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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법안 논의' 2+2 협의체 본격 가동…민생 법안 10개씩 교환
    여야, '법안 논의' 2+2 협의체 본격 가동…민생 법안 10개씩 교환
    민주당은 △서민을 대상으로 법정 최고 이자율 초과 시 계약을 무효화하는 이자제한법 △소상공인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3법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전세사기 피해자 선(先) 구제 방안이 보장된 전세사기 피해 구제 특별법 △주요 농산물 가격 안정제 도입을 위한 농수산물 유통·가격안정법 △폭염·한파로부터...
    2023-12-12 15:55
  • 이차전지 폐수 처리 돕는다…'민관합동 기술지원반' 발족
    이차전지 폐수 처리 돕는다…'민관합동 기술지원반' 발족
    기술지원반은 희망하는 기업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을 대상으로 △생태독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총유기탄소, 금속류 등 수질오염물질별 법정 배출허용기준 준수를 위한 공정 진단 △원활한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 등을 위한 자문 및 기술 지원 등을 제공한다. 기술지원 대상과 절차는 한국환경공단 누리집(keco.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2023-12-12 12:00
  • '마약 상습투약' 유아인 첫 재판…"대마 흡연은 인정, 심려 끼쳐 죄송"
    '마약 상습투약' 유아인 첫 재판…"대마 흡연은 인정, 심려 끼쳐 죄송"
    특히 저로 인해서 크게 실망하시고 많은 피해를 보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한다”고 말한 뒤 법정으로 들어갔다. 법정에 함께 자리한 유 씨측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공동범행인 공소사실에서 대마 흡연 혐의는 인정한다”면서도 “대마 흡연 교사, 증거 인멸 교사, 마약류 관리법 위반 방조, 해외 도피 등의 혐의는 전반적으로 다투고...
    2023-12-12 11:14
  • 홍익표 "예산 합의 안 되면 20일 본회의서 野수정안 통과"
    홍익표 "예산 합의 안 되면 20일 본회의서 野수정안 통과"
    민주당은 그동안 민생, 미래를 위한 예산안을 제시하고 법정기한 내 예산 처리를 위해 적극적인 협상 노력을 기울였다"며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산은 나몰라라 해외에 나가고 여당은 대통령실 지침에 옴짝달싹 못하면서 협상 회피에 급급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에게 약속한 시일 내에 예산안을 합의 처리해야...
    2023-12-12 10:35
  • ‘상습 마약’ 유아인 첫 재판 출석…“심려끼쳐 죄송”
    ‘상습 마약’ 유아인 첫 재판 출석…“심려끼쳐 죄송”
    유 씨는 ‘181회 상습 투약을 전부 인정하나’, ‘일행에게 대마를 권유한 혐의를 인정하나’ 등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날 재판은 정식 공판기일로 피고인 출석은 의무다. 유 씨는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181차례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44차례에...
    2023-12-12 10:32
  • 대우건설 컨소, 대방동 군부지ㆍ남양주 양정 역세권 공공주택 우협 선정
    대우건설 컨소, 대방동 군부지ㆍ남양주 양정 역세권 공공주택 우협 선정
    커뮤니티는 법정대비 136%의 부대시설을 조성해 임대주택의 커뮤니티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올해 7월 부산에코델타시티 11블록 수주에 이어 올해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에서 좋은 결실을 맺고 있다”며 “탁월한 설계 및 시공 경쟁력을 바탕으로 랜드마크를 건설하겠다”고 말했다.
    2023-12-12 09:50
  • ‘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 오늘 첫 재판…총 8명 변호인 선임
    ‘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 오늘 첫 재판…총 8명 변호인 선임
    이날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정식 공판기일임에 따라 유아인은 기소 이후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할 전망이다. 애초 첫 재판은 지난달 14일이었지만, 변호인 변경에 따른 기일 변경 신청이 받아들여져 이날로 연기됐다. 유아인은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181차례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유아인은 미뤄진...
    2023-12-12 08:41
  • 법무법인 원, 일‧가정 양립 법조문화상 수상
    법무법인 원, 일‧가정 양립 법조문화상 수상
    원은 △출산휴가(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 돌봄 휴가 등의 법정제도는 물론 △시차제 근무제 △근로시간 유연제도(자녀의 보육기관 등원을 위해 오전 10시 이전까지 출근할 수 있도록 함) 등 다양한 복지제도를 기반으로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고자 노력해 왔다. 윤기원 대표 변호사는 “아직 법조계에는 남성 육아 휴직이...
    2023-12-11 17:38
  • NH올원뱅크, 자산·소비 현황을 한 눈에...전면 개편
    NH올원뱅크, 자산·소비 현황을 한 눈에...전면 개편
    연말에는 미성년자의 금융편의 강화를 위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통한 비대면 계좌개설 및 체크카드 발급기능 제공 등 미성년자 특화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NH농협은행 관계자는 “NH올원뱅크 앱 하나로 금융뿐만 아니라 여행·부동산·자동차 등 일상 생활 속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2023-12-11 11:10
  • 기술 유출해 잡혀도 ‘남는 장사’…범죄수익 환수 사례 거의 없다 [위협받는 기술안보]①
    기술 유출해 잡혀도 ‘남는 장사’…범죄수익 환수 사례 거의 없다 [위협받는 기술안보]①
    법정 최고형은 징역 20년, 추징금은 최대 500만 달러(약 59억4750만 원)다. 일본도 해외 기술유출에 대한 벌금은 개인 3000만 엔(약 3억3600만 원), 법인 10억 엔(약 112억 원)에 달한다. 홍석현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형사처벌 받는다고 해도 사실 막대한 수익이 남기 때문에 기술을 빼돌리는 건데 추징금이 커지면 당연히 동기는 줄어들 것”이라며 “어디까지 피해로...
