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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넓게, 더 넓게…주차대수 최대 확보 단지 ‘눈길’
    넓게, 더 넓게…주차대수 최대 확보 단지 ‘눈길’
    HDC현대산업개발은 충남 서산시 석림동 일원에 짓는 서산 센트럴 아이파크에 가구당 주차대수 1.59대, 법정 주차구획보다 넓은 2.6m 너비의 광폭 주차공간을 마련했다. 또 자동 주차위치 등록 시스템, 빈 주차공간 알림 등 특화 시스템도 도입된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4개동, 전용면적 84~116㎡, 총 410가구로 지어진다. GS건설이 경기 수원시...
    2023-12-30 07:00
  • 하이브, 방탄·르세라핌·세븐틴 등 소속 가수 악플러·스토커에 ‘법적 대응’ 예고
    하이브, 방탄·르세라핌·세븐틴 등 소속 가수 악플러·스토커에 ‘법적 대응’ 예고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재판에 회부돼 벌금 300만 원의 법정 최고형이 선고됐다. 쏘스뮤직의 르세라핌을 모욕한 일부 피의자는 장기간 경찰 조사 끝에 혐의가 인정돼 처벌을 받았다. 쏘스뮤직과 어도어는 특히 미성년 멤버가 있는 르세라핌과 뉴진스에 대해 각각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 성희롱성 발언을 한 혐의자에 대해 더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2023-12-29 16:33
  • 델리오, 변제 계획 발표에도 반응 엇갈려…회생 결정 이후 구체화 전망
    델리오, 변제 계획 발표에도 반응 엇갈려…회생 결정 이후 구체화 전망
    델리오 측은 “지급 수단은 법정화폐 또는 가상자산이 될 것”이라고 말해 가상자산 변제 가능성을 열어둔 상황이다. 실제로 대다수 채권자는 가상자산을 통한 변제를 원하고 있다. 비트코인 가격이 출금 중단 사태가 발생한 6월 중순 3300만 원대에서 현재 5600만 원대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또한 이달 중순 진행한 채권자 등록이 향후 △채권자, 채권액 및 변제 조건 확정...
    2023-12-29 05:00
  • 극한정쟁 속 쌍특검으로 끝난 2023년 국회…한해 돌아보니
    극한정쟁 속 쌍특검으로 끝난 2023년 국회…한해 돌아보니
    656조6000억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은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을 약 3주 넘긴 21일에서야 본회의를 통과했다. 연말까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민생법안만 500건을 넘는 사태도 벌어졌다. 여야는 원내수석과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2+2 합의체를 구성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전세사기특별법 등 쟁점법안 조율에 나서고 있지만 녹록지 않다. 내년 총선에 적용할...
    2023-12-28 16:40
  • 오스템임플란트, 임신부 사내 프리패스 ‘핑크 사원증’ 지급
    오스템임플란트, 임신부 사내 프리패스 ‘핑크 사원증’ 지급
    법정 기준보다도 많은 연간 3일의 난임 치료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있다. 휴가 결재 과정에서 자신의 의사에 반해 난임 치료 사실이 밝혀지지 않도록 행정적 보완절차를 마련했다. 출산과 육아를 돕기 위한 제도도 운용한다. 육아휴직자 대체 채용을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변경해, 전일 육아를 원하는 직원이 업무 공백에 대한 부담 없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2023-12-28 15:17
  • 줄어든 ‘급전 창구’ 대부업 이용자 14만명 뚝…상반기 연체율 10.9%
    줄어든 ‘급전 창구’ 대부업 이용자 14만명 뚝…상반기 연체율 10.9%
    금감원은 △법정최고금리 인하 △조달금리 상승 △연체율 증가 등 대부업권 영업환경 악화됨에 따라 신용대출 위주로 대출 잔액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정최고금리 인하 이후 대형 대부업자의 개인신용대출 평균금리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부이용자 1인당 대출잔액은 1720만 원으로 전년 말보다 116만 원 늘었다. 1인당...
