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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96.3% “노란봉투법, 노사관계에 부정적 영향 끼칠 것”
    기업 96.3% “노란봉투법, 노사관계에 부정적 영향 끼칠 것”
    노사관계 개선을 위해 필요한 법제도는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26.6%) △부당노동행위제도 개선(24.2%) △파견법ㆍ제도 개선(22.6%) 순으로 응답했다. 또 2023년 임금 및 복리후생을 제외한 임단협 주요 쟁점으로는 △임금체계 개편(36.9%) △정년연장(19.3%) △고용안정(13.5%) 순이었다. 장정우 경총 노사협력본부장은 “기업들은 정부의 산업현장 법치주의 확립 정책에...
    2022-12-20 12:00
  • ‘화물연대·철도노조’ 줄파업에 최악 혹한기 대비하는 건설업계
    ‘화물연대·철도노조’ 줄파업에 최악 혹한기 대비하는 건설업계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은 “안전운임제만이 화물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라며 “정부가 6월 합의를 어겼기 때문에 죽든지 살든지 하나 선택하자는 분노로 파업에 들어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엔 정부가 “불법 행위에 관용 없이 대응하겠다”며 지난 총파업 때보다 강경한 태도를 보여 ‘강 대 강’ 대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022-11-24 15:12
  • 서울 가산지구, 업무·관광·숙박 중심지로 탈바꿈
    서울 가산지구, 업무·관광·숙박 중심지로 탈바꿈
    이번 심의는 2015년 결정 이후 변화된 법제도 및 구로고가차도 철거 등의 지역 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된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구역에 신규 포함해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등을 통한 자율적 지역 정비를 유도한다. 이면지역의 열악한 도로여건을 개선을 위한 건축한계선 계획 및 이면부 생활가 활성화를 위한 권장용도 계획 등을...
    2022-11-24 09:03
  • 공정위-EU 경쟁총국, 플랫폼 독과점 규제 제도 공유
    공정위-EU 경쟁총국, 플랫폼 독과점 규제 제도 공유
    세미나 첫날인 이날 양측은 디지털 경제 관련 법제도 현황과 법집행 경험을 공유했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독과점력 남용행위 등에 대한 법집행력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플랫폼의 경쟁제한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있으며 플랫폼 기업, 중소상공인, 소비자 등 시장...
    2022-11-09 14:01
  • 대한상의 규제 샌드박스 승인과제 88% "외국에 없고 한국만 있는 규제"
    대한상의 규제 샌드박스 승인과제 88% "외국에 없고 한국만 있는 규제"
    대한상의는 “규제 샌드박스로 사업화의 물꼬는 텄지만, 해외에선 이미 법제도가 완비되어 규제 없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규제 샌드박스 신청이 다수인 사업, 파급력이 큰 사업, 규제법령 정비의 근거가 확보된 사업 등은 신속하게 법령정비를 진행해 글로벌 경쟁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상의는 코로나 이후...
    2022-10-31 12:00
  • [종합] 과기정통부, 구글ㆍ넷플릭스 등 긴급점검…박윤규 "개선 방안 마련에 총력"
    [종합] 과기정통부, 구글ㆍ넷플릭스 등 긴급점검…박윤규 "개선 방안 마련에 총력"
    정 국장은 “앞으로 검토해서 연말까지 재발 방지 대책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발표할 것”이라며 “다양한 방법에 대해 검토해 최선의 방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참석한 사업자들은 정부의 대책 마련이 과도한 규제로 이어질 수 있는 점에 대한 우려도 전했다. 정 국장은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지만 여러 기술적 요인들도 고려해...
    2022-10-21 14:42
  • 과기정통부, '정부 재난 대응 체계'에 데이터센터 포함한다
    과기정통부, '정부 재난 대응 체계'에 데이터센터 포함한다
    보호 계획 수립에서부터 정기 점검, 합동 훈련까지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디지털서비스의 안정성과 안전성 향상을 위한 기술을 전략적으로 개발하고 적용할 계획이다. 화재위험이 낮은 전고체 배터리와 통신 재난 상황을 대비해 어디서나 이용 가능한 위성인터넷 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위기관리...
