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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키 쥔 사개특위 ‘중수청 동상이몽’에 험로 예고

본회의에 올리기 전 국회 법제사법위 심의부터 검수완박 시점을 놓고 논쟁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여야의 신경전은 이미 시작됐다. 여야 각기 내부 반발이 만만치 않아서다. 먼저 민주당에선 당원 등 지지자들이 24일 박병석 의장에게 항의하는 18원 후원 인증글과 비판을 당 게시판과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렸고, 검수완박 강행처리를 위해 탈당까지 감행했던...

2022-04-24 17:06
박지현 "민형배, 국회 선진화 취지 바꿔…또다시 편법 관행"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하기 위해 탈당한 민형배 무소속 의원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비대위회의에서 "입법 과정에 있어서 첨예한 갈등을 줄이고 소수당 목소리를 반영하는 숙의 기구가 안건조정위원회"라며 "민 의원이...

2022-04-22 10:15
법사위 안건조정위 구성 보류…여야, '검수완박' 막판 협상 돌입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이 보류됐다. 여야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입법을 두고 막판 협상에 나서면서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안건조정위 구성은 오늘 안 할 예정"이라며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원하는 상황에서 그 분위기를 해치고 싶지 않다. 당 지도부 생각도 마찬가지"라고...

2022-04-21 20:15
대검, ‘국회 특별위 구성’·‘검찰 공정성·중립성 강화위 설치’ 건의

자체 개혁 방안으로는 대검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실질화하고 법제화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대검은 “위원회 소집요청권자를 국회 법사위원장 등 객관적 제3자까지 확대하고 수사착수 여부까지 심의대상을 확대하며 일정 위원 이상이 찬성하는 경우 사실상 기속력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수사 착수 시 각 청에 배치된 경력 15년 이상의...

2022-04-21 18:59
민주, 검수완박 안건조정위 회부…21일 단독처리 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 회부를 요구했다. 이날 탈당한 민형배 의원을 비교섭단체 몫 위원으로 포함시켜 단독처리하기 위해서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법사위원장인 박광온 민주당 의원에게 안건조정위 구성 요구서를 제출했다. 요구 위원 명부에는 민 의원은 포함됐고, 민주당 출신 양향자 무소속 의원은 빠졌다. 민 의원이 탈당한 것은 양...

2022-04-20 18:28
법사위 양향자 의원, ‘검수완박 반대 입장문’ 직접 썼다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양 의원은 검수완박 관련 법안을 심사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으로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데 중요한 인물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본인이 주변에 자문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작성한 것 같기는 하다”며 “본인이 아직 공표한 것은 아니라고 한다”고 했다. 민주당 소속으로 지난...

2022-04-20 13:55
최강욱, 전주혜 향해 "저게"...법사위 소위 파행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논의를 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가 19일 막말 논란으로 파행을 거듭했다. 여야 의원들이 논의 과정에서 고성을 주고받으면서 법안심사 소위가 이날 밤 10시 30분쯤 산회했다.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는 이날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이 과정에서 김 차장이 “(검수완박...

2022-04-20 08:27
민주, 송영길·박주민 서울시장 공천배제…宋 "선거 포기하는 자해행위"

박 의원은 같은 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들 심의를 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주재하다 공천배제 결정을 전해들었다. 그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직 확인한 바 없다"며 "송 전 대표한테 전화가 와있긴 했다"면서 당혹감을 드러냈다. 이에 당내에서는 벌써부터 반발 조짐이 일고 있다. 4선 중진 정성호 의원은...

2022-04-19 23:22
[포토] 인사하는 김오수 검찰총장-박주민 소위원장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에서 박주민 위원장이 '검수완박' 법안 입법과 관련한 의견 발표를 위해 출석한 김오수 검찰총장과 인사를 하고 있다.

2022-04-19 16:31
[상보] 김오수 "대통령 면담 큰 의미…국회 출석 요청했다"

오면서 법제사법위원장께 대통령도 국회 나가 의견 제출하라는 말 했다고 전했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정성 담보 방안에 대해서는 “검수완박 법안보다는 효과적으로 국회 권한을 통해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 방안을 강구해볼 수 있고, 이런 논의를 위한 국회 법사위 내 형사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같은 것이 있다면 저희도 충분히 참여할...

