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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사채발행한도 2배→최대 6배로…'한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임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7일) 전체회의에서 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상정 후 의결했다. 이날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부의 안건으로 올라왔고, 여야 합의로 조율된 법안이라 통과 가능성이 크다. 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핵심은 한전의 사채발행한도를 늘리는 것이다. 기존에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였던 사채발행한도를 5배까지 확대하고...

2022-12-08 12:04
野 "'사각지대' 활용하면 노란봉투법 통과 가능"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상정을 거부하거나 이마저 안 되면 대통령 거부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야 강경 대치가 계속되자 법사위 내부에선 여야가 경제계와 노동계가 요구하는 법안을 각각 1개씩 통과시키는, 이른바 ‘1+1 협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조심스레 제기된다. 국민의힘 반도체특별위원장을 맡은...

2022-12-05 16:1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5일 ~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국회) △여객선 이용, 더 편리하고 더 안전해진다(석간) △제15회 해양보호구역대회 순천갯벌에서 개최 △제16차 국제해사협의회 및 IMO 전문가위원회 개최 8일(목) △해수부 장관 14:00 국회 본회의(국회) △해수부 차관 08:00 차관회의(세종)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역량강화 사업 성과공유회 △세계 최고 스마트 항만으로의...

2022-12-04 08:56
눈치 보는 野 vs 침대 축구 與…'삼성생명법' 향방은?

만약 삼성생명법이 소위에서 상정돼 의결이 되더라도 국민의힘이 위원장으로 있는 법제사법위원회나 대통령 거부권 등 걸림돌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 민주당 정무위원은 "정무위에서 빨리 통과시키더라도 분명 법사위에서 '충분한 논의가 되지 않았다'며 제동을 걸 것"이라며 "굳이 급하게 처리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0년...

2022-11-17 14:47
한기정 위원장 "현행법으로 플랫폼 독과점 대응 못하면 규제 법제화"

한 위원장은 "법제화 검토가 이뤄진다면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히 소통해 독과점 문제를 깊이 있게 들여보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플랫폼이 인수ㆍ합병(M&A)를 통해 무분별하게 사업을 확장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도록 '기업결합 심사기준'도 조속히 개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 위원장은 현재 정부ㆍ여당이...

2022-11-14 15:13
김남국 “이 사람아!” 외치자, 김도읍 “요즘 힘든 건 알겠는데...”[영상]

지난 24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도읍 법사위원장을 향해 “이 사람아!”라고 외치며 항의하자, 김 위원장이 “자 이사람이 회의 진행 합니다”라며 받아치는 해프닝이 발생했습니다. 이날 김 의원은 최재해 감사원장을 상대로 감사원의 민간인 사찰 의혹에 관해 질문을 하다가, 자신의 질의 시간이 끝난 후에도 질문을...

2022-10-26 17:30
[국감 핫이슈] “왜 굳이 국감 때” vs “법치 중단 안돼”…압수수색에 여야 대립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된 종합감사는 민주당의 불참으로 파행됐다. 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의 압수수색에 항의하는 의미로 회의장에 불참했고 오후 3시가 돼서야 복귀하며 개회될 수 있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정치수사 중단’이라고 쓰인 피켓을 내걸었지만,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피켓을 거둬달라고 요청하고 여야 간사가 논의한 끝에 피켓을 내렸다....

2022-10-24 16:45
[종합] 한동훈 “쇼핑하듯 수사기관 선택하는 나라 없어”…野 ‘대장동 특검’ 제안 반박

한 장관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하기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구체적인 수사 지휘를 하지 않아서 원론적으로 말하겠다”며 “수사 받는 당사자가 마치 쇼핑하듯이 수사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나라는 적어도 민주국가 중에는 없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검찰 수사의 정당성도 강조했다. 그는 야당이 검찰의 압수수색에 강하게 반발하는 것에...

2022-10-24 15:46
[국감 핫이슈] 與 단독 법사위 개의…대검 반쪽 국감

법사위, 野 ‘국감 보이콧’…5시간 지각 개의김도읍 위원장 “오늘 못하면 대검 국감 불가”野 반발 속 30분 만에 정회…40여분 후 속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0일 대검찰청 국정감사를 국민의힘 단독으로 개의‧진행했다. 오전 감사를 연기하며 양당 간사들의 협상을 기다리던 김도읍 법사위 위원장은 이날 오후 3시5분께 국정감사 시작을 선포하며 “법사위는...

