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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하영의 금융TMI] '우수 대부업'에도 막혔던 은행 자금 뚫린다…중ㆍ저신용자 숨통 트일까
    [유하영의 금융TMI] '우수 대부업'에도 막혔던 은행 자금 뚫린다…중ㆍ저신용자 숨통 트일까
    2021년 7월 법정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낮아진 뒤 신용도가 낮은 서민들의 자금 이용 기회가 줄어드는 부작용을 줄이고자 시행됐습니다. 제도 도입으로 은행이 대부업자에게 대출을 내줄 길이 열렸습니다. 기존에는 대부업자에게 은행 내규상 무조건 대출을 금지하거나 별도 절차를 둬 사실상 취급을 제한했지만, 금융당국은 2021년 8월, ‘서민에의 원활한 자금...
    2023-12-17 12:44
  • 자산 10조 넘는 코스피 상장사, 내년부터 영문공시 의무화...“외국인 투자자 접근성 높인다”
    자산 10조 넘는 코스피 상장사, 내년부터 영문공시 의무화...“외국인 투자자 접근성 높인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은 DART 편집기 등을 통해 법정공시(주요사항보고서 공통사항)을 제출하는 경우 영문공시 제출의무를 안내하는 기능을 추가했다. 또 향후 주요 공시정보를 분석·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제공하는 전용 서비스인 ‘Open DART’의 영문 서비스 구축도 적극 추진한다. 이밖에도 금융위와 금감원, 거래소는 영문공시 1단계 의무화가 원활히 시행될 수...
    2023-12-17 12:00
  • 해묵은 '아파트 흡연' 갈등…시민법정 열린 결말 "이해가 해결책"
    해묵은 '아파트 흡연' 갈등…시민법정 열린 결말 "이해가 해결책"
    아주대 법전원 모의법정서 8년 만에 시민배심법정 열려“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우선” vs “흡연할 마땅한 장소 없어”공동주택 활성화 사례 배포 등 3건 평결…시정에 적극 반영 "안전한 수준의 간접흡연은 아예 없다. 금연아파트·구역을 확대해야 한다.""무분별한 금연구역 확대는 피해만 더 키운다. 흡연구역 설치가 최선이다." '아파트 흡연' 갈등에...
    2023-12-17 12:00
  • [요즘 찐간첩] 1심만 수년째, 간첩 재판 하세월…시간 끌기 전략에 수사기관 골치
    [요즘 찐간첩] 1심만 수년째, 간첩 재판 하세월…시간 끌기 전략에 수사기관 골치
    창원간첩단‧청주간첩단, 비슷한 절차로 재판 지연증거인정능력 두고 검찰-변호인단 오랜 법정 공방“지연된 정의는 정의 아냐…신속 재판도 헌법상 권리” 시대가 변하며 간첩의 개념과 대남 공작 방식, 형태도 변한다. 1970~1980년대 남파 간첩은 최근 뉴스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최근 수사기관에서 말하는 간첩은 어떤 모습이며 이적단체와 어떻게 다른지, 어떤...
    2023-12-17 06:00
  • '그것이 알고 싶다' 미성년 남아ㆍ노모 성폭행한 남성…"아이가 먼저 유혹했다"
    '그것이 알고 싶다' 미성년 남아ㆍ노모 성폭행한 남성…"아이가 먼저 유혹했다"
    법정에서 누가 믿든 안 믿든 내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100% 처벌을 달게 받을 것이다. 다만 터무니없이 부풀렸다는지, 그런 건 인정할 수가 없다”라며 “애 핑계로 뭐 덤터기 씌우기도 싫고 어른이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만 밝혀지면 합당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할머니에 대해서는 “변도 손으로, 애 엄마가 했던 대로...
    2023-12-17 00:49
  • 희소금속 공급망 안정화 지원 '국가희소금속센터' 개소
    희소금속 공급망 안정화 지원 '국가희소금속센터' 개소
    센터는 올해 5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확대 개정됨에 따라 법정 기관이 됐다. 희소금속센터는 자원보유국과의 공적개발원조(ODA) 등 국제협력사업, 친환경 정·제련 기술 및 대체물질 연구개발 등을 통해 희소금속 공급망 안정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2023-12-15 11:00
  • 韓 코인 투자 열기…비트코인 김치 프리미엄 한때 '8.2%' 기록
    韓 코인 투자 열기…비트코인 김치 프리미엄 한때 '8.2%' 기록
    블룸버그가 지난 6일(현지시간) 인용한 CCdata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비트코인을 거래한 법정화폐에서 비율 중 한국 원화는 42.8%를 차지했다. 이는 원화가 처음으로 미국 달러를 추월한 수치다. 뜨거운 투자 열기에 시장의 심리를 보여주는 공포 탐욕 지수도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날 가상자산 데이터 분석 업체 얼터너티브의 '공포·탐욕 지수'는 70점을...