2022-04-19 09:31
민주 검수완박 강행, 1차 실패…법원행정처 "이런 입법은 처음 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열었지만 국민의힘의 법안 상정 절차 문제제기에 시간을 뺏기고, 법원의 비판을 받으면서 의결이 저지됐다. 법사위 소위는 당초 18일 오후 7시로 예정됐었지만 국민의힘이 공개회의 요구와 함께 전체회의를 통하지 않고 소위에 ‘직회부’ 된 점을 문제 삼고,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이 면담을 요청하면서 1시간 40분가량...

2022-04-19 09:04
‘검수완박 심의’ 법사위 소위 공개…여야 대검 면담에 지연

18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들 심의 예정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가 국민의힘 요구에 따라 공개적으로 진행된다. 다만 여야와 대검찰청 측의 면담에 따라 개의가 지연됐다. 법사위원인 유상범·전주혜·박형수 의원은 이날 법사위 소위 회의실을 찾아 검수완박 법안인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이 전체회의를 통해 상정되지...

2022-04-18 20:02
국민의힘 "김오수 발언 기회 줘야"…여야, '검수완박' 현안질의 합의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해 김오수 검찰총장의 발언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역시 이를 받아들이며 18일 여야가 현안질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 일동은 15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법사위...

2022-04-15 11:21
국민의힘, 김오수 총장 출석 긴급회의 소집 요구…“검수완박 의견 청취”

이들은 14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오후 6시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일동은 박광온 법사위원장에게 내일 오전 10시 법사위 긴급회의 소집과 김오수 검찰총장 출석을 요구했다. 현재 민주당 측의 답변을 기다리는 상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긴급 소집 이유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 입법을 강행하는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2022-04-14 21:23
검수완박 두고 ‘민주 vs 국힘-정의-김오수’…박범계 “입법결단 내려야”

김오수 검찰총장은 국회를 찾아 입법 저지를 요청한 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입법 결단’을 촉구했다. 민주당이 지난 12일 당론으로 채택한 검수완박 법안은 검찰로부터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 수사권을 박탈하고 권력기관 상호견제를 위한 경찰에 대한 수사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2022-04-14 17:38
[포토] 법사위 전체회의

박광온 법제사법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2-04-14 16:36
박광온 만난 김오수 "출석 기회 달라 요청…부의장들도 만나 의견 전달"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반대 의견을 전하기 위해 박광온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면담했다. 김 총장은 14일 박 위원장을 만난 뒤 대검찰청으로 돌아와 취재진과 만나 “위원장과 소위원회 위원들을 만나 검찰로서는 검찰 없애는 법안이고 문제점 많다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을 이끄는 제게도 출석해서 답변할...

2022-04-14 14:14
김오수 “검수완박 법사위 참석” 요청…박광온 “규정대로 심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해당 법안들을 심의할 때 직접 참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총장은 이날 박광온 법사위원장과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에서 법안 논의를 하게 돼더라도 심사숙고해서 여러 제도적 문제를 검토해달라고 말씀드렸다”며 “법사위가 열리는 날에 저도 참석해서 의견을 말씀드릴 기회를 주시라 요청드렸다”고 밝혔다. 그는 법사위원장...

2022-04-14 11:33
[포토] '검수완박' 반대입장 밝히는 김오수 총장

김오수 검찰총장이 14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실 앞에서 '검수완박'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 총장은 민주당이 이달 내 처리를 추진하고 있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입법 절차를 진행할 국회를 먼저 방문했다.

2022-04-14 10:40
[포토] 인사하는 김오수 총장

김오수 검찰총장이 14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실 앞에서 '검수완박' 반대입장을 밝힌 뒤 인사하고 있다. 김 총장은 민주당이 이달 내 처리를 추진하고 있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입법 절차를 진행할 국회를 먼저 방문했다.

2022-04-14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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