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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채해병 순직 1주기 전 특검법 통과시킬 것”
    민주 “채해병 순직 1주기 전 특검법 통과시킬 것”
    이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가 예정된 것을 말하며 “진실을 가감 없이 드러내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채 해병 순직 1주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며 “민주당은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1주기 전에 해병대원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최고위원도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2024-06-21 10:46
  • 민주, 간호법 등 4개 법안 당론 채택..."법사·운영위 교대로 맡는 건 비현실적"
    민주, 간호법 등 4개 법안 당론 채택..."법사·운영위 교대로 맡는 건 비현실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1년씩 교대로 맡자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제안에 대해서는 '비현실적'이라며 일축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간호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탄소중립산업특별법(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안)...
    2024-06-20 16:55
  • ‘채상병 특검법’ 野 단독 법사위 소위 통과
    ‘채상병 특검법’ 野 단독 법사위 소위 통과
    ‘채상병 특검법’이 20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야당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일부 수정해 통과시켰다. 본지 취재 결과 특별검사가 수사 준비 기간 수사를...
    2024-06-20 14:49
  • 박찬대 "법사·운영위 1년씩?...대통령도 번갈아 할 건가"
    박찬대 "법사·운영위 1년씩?...대통령도 번갈아 할 건가"
    20일 '여야가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를 1년씩 맡자'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제안에 대해 "황당하다"며 "이러다가 대통령도 1년씩 돌아가면서 하자고 하겠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은)원 구성이 불법이라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놓고, 바로 다음날엔 상임위원장을...
    2024-06-20 11:04
  • 여야 원 구성 협상 평행선..."23일까지 최대한 노력"
    여야 원 구성 협상 평행선..."23일까지 최대한 노력"
    추 원내대표의 협상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운영위원장을 여야가 1년씩 나눠서 맡자는 내용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국민의힘의 제안을 우리가 검토하려면 최소한의 신뢰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하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향후 1년간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국민의힘이...
    2024-06-19 17:35
  • 與 “법사위·운영위 1년씩 나눠 맡자”…野 “검토해보겠다”
    與 “법사위·운영위 1년씩 나눠 맡자”…野 “검토해보겠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과 전반기 국회 법제사법·운영위원회 위원장을 1년씩 나눠 맡자는 상임위 배분 수정안을 제안했다. 민주당은 “검토해보겠다”고 반응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와 운영위를 1년씩 순차적으로 맡는 안을 공개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법사위, 운영위를 이재명 민주당 대표 구하기 등의...
    2024-06-19 11:23
  • '방송 4법' 野 단독 과방위 통과...尹대통령 수용 촉구 [종합]
    '방송 4법' 野 단독 과방위 통과...尹대통령 수용 촉구 [종합]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18일 단독으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정상화 4법'을 통과시키고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이후 민주당 의원들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대통령의 법안 수용을 촉구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방송정상화 4법'은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통위법...
    2024-06-18 15:27
  • 野단독 과방위, 방송3법·방통위법 통과...법사위 회부
    野단독 과방위, 방송3법·방통위법 통과...법사위 회부
    야당 단독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방통위법) 개정안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방송3법은 직전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와 폐기됐다. 공영방송인 KBS, MBC, EBS의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2024-06-18 13:24
  • ‘애완견’ 후폭풍 일파만파…더 거칠어진 이재명의 입
    ‘애완견’ 후폭풍 일파만파…더 거칠어진 이재명의 입
    이 대표가 본회의 통과를 약속했던 ‘채상병 특검법’은 여당 위원들의 불참 속에 1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원회가 열렸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6월 21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채상병 특검법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야권 관계자는 “채상병 특검법이나 이 대표가 추진하는 민생회복지원금 등 법안들은 앞으로 법사위에서 살라미...
    2024-06-17 16:02
  • 배준영 "국정 바로잡기 위해 법사위 받아야…근본적인 원칙 바로 세우는 것"
    배준영 "국정 바로잡기 위해 법사위 받아야…근본적인 원칙 바로 세우는 것"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법제사법위원장을 받는 건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정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 의원은 17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 원 구성을 전면 백지화하고 모든 상임위를 원점에서 논의하자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이라며 "이전에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다...