2022-10-20 18:06
[포토] 법사위 중단 사태 지켜보는 이원석 검찰총장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김도읍 위원장이 개의를 알리자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간사를 비롯한 위원들이 피켓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2022-10-20 16:28
[포토] 아수라장 된 법사위 대검찰청 국감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김도읍 위원장이 개의를 알리자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간사를 비롯한 위원들이 피켓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2022-10-20 16:28
[포토] 대치하는 법사위 국감장 속 여야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김도읍 위원장이 개의를 알리자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간사를 비롯한 위원들이 피켓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2022-10-20 16:17
[포토] 민주당 피켓항의 중 전달되는 선서문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피켓을 들고 항의하는 가운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증인선서문을 김도읍 위원장에게 전달하고 있다.

2022-10-20 16:17
[국감 핫이슈] 野 보이콧에 대검 국감 파행…법사위 개의 연기

野 “야당 탄압…尹‧한동훈 사과 없인 국감 못 들어간다”與 “민주, 국정수행 의무 반해…이재명 정치보복 아냐”검찰 “‘정치보복‧국감훼방’ 주장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가 개의도 못한 채 파행됐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중앙당사 압수수색에 반발하며 법사위 국정감사에 보이콧을 선언해서다. 민주당...

2022-10-20 14:38
[종합] 野, 양곡관리법 단독 처리…與 "농업파탄법, 지금이라도 철회하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농해수위 문턱을 넘었지만 앞으로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등 절차가 남아있어 한동안 여야 간 진통이 이어질 전망이다.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은 양곡관리법 통과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타작물 재배 예산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등의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문재인 정부의 쌀값 가격...

2022-10-19 14:45
野, 양곡관리법 단독 처리…국민의힘 "날치기"

이후 세 번째 안건조정위 회의에서 민주당은 국민의힘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단독 의결했고 개정안은 다시 전체회의로 올라왔다. 농해수위에서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앞으로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등 절차가 남아있어 한동안 여야 간 진통이 이어질 전망이다.

2022-10-19 13:58
기동민 '최고존엄' 발언 논란...조정훈 "NL(민족해방파) 아냐?" [영상]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최고 존엄’이라고 표현한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 NL(민족해방파) 아니냐”라고 18일 말했습니다. 이같은 발언은 전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 의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두고 “사람 한 분이 북한의 군에 의해서 그렇게 무참하게 피해를 당한...

2022-10-18 14:13
당정 '양곡관리법 반대' 거듭 입모았지만...野, 내일 처리 강행할 듯

농해수위 문턱을 넘더라도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법제사법위원회나 '대통령 거부권' 등 걸림돌이 여럿 있지만 민주당은 일단 상임위를 통과시키고 보자는 입장이다.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카드는 다 쓰고 공을 국민의힘에 넘기는 전략이다. 한편, 당정은 이날 양곡관리법에 대한 반대 의사를 재차 밝혔다. 성일종 의장은 오전 당정...

2022-10-18 13:50
[관심法] "카카오는 프렌즈 아닌 공룡"…'온플법' 힘 실리나

현재 국회에는 관련 법안 5건가량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대표적으로 김병욱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 있다. 그 밖에 민형배ㆍ민병덕 민주당 의원과 배진교 정의당 의원도 비슷한 내용의 온투법을 발의했다. 전 정부 당시 공정거래위원회가 발의한 정부 안도 있다. 국회 과방위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17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

2022-10-17 15:15
[국감 핫이슈] 군 검사 기소 사건, 대법 ‘무죄’ 판결에도 사건평정 받지 않아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2010~2022년 군 검사 사건평정위원회 개최 및 결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군 검찰은 평정위를 운영하고 있지 않다. 사건평정은 무죄로 종결 난 사건에 대해 검사의 과오를 묻는 제도다. 검사의 권한 오·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과오 정도와 유형을 세분해 벌점을 부과하는...

2022-10-17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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