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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 개시 한고비 넘긴 태영건설…'추가 자구안'에 명운 달렸다

법정관리를 피해 워크아웃에 들어가려면 추가 자구안이 필요하다. 8일 TY홀딩스는 태영건설에 지원하기로 했던 태영인더스트리 매각대금 중 채권단이 미이행했다고 판단한 890억 원을 이날 태영건설에 투입했다고 밝혔다. 태영그룹은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태영인더스트리 매각대금 1549억 원을 태영건설에 지원한다고 약속했었는데 이 가운데 890억 원을...

2024-01-08 15:59
‘부동산 통계조작 의혹’ 前국토부 차관 등 구속 갈림길

이 전 청장은 아무 답변 없이 법정으로 들어갔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9월 감사원의 의뢰를 받아 수사에 나선 검찰이 통계조작 의혹 관련자들의 신병 확보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에서 각각 국토부 1차관과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으로 일하며 한국부동산원에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 조작에 가담한...

2024-01-08 15:04
황의조 친형수 측 “혐의 전면부인…비공개로 재판해달라"

재판장이 형수 이모 씨를 향해 “방금 변호인 말대로 피고인이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는 입장 맞느냐”고 재차 질문하자 구속 상태로 법정에 선 이모 씨 역시 “네”라고 답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황의조의 형수로 2023년 5월 인스타그램을 이용해 피해 여성이 나체로 황 씨와 통화하는 사진과 함께 ‘추가로 업로드 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했다”...

2024-01-08 10:49
[노무, 톡!] 법정의무교육, 속지 마세요

고용노동부에서 법정의무교육 미이수 회사로 체크되고 있으며, ‘현재 과태료 대상이니 빨리 법정의무교육을 들으라’는 내용의 공문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 공문을 전달받아 보면, 공문의 윗부분에는 정부 마크와 고용노동부가 있는데, 내용은 그렇지 않다. 발신인은 ‘고용노동부 지정 교육기관’이며, 결국 자신들의 전화번호를 알려 주면서 자기들에게 강의를...

2024-01-08 05:00
"태영건설발 파장 막자"…정부, PF 불안 잠재우기·법정관리 대응책 마련 분주

정부는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이 무산돼 법정관리에 들어갈 경우에 대한 대응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워크아웃은 기존 수주 계약이 유지되고 추가 대출, 출자전환, 상환유예, 이자감면 등의 금융지원이 이뤄진다. 하지만 법정관리로 넘어가면 협력업체 공사대금 등 모든 채권이 동결되고 수주계약도 해지된다. 이에 따라 협력업체의 연쇄부도를 일으킬 수...

2024-01-07 18:14
대통령실·총리까지 태영건설 자구책 '촉구'…금융당국, 8일 PF 점검 회의

금융당국 관계자는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까지 가더라도 협력업체와 수분양자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시장에 혼란이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다각도로 대응 마련에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날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강석훈 KDB산업은행 회장이 비공개 회동에 나섰다. 8일 오전에는...

2024-01-07 18:03
하도급대금 현금 대신 어음으로…"지급 여건 악화 영향"

수급사업자의 95.5%는 원사업자가 대금지급 법정 기일(60일)을 준수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 법정 기일을 초과한 경우 지연이자·어음할인료·어음대체결제수수료 등을 지급받았다는 응답률은 41.6%로 전년 35.2%와 비교해 높아졌다. 대금지급 법정기일 준수비율 역시 시장 상황 악화에도 95.5%로 전년(95.4%) 수준을 유지했다. 하도급계약서 활용도는 계약서를...

2024-01-07 12:00
'D-4' 운명의 날 앞둔 태영건설…금융당국 "법정관리까지 검토 나선다"

금융당국은 태영건설의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까지 고려해 대비책 마련에 들어갔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태영그룹 측은 금융당국과 채권단의 추가 자구계획 요구에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있다. 채권단은 1차 채권단협의회가 열리는 11일까지 추가 자구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워크아웃 개시를 위한 75% 동의는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주채권은행인...

2024-01-07 10:27
조폐공사, 9일부터 세계 예술형 기념주화 특별 기획전 개최

예술형 기념주화란 액면금액이 표시된 법정주화로서 금, 은 등 귀금속을 소재로 발행되는 화폐이다. 미국의 이글, 캐나다의 메이플, 오스트리아의 필하모니, 호주의 캥거루, 중국의 판다 등 자국을 상징하는 동식물 등을 소재로 해 국가 브랜드이미지를 홍보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수집가들에게는 정부와 중앙은행이 순도와 무게를 공식적으로 보증하는 법정화폐라는...

2024-01-07 09:56
법원 휴정기 종료…'사법농단'·'불법승계' 주요 선고 줄잇는다

‘신림동 등산로 살인’으로 법정에 선 최윤종에 대한 1심 선고는 22일 열린다. 최 씨는 지난해 8월 신림동 등산로에서 철제 너클을 낀 주먹으로 피해자 A씨를 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해 12월 검찰은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는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의 장본인인 신우준에 대한 1심 선고는 24일로 예정돼 있다....

