 의원이, 간사는 디지털자산특위 위원장인 윤창현 의원이 맡는다. 위원으로는 법사위 박형수...
    2023-05-15 17:53
  • ‘김·태 공백’ 與, 지도부 재정비…15일 최고위서 보궐선거 구성
    ‘김·태 공백’ 與, 지도부 재정비…15일 최고위서 보궐선거 구성
    관례상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선관위 위원장을 맡고, 사무1·2부총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지도부 공백 사태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열린 회의에서 “우리 당 일부 최고위원들의 잇단 설화로 당원과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대표로서 무척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2023-05-11 11:27
  • [종합] '이상민 장관 탄핵' 첫 재판…"책임 방기" vs "예측 못한 참사"
    [종합] '이상민 장관 탄핵' 첫 재판…"책임 방기" vs "예측 못한 참사"
    탄핵 소추위원으로서 헌법재판소에 출석한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헌법재판소도 행정안전부 장관의 공백 상태가 장기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것"이라며 "집중심리가 예상되는데, 헌법재판소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탄핵심판TF(태스크포스) 단장인 진선미 의원은 "반드시 탄핵이 이뤄질...
    2023-05-09 17:28
  • 與 ‘공정채용법’ 당론 추진...“채용 부정행위 형사 처벌”
    與 ‘공정채용법’ 당론 추진...“채용 부정행위 형사 처벌”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자 특위 위원장인 임이자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채용 반칙과 특권을 근절하고 공정한 채용기회와 정당한 보상이 보장될 수 있도록 공정채용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2015년 1월에 시행된 현재 채용절차법의 채용절차의 공정에 관한 법률은 채용청탁 강요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과태료만 부과하고...
    2023-05-02 16:50
  • [포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열려
    [포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열려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도읍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3-04-26 15:53
  • ‘노란봉투법’ 직회부 연기...野 "60일 지났어" VS 與 "불법 파업 조장법"
    ‘노란봉투법’ 직회부 연기...野 "60일 지났어" VS 與 "불법 파업 조장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인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근로자에게 원청 기업을 대상으로 단체교섭권 주고, 파업 근로자를 상대로 한 사측 손해배상 청구 제한하는 내용이다. 2월 21일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 지 60일이 넘었다. 국회법상 본회의 직회부가 가능한 상황이다.
    2023-04-25 18:16
  • 벤기협, 김도읍 법사위원장 직접 찾아..."복수의결권 법안 이달 통과" 촉구
    벤기협, 김도읍 법사위원장 직접 찾아..."복수의결권 법안 이달 통과" 촉구
    벤처기업협회와 한국벤처캐피탈협회는 12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찾아 복수의결권 내용이 담긴 '벤처기업특별조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업계는 김도읍 법사위 위원장실을 찾아 비상장 벤처기업에 복수의결권을 부여하는 벤처기업특별법 개정안이 이달 국회를 통과할 수 있게 해줄 것을 당부했다. 벤처기업특별법은 현재 법사위에...
    2023-04-12 15:36
  • 민주, 법사위 소위서 ‘50억 클럽 특검법’ 단독 의결...與 "졸속 강행 처리"
    민주, 법사위 소위서 ‘50억 클럽 특검법’ 단독 의결...與 "졸속 강행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오전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50억 클럽 특검법’을 단독 의결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도 참석했지만 의결을 미루자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축조심사와 의결 직전 자리를 떴다. 제1소위 위원장인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인 김남국, 권인숙, 박주민, 이탄희 의원이 전원 찬성 의사를 표하자 특검법...
    2023-04-11 16:31
  • 민주, 법사위 단독 개의 ‘50억 클럽 특검법’ 심사...“11일 소위서 의결할 것”
    민주, 법사위 단독 개의 ‘50억 클럽 특검법’ 심사...“11일 소위서 의결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7일에 이어 10일에도 단독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를 열어 ‘50억 클럽 특검법’을 심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도 소위 직전 성명을 내고 불참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11일엔 법안을 의결하겠다”며 여당을 압박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장에 들어온 지 5분여 만에 자리를 떴다. 정 간사는 이석...
    2023-04-10 16:10
  • ‘이상민 탄핵’ 첫 재판…헌재, 심리 본격화
    ‘이상민 탄핵’ 첫 재판…헌재, 심리 본격화
    김 변호사는 소추위원(검사 역할)인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이 여당이라 적극적으로 탄핵 심판에 임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엔 “특별히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소추 대리인으로서 충실히 역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변론준비기일은 양 당사자들을 불러 주장과 증거를 둘러싼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다. 청구인‧피청구인 본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어 이날...
    2023-04-04 15:31
  • 4월 임시국회 열렸지만…'정쟁 파티' 예고
    4월 임시국회 열렸지만…'정쟁 파티' 예고
    여당이 위원장으로 있는 법제사법위원회를 무력화하기 위해 민주당은 상임위에서 본회의로 안건을 직접 올리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데 4월 임시국회에서 이런 움직임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쌀 과잉생산 시 정부의 시장격리를 의무화한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달 23일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후...
    2023-04-02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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