    2022-10-21 10:20
  • 전략산업 ‘월척 M&A’ 쟁탈전 치열..."우리 산업ㆍ금융 분리 등 규제 낡아"
    전략산업 ‘월척 M&A’ 쟁탈전 치열..."우리 산업ㆍ금융 분리 등 규제 낡아"
    김은집 김‧장법률사무소 미국변호사는 “Copa Fund 등 산업‧금융자본간 공동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제도를 좀 더 유연하게 적용하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역외펀드의 국내 등록요건 완화(운용실적 등), 자문‧일임계약 체결시와 펀드 투자시의 규제 차이, 펀드투자자의 운용관여 금지 완화 등을 예로 들었다. 우태희 대한상의...
    2022-10-06 14:06
  • 손경식 경총 회장, 신임 ILO 사무총장에 축하 서한…“리더십 기대”
    손경식 경총 회장, 신임 ILO 사무총장에 축하 서한…“리더십 기대”
    이어 손 회장은 “앞으로 ILO가 각 회원국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고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입장을 균형 있게 반영해 글로벌 고용 노동 이슈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기를 바란다”며 “경총도 한국의 협력적인 노사관계와 합리적 법제도 구축을 위해 경제단체로써의 역할과 책임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올 12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될...
    2022-10-03 12:00
  • "빅테크 금융진출, 규제 공백 메워 공정경쟁ㆍ금융시장 안정 확보해야"
    "빅테크 금융진출, 규제 공백 메워 공정경쟁ㆍ금융시장 안정 확보해야"
    조성욱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는 "해외는 이미 입법 과제를 완료했거나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 법제도가 없으면, 해외기업의 불법 행위에 대해 한국 정부는 이를 제재할 수단이 없어서 국내기업과 소비자만 손해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후 진행된 패널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어떤 방식으로 규제의 틀을 만들어야 할지에 관한 논의를...
    2022-09-29 14:53
  • 전경련 "고용·노동 관련법, 피해 '구제'보다 단순 '규제'에 초점…개선 필요"
    전경련 "고용·노동 관련법, 피해 '구제'보다 단순 '규제'에 초점…개선 필요"
    전경련 유환익 산업본부장은 “기업의 대표적인 사회적 기여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 고용유지 노력, 안전한 사업장 환경 조성 등인데, 과중한 형벌 위주의 처벌은 이런 기업 노력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정부가 경제형벌 개선 작업을 하는 만큼, 근로자나 산업재해 피해자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고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법제도 개편이...
    2022-09-26 11:00
  • 野, 부동산 입법 속도전...주택수 상관없이 비과세 11억 종부세 추진
    野, 부동산 입법 속도전...주택수 상관없이 비과세 11억 종부세 추진
    김성환 정책위 의장은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부동산 법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종부세 비과세 표준은 주택 수에 상관없이 1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현재 다주택자 종부세(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6억 원까지 공제하고, 그 이상 금액에 대해서는 세율을 달리하고 있다. 주택 수 조건을 없애 중저가 2주택자가 고가 1주택자보다...
    2022-08-23 18:28
  • [자본시장 속으로] IFRS 지속가능성공시에 대한 단상
    [자본시장 속으로] IFRS 지속가능성공시에 대한 단상
    기업을 볼 때 단기적으로는 시황과 매출, 이익이 가장 중요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손해배상과 거래 단절을 초래할 수 있는 사회 환경 법제도 위반과 반부패, 인권, 소비자 이슈 등 ‘손실과 비용’에 직결되는 리스크가 큰 요인들도 집중적으로 살필 것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거버넌스 효율성이나 친환경 제품과 같이 수익 창출이나 성장성을 좌우하는 요소는...