    2023-12-15 10:41
  • LG유플러스 “아이 키우는 집에 데이터 5GB 더 드려요”
    LG유플러스 “아이 키우는 집에 데이터 5GB 더 드려요”
    친부모가 아니더라도 미성년자의 후견인을 증빙하면 법정대리인도 동일하게 가입할 수 있다. 이번 혜택은 LG유플러스가 지난 4월 발표한 ‘온 국민 생애주기별 요금제’의 일환이다. LG유플러스는 올해 들어 신규 5G 중간요금제 4종, 5G 다이렉트 중간요금제 2종, 청년 요금제 13종, 청년 다이렉트 요금제 9종, 시니어요금제 3종을 출시하고 데이터를 1GB 단위로...
    2023-12-14 14:21
  • “커지는 가상자산 영향력…금융안정 위협” IMF와 머리 맞댄 韓 금융당국
    “커지는 가상자산 영향력…금융안정 위협” IMF와 머리 맞댄 韓 금융당국
    FSB는 9월 암호자산을 법정 화폐나 공식 통화로 삼지 않고,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 지원 방지를 포함한 법 표준 규정을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하는 규제 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FSB와 IMF는 이러한 모든 측면에서 회원국들을 돕고 있으며, 더 많은 일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디지털 자산의 확산에 맞서 기존...
    2023-12-14 13:50
  • 한국 찾은 IMF 총재 “가상자산 거시금융 안정 위협…CBDC, 한글처럼 편리해야”
    한국 찾은 IMF 총재 “가상자산 거시금융 안정 위협…CBDC, 한글처럼 편리해야”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사람들이 법정 통화를 거의 쓰지 않는다면 금리를 올리는 게 소용이 없고, 외화 보유 한도와 같은 자본 흐름 관리 조치도 우회할 수 있다”면서 “암호자산은 재정의 지속성을 저해할 수도 있고, 세금 징수가 불안해지거나 세금 집행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작년 한 해 동안 2배 넘게 증가했고...
    2023-12-14 12:00
  • 대우건설, 안산 주공6단지에 ‘이주비 5억 원’ 파격 조건 제시
    대우건설, 안산 주공6단지에 ‘이주비 5억 원’ 파격 조건 제시
    대우건설은 법정 이주비 LTV 60%에 자체적으로 90%를 조달해 가구당 최소 5억 원의 이주비를 소유주들에게 제안했다. 법정 이주비는 LTV 60%로 감정 평가금액이 3억 원인 공동주택의 경우 1억8000만 원의 이주비가 나온다. 하지만 대우건설은 소유주들에게 최소 5억 원의 이주비를 지원함으로써 소유주들의 이사 비용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또 대우건설은 안산...
    2023-12-14 11:28
  • 저출생 위기 속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 환경' 만드는 서울시…정부 우수평가
    저출생 위기 속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 환경' 만드는 서울시…정부 우수평가
    서울형 0세 전담반은 세심한 보육이 필요한 생후 12개월 미만 영아를 돌보는 반으로, 전문교육(36시간)을 이수한 보육교사가 별도 전용 보육실에서 법정 기준(1인당 3명)보다 적은 2명의 아동을 돌보고 있다. 올 한해 많은 양육자들의 호평을 받은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는 개소 후 5개월간 총 3839명이 무료 발달 검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센터는 아이들이 오랜...
    2023-12-14 11:15
  • 천호역 인근에 1500여 가구 ‘한강뷰’ 단지 공급
    천호역 인근에 1500여 가구 ‘한강뷰’ 단지 공급
    서울시는 공공재개발사업의 용적률 완화를 통해 360%의 법정상한초과용적률을 적용해 사업성을 확보하면서도, 267가구의 임대주택을 포함해 공공성도 담보했다. 또 주변과 조화되는 주거단지가 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 모델을 구축했다.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다채로운 경관 창출을 도모하고, 광나루 한강공원으로 이어지는 쾌적한 보행통로를 마련했다. 대상지와...