2024-01-06 10:00
급증한 공적보증…부동산 부실, 공적기관이 떠맡나

정부는 HUG의 지난해 순손실이 3조 원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자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중단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HUG의 법정자본금을 현행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늘리고, 자기자본의 70배인 보증한도를 90배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공적보증 비중을 높아져 손실이 발생하면...

2024-01-06 10:00
골리앗과 맞장 뜬 마시모 CEO “애플 더는 나쁜 행동 못하게 끝까지 싸우겠다”

WSJ은 “키아니 CEO는 세계 최대 기업과의 법정 싸움에 30여년 동안 쌓아온 회사의 미래를 걸었다”면서 “지금까지는 키아니가 이기고 있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평했다. 마시모 직원 대거 채용한 애플…기술 탈취 두고 마시모와 극렬한 입장차 WSJ에 따르면 키아니는 24세 때 1989년에 마시모를 설립했고, 2013년 소비자기술박람회에서 애플 기기에 연결되는 휴대용...

2024-01-06 06:00
‘지인능욕’ 17번이나 합성한 女 나체사진…“무죄” 왜?

어떠한 행위가 범죄로 되고 그 범죄에 대해 어떤 처벌을 내릴 것인가는 미리 성문(成文)의 법률에 규정돼 있어야 한다는 ‘죄형 법정주의’는 형법 대원칙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음화제조 교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24-01-06 05:30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부녀 재심 결정…어떤 사건이길래

백 씨와 막내딸(40)은 2010년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011년 11월 항소심에서 무기 징역과 징역 20년을 각각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백씨 부녀는 이듬해 3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은 당시 백 씨 부녀가 15년간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이를 숨기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발표했고, 엄청난 국민의 공분을 받았다. 이는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2024-01-05 10:23
브래들리 셔먼 美 미래학자 “노년층이 경제·문화·정치의 주역” [스마트파워 시니어]③

현재도 우리나라는 법정 정년인 60세를 연장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두고 해묵은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다만 60세를 넘기고서도 계속 일하고 싶어 하는 인구는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동향브리프에 따르면 정년을 훌쩍 넘긴 65~79세 고령자 중 절반 이상은 계속 일하고 싶어 하며, 실제로 5명 중 1명가량이 지난 1년간 구직 경험이 있는 것으로...

2024-01-05 06:00
태영건설 워크아웃 이대로 무산되나…금융당국 "신뢰 저버려, 이대로면 협조 없다"

만일 태영건설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선택하면 협력업체 공사대금 등 상거래채권까지 동결돼 대다수가 중소기업인 협력사들의 피해가 막심해질 수 있다. 채권단 역시 태영건설의 행보에 셈법이 복잡해졌다. 현재 태영건설 채권단은 총 609곳으로, 새마을금고나 신협, 단위 농협 등을 제외하면 300~400곳이 된다. 이 중 500억 원 이상의 익스포저(위험노출액)가 있는...

2024-01-04 17:31
만약 법정관리 가면 태영건설은 회생할까? 청산될까? [갈길 험난한 태영건설③]

태영건설이 내놓은 워크아웃(채권단 공동관리절차) 자구안이 채권단의 공감을 얻지 못하면서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행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금융권은 법정관리 진행 시 우발채무 규모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불어나 기업청산에 이를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에선 4월 총선을 앞두고 부담을 느낀 금융권이 현 수준의 자구안을 수용해 회생하는...

2024-01-04 16:27
워크아웃 불발 땐 ‘구조조정·기업청산’ 법정관리 수순…워크아웃과 차이점은? [갈길 험난한 태영건설②]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채권단 공동관리절차) 신청이 불발되면, 회사는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워크아웃은 기업활동을 이어갈 수 있지만, 법정관리는 사실상 기업활동을 멈추게 돼 회생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진다. 최악의 경우 기업 청산까지 진행된다. 4일 금융권과 건설업계에 따르면 태영건설은 전날 채권단 400여 곳을 대상으로 워크아웃...

2024-01-04 16:26
'운명의 날' D-7…향후 절차와 시나리오는? [갈길 험난한 태영건설①]

반대로 거부한다면 법정관리를 피하기 어렵다. 현재로썬 전자보다는 후자 쪽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4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전날 태영건설 워크아웃 관련 설명회를 진행한 채권단은 11일 제1차 금융채권자협의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채권단 75% 이상이 동의하면 워크아웃이 개시된다. 만약 일부 선순위 금융사가 워크아웃에 반대해 채권매수청구권을...

2024-01-04 16:26
[종합] 검찰, ‘돈봉투 의혹’ 송영길 기소…“변질된 먹사연 뇌물 창구로 활용”

앞서의 관계자는 “수사를 통해 혐의 입증에 필요한 인적 물적증거 확보했다”며 “피의자가 당 대표를 지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최고 책임자이자 수혜자이며, 그를 위해 일하다가 구속 기소된 관련자들이 법정에서 사실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피의자는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허종식 민주당 의원을, 전날(3일)에는...

2024-01-04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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