    2023-12-28 12:00
  • 연신내역ㆍ부천원미 등 3079가구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승인
    연신내역ㆍ부천원미 등 3079가구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승인
    법정동의율 66.7%를 충족할 경우 내년 초 지구지정을 받을 수 있다. 이정희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민간 도심복합사업도 국회에서 관련법이 법사위 상정을 앞두고 있는 만큼 통과되는 대로 하위법령 제정절차에 착수하겠다”며 “공공과 민간이 조화를 이루어 도심 내 다양한 개발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선호도 높고 인프라가 갖춰진 도심...
    2023-12-28 11:00
  • '워크아웃' 신청 태영건설 "경영정상화 최선의 노력"
    '워크아웃' 신청 태영건설 "경영정상화 최선의 노력"
    그러면서 워크아웃은 채권 금융기관이 거래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경쟁력을 강화해 기업의 채무상환 능력을 제고시키는 제도라며 기업의 경영 활동을 유지하면서 정상화를 도모하는 데 기여할 수 있고 채권단-기업간 자율적 협의를 통해 단기간에 진행돼 성공률, 대외신인도 회복, 채권회수 가능성이 기업회생(법정관리)보다 크다고 설명했다. 또 채권...
    2023-12-28 10:40
  • 트럼프 대선 출마 놓고 엇갈린 판결…미시간주 “참여 제한 권한 없어”
    트럼프 대선 출마 놓고 엇갈린 판결…미시간주 “참여 제한 권한 없어”
    지난달 1심에서 미시간주 법원은 “정치적 쟁점이므로 법정에서 이 문제를 결정할 수 없다”며 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경선 참여를 제한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콜로라도주는 19일 동일한 헌법 14조 3항을 적용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대선 출마 자격이 없다고 판결했다. 1·6 사태가 반란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이 연방대법원...
    2023-12-28 08:43
  • 뉴욕타임스, 오픈AI·MS 고소…“기사 수백만 건 무단 사용”
    뉴욕타임스, 오픈AI·MS 고소…“기사 수백만 건 무단 사용”
    27일(현지시간) NYT는 “저작권 침해 혐의로 오픈AI와 MS를 고소했다”며 “인공지능(AI) 기술 훈련을 위한 출판물 무단 사용을 놓고 갈수록 치열해지는 법정 공방에 새 전선을 열었다”고 밝혔다. NYT는 “우린 저작권 문제로 챗GPT와 인기 AI 플랫폼 개발사를 고소한 미국 최초의 주요 미디어 조직”이라며 “이들은 우리가 발행한 수백만 개의 기사를 챗봇 훈련에...
    2023-12-28 08:11
  • 응급의사들 “현 정책으론 ‘응급실 뺑뺑이’ 해결 불가”
    응급의사들 “현 정책으론 ‘응급실 뺑뺑이’ 해결 불가”
    현장 의료진은 환자와 법정 다툼을 벌이게 되는 상황에 부닥칠 수 있다는 불안감을 호소했다. 박단 세브란스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는 “내가 그 상황에 놓였어도 같은 조치를 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교과서적인 치료에도 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라며 “최선을 다했음에도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면 이 일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2023-12-27 15:16
  • 檢, ‘돈 봉투 의혹’ 송영길 구속기간 10일 연장…내달 6일까지
    檢, ‘돈 봉투 의혹’ 송영길 구속기간 10일 연장…내달 6일까지
    구속 이후 검찰 소환 불응하다 전날 첫 조사…진술거부권 행사“법정에서 진술할 것…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범죄부터 수사해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된 송영길 전 대표의 구속기한이 열흘 연장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27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송 전 대표의 구속기한을 다음 달 6일까지...
    2023-12-27 12:16
  • 중대재해법·우주항공청법 등 민생 법안 뒷전…연내 통과 물 건너가나
    중대재해법·우주항공청법 등 민생 법안 뒷전…연내 통과 물 건너가나
    민주당은 △서민을 대상으로 법정 최고 이자율 초과 시 계약을 무효화하는 이자제한법 △소상공인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3법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전세사기 피해자 선(先) 구제 방안이 보장된 전세사기 피해 구제 특별법 △주요 농산물 가격 안정제 도입을 위한 농수산물 유통·가격안정법 △폭염·한파로부터...