    2023-12-14 09:53
  • [단독] 회생한 서울문고, 내년 반디앤루니스 오프라인 1호 매장 연다
    [단독] 회생한 서울문고, 내년 반디앤루니스 오프라인 1호 매장 연다
    결국 서울문고는 2021년 6월 법정관리에 들어갔고, 지난해 9월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을 인가받으면서 회생절차를 밟았다. 35억 원에 서울문고를 인수한 리버파크는 2004년 설립된 회사다. 무역업, 청소용역업, 인터넷 정보 제공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한편 서울문고는 9월 반디앤루니스 인터넷 서점을 오픈하며 새로운...
    2023-12-14 09:16
  • [마감 후] 오너 러더십 강화한 재계… 왜?
    [마감 후] 오너 러더십 강화한 재계… 왜?
    앞서 국정농단 사태로 법정에 선 기간까지 더하면 7년째 사법 족쇄에 묶인 셈이다. 당장 내년 1월 26일 1심 선고가 기다린다. 이후 대법원 판결까지 앞으로 3~4년은 더 법정에 서야 할 수 있다.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선 기업이 끊임없이 혁신해야 한다. 혁신의 선봉에 선 오너일가가 마음 편히 경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필요하다. 법원에 묶인 이재용 회장의...
    2023-12-14 05:00
  • 유아인이 ‘대마 흡연’만 인정한 이유 [이슈크래커]
    유아인이 ‘대마 흡연’만 인정한 이유 [이슈크래커]
    유아인이 다시 법정에 선 건 9월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82일 만입니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 박정제 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유아인은 직업을 묻는 재판부 질문에 “배우입니다”라고 말하긴 했으나, 법정에선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프로포폴 상습 투약, 타인 명의 수면제 불법 처방 매수, 대마 흡연...
    2023-12-13 16:11
  • “아버지와 중독자 돕는 것이 꿈”…‘마약 투약’ 남경필 장남의 최후 진술
    “아버지와 중독자 돕는 것이 꿈”…‘마약 투약’ 남경필 장남의 최후 진술
    남 전 지사는 이날 법정에서 “형이 확정돼야 치료감호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1심 선고 후 항소도 포기했었다”라며 “가족의 소망은 딱하나, 아들의 치료와 재활이다. 연내에 치료가 시작될 수 있게 재판부에서 도와달라”고 말했다. 남 씨 또한 최후진술에서 “저와 아버지에게는 꿈이 있다. 제가 치료받고 사회로 다시 복귀하게 되면 아버지와 함께 저처럼 마약에...
    2023-12-13 16:08
  • 마약중독인 줄 알면서...펜타닐패치 4800여장 불법 처방 의사에 법원 "징역 2년"
    마약중독인 줄 알면서...펜타닐패치 4800여장 불법 처방 의사에 법원 "징역 2년"
    한편 이날 법정에는 두 의사에게 펜타닐 패치를 상습적으로 처방받은 마약중독자 김 씨도 구속 상태로 모습을 드러냈다. 김 씨는 3년 동안 두 의사의 병원을 포함한 총 16군데에서 7655장의 펜타닐 패치를 처방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 씨는 의사 임 씨로부터 처방받은 펜타닐 패치를 타인에게 판매한 혐의로 2022년 7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2023-12-13 15:21
  • 檢, ‘돈봉투 의혹’ 송영길 구속영장…“8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
    檢, ‘돈봉투 의혹’ 송영길 구속영장…“8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
    검찰에 따르면 송 전 대표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자신의 정치활동을 지원하는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정치자금 7억63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에게 2021년 7~8월 소각처리시설 관련 청탁을 받고 먹사연을 통해 4000만 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또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4월 27~28일 강래구 전...
    2023-12-13 12:28
  •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과 ‘감기’, 구별 어떻게? [e건강~쏙]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과 ‘감기’, 구별 어떻게? [e건강~쏙]
    최근 국내에서 환자가 늘고 있는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Mycoplasma pneumoniae)에 의한 급성 호흡기감염증으로, 제4급 법정 감염병이다. 일반적으로 3~4년 주기로 유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국내에서는 2019년 유행했다. 실제로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국내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입원환자는 11월 1주차 147명에서 12월 1주차 249명으로 최근 한 달간 약 1....
    2023-12-13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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