    2023-12-11 06:00
  • 지인 女 살해 후 극단적 선택 시도한 20대 男…"도주 우려 있다" 구속
    지인 女 살해 후 극단적 선택 시도한 20대 男…"도주 우려 있다" 구속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한 A씨는 “여성을 살해한 이유가 무엇인가”, “피해자와의 관계는 무엇인가” 등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앞서 A씨는 지난 6일 오후 2시 30분경 인천시 중구 영종도의 한 도로 갓길에 주차된 차량에서 또 다른 남성 C(28)씨와 함께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당시 두 사람이 탄 차는 사망한 B씨의...
    2023-12-10 19:18
  • 고신용자도 연 20% 리볼빙 쓰는 이유는
    고신용자도 연 20% 리볼빙 쓰는 이유는
    서 씨처럼 신용도가 높은 금융소비자들이 법정 최고금리(연 20%)에 가까운 리볼빙을 끌어쓰고 있다. 빚으로 빚을 돌려막는 다중채무자를 비롯한 취약계층은 물론 고신용자까지 리볼빙을 사용하면서 잔액이 역대 두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10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8개 전업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BC카드)의 리볼빙...
    2023-12-10 17:04
  • 올해도 기한 넘긴 예산안…여야 정쟁에 20일 통과도 '불투명'
    올해도 기한 넘긴 예산안…여야 정쟁에 20일 통과도 '불투명'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법정 처리 시한에 이어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까지 넘긴 가운데, 여야는 2+2 협의체를 가동하는 등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진행해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R&D(연구·개발), 새만금 예산 등 쟁점별로 여야 견해차가 여전한 데다가 '쌍특검법'과 '3대 국정조사' 등 정쟁 요소도 있어 이마저도 지켜질지가 불투명한...
    2023-12-10 14:58
  • 정부, 위안부 소송 日 상고 포기에 “양국 미래지향 협력 노력”
    정부, 위안부 소송 日 상고 포기에 “양국 미래지향 협력 노력”
    일본 정부가 상고기한인 이날 0시까지 상고장을 내지 않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일본 정부는 주권 국가가 다른 나라 법정에 서지 않는다는 국제관습법상의 ‘국가면제’(주권면제) 원칙에 따라 그간 국내에서 진행된 위안부 관련 소송에 무대응으로 일관해 왔다. 이번 상고 포기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2023-12-09 13:04
  • 간호사 9.3시간 일할 때 22분 쉰다…절반은 '이직 등 고려'
    간호사 9.3시간 일할 때 22분 쉰다…절반은 '이직 등 고려'
    반면, 식사시간을 포함한 휴게시간은 평균 22.0분으로 법정 휴게시간인 60분에 못 미쳤다. 교대제 없이 낮근무만 하는 통상근무가 29.5분으로 가장 길었다. 2교대는 낮근무 16.8분, 야간근무 16.7분에 불과했다. 3교대는 낮근무 16.6분, 저녁근무 17.0분, 야간근무 18.7분이었다. 근 긴무시간, 짧은 휴게시간에 더해 근무일정의 불확실성도 컸다. 응답자의 22.5%는 다음 달...
    2023-12-09 05:00
  • ‘입시 비리’ 혐의 조민 첫 재판, 혐의 모두 인정하나 ‘공소권 남용’ 주장
    ‘입시 비리’ 혐의 조민 첫 재판, 혐의 모두 인정하나 ‘공소권 남용’ 주장
    ‘혐의를 인정하느냐’, ‘반성하느냐’, ‘최근 수능 본 학생들에게 부끄럽지 않느냐’는 취재진 물음이 이어지자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고 답하며 법정으로 들어갔다. 법정에 선 조 씨 측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혐의 사실이 2013년, 2014년 벌어진 일로 공소시효 7년이 완성됐다는 것이다....
    2023-12-08 16:28
  • 델리오, 자체 채권자 등록 시작...“자산 반환 준비” VS “불필요한 절차”
    델리오, 자체 채권자 등록 시작...“자산 반환 준비” VS “불필요한 절차”
    이 관계자는 예치금 상환 절차와 관련해서도 “아직 예치 기간 만기가 오지 않은 이용자가 대부분인 만큼 각 채권자 별로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면서 “이용자에 따라 선호하는 상환 방식이 다른 만큼, 코인반환과 법정화폐반환 여부는 모두 열려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델리오는 이 같은 내용을 5일 채권단 미팅에서도 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델리오...
    2023-12-08 15:58
  • [포토] '법정 들어서는 조민'
    [포토] '법정 들어서는 조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입시비리 혐의 관련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2-08 15:12
  • 여야 "20일 본회의까지 예산안 처리 합의"
    여야 "20일 본회의까지 예산안 처리 합의"
    박 원내수석은 "예산안을 20일 본회의까지 처리한다고 명문화한 점을 눈여겨보라"며 "법정 기한(2일)은 넘겼지만 예산안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려는 뜻"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이 추진하는 '쌍특검'(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법안에 대해 박 원내수석은 "국민의힘이 반대해도 28일 (본회의에) 자동...
    2023-12-08 11:45
  • ‘돈봉투 의혹’ 송영길 “정치적 기획수사…檢 독재 저항운동 할 것”
    ‘돈봉투 의혹’ 송영길 “정치적 기획수사…檢 독재 저항운동 할 것”
    ‘돈 봉투 사건’ 수사 8개월 만에 송영길 검찰 출석“검찰, 인간사냥 하고 있어…공정과 상식 무너져”조사 과정서 묵비권 행사 예고…“법정에서 다툴 것” ‘돈 봉투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 독재에 대한 전국민적 저항 운동에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송 전 대표는 8일 오전 8시25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2023-12-08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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