    2024-06-17 11:19
  • 국회 원 구성 극한 대치…與 '타협' 선택할까
    국회 원 구성 극한 대치…與 '타협' 선택할까
    16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국민의힘 동의 없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운영·법제사법 등 11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 10~14일까지 5일 연속 의원총회를 열고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민주당 주도로 상임위를 구성한 것에 '입법 독주'라며 반발, 보이콧도 이어갔다. 문제는 연이은 의총에서 원 구성 협상 대응책을 찾지 못한...
    2024-06-16 14:37
  • 채상병특검법·방송 3법 속전속결...“7월초 처리”
    채상병특검법·방송 3법 속전속결...“7월초 처리”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4일 오전 10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어 2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한 뒤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 특검법)을 제1법안소위에 회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에 전원 불참했다. 채상병 특검법을 심사할 1소위원장에는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이...
    2024-06-14 14:19
  • 추경호 "원구성 전면 백지화해야…공개토론 제안"
    추경호 "원구성 전면 백지화해야…공개토론 제안"
    국민의힘은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야당이 단독 선출한 것을 백지화해야 협상을 재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여야 원내대표가 국민 앞에서 원 구성 협상 공개 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회 정치 원상 복구는 잘못된 원...
    2024-06-14 12:19
  • 민주 "해병대원 특검법, 7월19일 전 반드시 처리"
    민주 "해병대원 특검법, 7월19일 전 반드시 처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해병대원 특검법을 상정해서 심의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민주당은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않겠다. 7월19일이 오기 전에 해병대원 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이 다른 상임위원회는 다 내주더라도 법사위 위원장만큼은 해야...
    2024-06-13 11:38
  • 與 “상임위 불참…野 단독처리 법안은 거부권 건의”
    與 “상임위 불참…野 단독처리 법안은 거부권 건의”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채상병 특검법’ 합의 처리를 조건으로 여당에 법제사법위원장을 돌려주는 안을 제안한 데 대해선 “이런저런 조건이 있으면 법사위를 내놓을 의향이 있는지 민주당에 물어봐 달라”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앞선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도 “민주당의 일방 독주로 엉터리 법안들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2024-06-12 13:38
  • 김용민 "국민의힘, 국회의장 사퇴 촉구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
    김용민 "국민의힘, 국회의장 사퇴 촉구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만 양보하면 나머지는 다 포기하겠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그는 "그건 법사위를 가져가 국회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당연히 받을 수 없다"며 "실제로 21대 국회 때도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가져간 이후로 법안 통과가 상당히 지연됐고 회의가 열린 횟수도 기존과 비교하면 눈에 띄게 줄었다"고...
    2024-06-12 11:00
  • 김승원 "국민의힘 법사위원장 사수, 윤 대통령 방탄 위한 것"
    김승원 "국민의힘 법사위원장 사수, 윤 대통령 방탄 위한 것"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본회의로 18개 상임위원회 중 11개 위원장직을 결정한 가운데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두고 여야의 자리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사수가)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방탄이 목적이라고 하지만,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대통령실을 위해 방어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12일...
    2024-06-12 10:35
  • 與 “강제 배정 법사위 참여 안 해…권한쟁의심판 검토”
    與 “강제 배정 법사위 참여 안 해…권한쟁의심판 검토”
    국민의힘은 11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강행하는데 대해 “강제로 배정된 상임위원회 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 “국회의장이 상임위를 강제로 배분한 데 대해 사임서를 일괄 제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무위원들이 상임위에 불출석해야 한단...
    2024-06-12 09:34
  • [사설] 국회 요직 싹쓸이한 巨野, 입법 독재 꿈꾸나
    ‘상원’으로 통하는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해 운영위원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등 요직을 싹쓸이했다. 앞서 5일엔 단독으로 첫 본회의를 열어 22대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우원식 의원을 선출했다. 21대에 이어 4년 만에 다시 연출된 ‘반쪽 개원’이지만 야당 단독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폭주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파행 장기화는 불 보듯 하다. 국민의힘은...
    2024-06-12 05:00
  • 박찬대 "'묻지마 거부권' 국회 입법권 침해"...천하람 "법사위 여당에 돌려줘야"
    박찬대 "'묻지마 거부권' 국회 입법권 침해"...천하람 "법사위 여당에 돌려줘야"
    이에 대해 천 원내대표는 "법제사법위원회를 국민의힘에 돌려주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답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천 원내대표를 접견해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만 14개에 이른다"며 전세사기 특별법과 해병대원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2024-06-11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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