    2022-08-10 14:18
  • [미래토크] 디지털 전환과 그린딜의 연계
    [미래토크] 디지털 전환과 그린딜의 연계
    21세기 전반기, 세계는 디지털 전환과 탈화석연료 경제로 요동칠 것이다. 공동체, 지구생태계, 경제적 혁신이 역동적으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헌법을 포함한 법제도와 한국 사회의 세계관 그리고 그 이면에 있는 근본적 내러티브까지 점검하고 변혁해야 한다. 한국 사회가 가야 할 길이 참 멀다.
    2022-07-26 05:00
  • [연원호의 세계경제] EU-중국 관계를 통해 본 우리만의 對중국 전략 필요성
    [연원호의 세계경제] EU-중국 관계를 통해 본 우리만의 對중국 전략 필요성
    이 외에도 EU에서는 인권 실사 의무화, 환경·사회적 과제·거버넌스(ESG) 등 비재무정보 공개 요구 강화, 지속가능한 금융시장 구축을 위한 법제도 정비 등도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룰 형성에 대한 EU의 적극적인 자세는 국제정세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시장 창조와 EU의 경쟁력 구축을 위한 움직임으로 바라봐야 한다. EU의 대중국 전략은, 중국이 혜택을...
    2022-07-25 05:00
  • “중대재해법 효과 크지 않아…대대적 개편 필요”
    “중대재해법 효과 크지 않아…대대적 개편 필요”
    관한 규칙 전면 개편 △중소기업 재해예방사업의 실효성 강화 △전문화된 산재예방조직 구축 등을 제시했다. 정 교수는 ”우리나라도 처벌 중심의 법제도 정책에서 탈피해 중대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법령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며 “산업 안전행정 조직의 전문성 강화 노력이 현행 정부 정책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라고 밝혔다.
    2022-07-20 11:16
  • "기업들 숨통 틔워줄 수 있는 규제혁신 추구해야"
    "기업들 숨통 틔워줄 수 있는 규제혁신 추구해야"
    먼저 법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신산업 분야의 규제혁신을 주문했다. 건의서에는 AI‧로봇, 드론, 친환경신기술, 수소경제, 공유경제, 모빌리티 등 신산업‧신기술 관련 규제혁신 과제 26건이 포함됐다. 이 중에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승인받은 과제 중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거나 안정성이 어느 정도 검증된 과제 등 선제적인 후속 법령정비가 필요한 과제들도...
    2022-07-03 12:00
  • 손경식 경총 회장, 추경호 부총리에 "파견근로 제한 풀어야"
    손경식 경총 회장, 추경호 부총리에 "파견근로 제한 풀어야"
    이어 "경쟁국보다 불리한 법･제도나 기업활력을 저해하는 규제들을 조속하게 없애 기업인들의 ‘기업하고자 하는 의지‘를 키우는데 더욱 힘써 주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손 회장은 규제 혁파와 노동 개혁에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역대 정부도 규제 개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기업들이 체감할 만한...
    2022-06-28 17:17
  • 경영계 “노동시장 유연화 방안 환영”…“대체근로 허용도”
    경영계 “노동시장 유연화 방안 환영”…“대체근로 허용도”
    다만 대체근로 허용 등 노사 간 힘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법제도 개선 내용이 제외된 것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고용노동부가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에서 밝힌 근로시간 제도 개선과 임금체계 개편의 방향성에 대해 공감하며 경제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022-06-23 16:14
  • [사설] 공공기관 개혁, 끝 본다는 각오로 부조리 근절해야
    공공기관 투명경영과 자율적 책임경영을 위한 법제도의 개혁, 민간 경쟁체제 도입이 이뤄져야 한다. 민간기업은 적정 수익을 내지 못하면 시장에서 퇴출된다. 무능한 기관장의 리스크가 내부 혁신의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는 현실이고 보면, 낙하산 인사의 악습(惡習)도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
    2022-06-2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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