    2023-12-26 15:34
  • 2+2 협의체서 법안 이견 못 좁힌 여야…내주 회의서 재논의
    2+2 협의체서 법안 이견 못 좁힌 여야…내주 회의서 재논의
    민주당은 △서민을 대상으로 법정 최고 이자율 초과 시 계약을 무효화하는 이자제한법 △소상공인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3법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전세사기 피해자 선(先) 구제 방안이 보장된 전세사기 피해 구제 특별법 △주요 농산물 가격 안정제 도입을 위한 농수산물 유통·가격안정법 △폭염·한파로부터...
    2023-12-26 15:10
  • "근로시간 한도는 '일' 아닌 '주 단위"…대법 판단에 엇갈린 반응
    "근로시간 한도는 '일' 아닌 '주 단위"…대법 판단에 엇갈린 반응
    반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번 판결은 1일 8시간을 법정 노동시간으로 정한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그동안 현장에 자리 잡은 연장근로수당 산정방식과도 배치되는 것으로 시대착오적이며, 쓸데없는 혼란을 자초한 판결”이라고 비난했다. 또 “국회는 연장근로에 대한 현장의 혼란을 막고,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입법 보완에 지금 즉시 나서라”...
    2023-12-26 14:39
  • 조사 거부하던 송영길 “오늘 2시 검찰 출석”…진술거부권 행사할 듯
    조사 거부하던 송영길 “오늘 2시 검찰 출석”…진술거부권 행사할 듯
    또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피의자를 구속시켜놓고 수차례 검찰이 소환하는 것은 괴롭히기 수사이고 권한 님용”이라며 “저는 법정에서 진술하겠다. 검찰의 강압에 의해 작성된 진술조서 등을 부동의하고 증거조사를 통해 하나하나 사실을 밝혀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송 전 대표는 18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영장 발부...
    2023-12-26 12:07
  • 내년 대학 등록금 법정상한 ‘5.64%’...교육부 ‘동결’ 기조 유지
    내년 대학 등록금 법정상한 ‘5.64%’...교육부 ‘동결’ 기조 유지
    교육부는 2024학년도 대학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를 5.64%로 하는 내용의 '2024학년도 대학(대학원)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을 26일 공고했다. 올해 법정 상한인 5.64%는 직전 3개년 소비자물가상승률(2021년 2.5%, 2022년 5.1%, 올해 3.7%)의 평균(3.76%)에 1.5배를 곱한 값이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대학 등록금에 대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2023-12-26 12:00
  • 서울시교육청,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시스템’ 4세대 나이스에 직접 구축
    서울시교육청,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시스템’ 4세대 나이스에 직접 구축
    교직원 보수와 법정부담금에 소요되는 인건비 재정결함보조금이 1조 1964억 원이며 공공요금과 학교시설유지비 등에 소요되는 운영비 재정결함보조금이 2734억 원으로 총 예산액은 1조4698억 원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중학교는 1971년, 고등학교는 1979년부터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해오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사립재정지원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난...
    2023-12-26 12:00
  • 2027년까지 주문배송시설 200개 이상 확충…의왕ㆍ군포 물류시설 재정비
    2027년까지 주문배송시설 200개 이상 확충…의왕ㆍ군포 물류시설 재정비
    이번 종합계획은 물류시설법에 따라 매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그간 전문기관(한국교통연구원) 연구, 물류업계･유관기관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공청회 등을 거쳐 마련했다. 이번 계획은 '편리한 일상과 신산업으로 도약을 위한 첨단 물류 인프라 구축'을 비전으로 2027년까지 물류산업 매출액 200조 원, 일자리 90만 개, 부가가치 비중 46%를 달성하는 것을...
    2023-12-26 11:00
  • 민사 재판은 ‘가상자산으로 인도’ 판결…델리오 회생시 가상자산 반환 가능성은?
    민사 재판은 ‘가상자산으로 인도’ 판결…델리오 회생시 가상자산 반환 가능성은?
    반면, 회생 신청인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LKB 측은 “특정 시점에서 모든 자산을 판매한 뒤 법정화폐로 반환하는 것은 파산”이라며 회생과 파산은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LKB 관계자는 “회생 관리인이 가상자산으로 변제를 계획하고 채권자 3/4 동의 및 재판부 승인을 받으면 가상자산으로 받을 수 있다”면서 “회생의 경우 무조건적 현금화해서 변제해야 하는...
    2023-12-2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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