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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 법정관리요? 아닙니다”...지라시 오른 건설사들 ‘아연실색’ [위기설에 떠는 건설업계①]
    “4월 법정관리요? 아닙니다”...지라시 오른 건설사들 ‘아연실색’ [위기설에 떠는 건설업계①]
    "4월 법정관리요? 분양률이 99% 인데요? 답답하네요." - A건설 관계자 건설업계가 확인되지 않은 '유동성 위기설'로 곤혹을 치루고 있다. 관련 업체들은 사실무근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이다. 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올해 4월 유동성 위기로 법정관리에 들어갈 건설업체 명단이 적힌 '지라시(사설정보지)'가 업계 내부에 돌고 있다. 해당...
    2024-02-07 17:12
  • 아가동산, 넷플릭스로부터 손해배상 못 받는다
    아가동산, 넷플릭스로부터 손해배상 못 받는다
    다만, 재판부는 법정에서 판결 이유를 공개하지는 않았다. 아가동산 측은 지난해 3월 공개된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가 아가동산 교주 김 씨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퍼뜨리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나는 신이다’ 5, 6화에 김 씨가 신도들을 중노동에 몰아넣고 뜻을 거스르는 신도는 폭행해 숨지게 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이는...
    2024-02-07 16:38
  • 서울고법 “식약처 인보사 허가취소는 적법”
    서울고법 “식약처 인보사 허가취소는 적법”
    7일 오후 서울고법 제10행정부(재판장 성수제 판사)는 코오롱생명과학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상대로 제기한 제조판매품목 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식약처가 제시한 법정 취소 사유는 모두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유전자 치료제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충분한 실험을 거치지 않고 곧장 국민에게 사용될 경우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2024-02-07 15:09
  • 아토피 등 환경성질환 앓는 취약계층 어린이, 진료비 부담 없어진다
    아토피 등 환경성질환 앓는 취약계층 어린이, 진료비 부담 없어진다
    어린이 이용 시설 중 환경안전진단 결과를 고려해 올해 안에 2개 공간을 추가로 지정해 관리가 필요한 시설을 법정 시설로 포함한다. 아동복지서비스 시설인 ‘지역아동센터’를 규모에 관계 없이 건축물석면조사 대상인 법정관리시설로 지정하고 '석면 위해성평가 컨설팅 사업'과 '석면 위해성평가 관리 전산시스템' 개편 등 석면 관리도 강화한다. 어린이용품...
    2024-02-07 14:00
  • 사회보험료 10년 만에 2.1배 증가↑…경총 “지출 효율화 시급”
    사회보험료 10년 만에 2.1배 증가↑…경총 “지출 효율화 시급”
    경총 관계자는 “과거와 달리 근로자 임금수준이 크게 현실화하고, 건강보험료율 자체도 현재 법정 상한에 육박할 만큼 높아졌다”며 “동결 기조 전환을 통해 향후 연금개혁의 마중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 정부가 사회보험 정책 기조를 지출 효율화를 병행한 질적 서비스 강화로 전환한 점은 매우 긍정적”이라면서도...
    2024-02-07 11:08
  • 현대건설, 'CDP 기후변화대응 부문' 최고등급 획득…세계 상위 1.5%
    현대건설, 'CDP 기후변화대응 부문' 최고등급 획득…세계 상위 1.5%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 Scope 3 검증 범위 확대 △생물 다양성 및 법정 보호종 사내표준 제정 △온실가스 집계 체계 고도화 △에너지 절약형 가설사무실 가이드라인 제정 등의 활동을 수행 중이다. 현대건설은 2022년 10월 국내 상장 건설사 최초로 탄소 중립을 선언하며 '글로벌 그린 원 파이오니어'란 비전 아래 신재생에너지, 수소 비즈니스...
    2024-02-07 08:59
  • ‘수사정보 거래 의혹’ SPC 임원·검찰 수사관 구속
    ‘수사정보 거래 의혹’ SPC 임원·검찰 수사관 구속
    앞서 법원에 출석한 백 전무는 뇌물을 건넨 혐의를 인정하는지, 황재복 SPC 대표의 승인이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검찰은 김 씨가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SPC 측에 압수영장 청구 사실이나 내부 검토보고서 등 각종 수사 정보를 누설한 대가로 수백만 원 상당의 금품과 접대 등을 받은 것으로 보고...
    2024-02-06 21:49
  • 중국한국상회 제31대 회장에 양걸 중국삼성전략협력실 사장
    중국한국상회 제31대 회장에 양걸 중국삼성전략협력실 사장
    중국한국상회는 중국 정부의 비준을 받은 중국 내 유일한 한국계 법정 경제단체로 한중 수교 이듬해인 1993년 12월 10일 양국 경제협력 촉진과 중국 진출 한국 기업들의 경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됐다. 현재 상해, 천진, 중경, 심양 등 42개 지역 상회에서 3500여 개의 진출 기업들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대한상의가 운영 사무국 역할을 맡고 있다....
    2024-02-06 18:00
  • ‘수사정보 거래 의혹’ SPC 임원·검찰 수사관 구속 기로
    ‘수사정보 거래 의혹’ SPC 임원·검찰 수사관 구속 기로
    법원에 출석한 백 전무는 뇌물을 건넨 혐의를 인정하는지, 황재복 SPC 대표의 승인이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 씨가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SPC 측에 압수영장 청구 사실이나 내부 검토보고서 등 각종 수사 정보를 누설한 대가로...
    2024-02-06 11:15
  • ‘허위 미투 주장’ 시인 박진성, 대법원서 실형 확정
    ‘허위 미투 주장’ 시인 박진성, 대법원서 실형 확정
    1심 재판부는 박 씨가 민사사건의 항소를 취하한 점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2심은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하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법정 구속된 박 씨는 항소심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2024-02-06 10:35
  • 송파구, 취약계층 대상 콘센트·배선 교체 지원
    송파구, 취약계층 대상 콘센트·배선 교체 지원
    한국전기공사협회는 전기공사업법 제25조에 근거한 전기공사업 유일의 법정 단체로 서울시 동부회는 송파구를 포함해 6개 자치구를 담당한다. 이번 협약을 체결한 곳은 6곳 중 송파구가 유일하다. 협약에 따라 구는 전기설비 점검과 수리가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고, 협회 동부회는 대상 가구에 필요한 콘센트 교체, 배선 점검 및 수리 서비스, 비상시 주‧야간 정비...
    2024-02-06 10:28
  • ‘딸 13년간 2000회 성폭행’ 계부 징역 23년에 검찰 항소…“엄중한 형 선고돼야”
    ‘딸 13년간 2000회 성폭행’ 계부 징역 23년에 검찰 항소…“엄중한 형 선고돼야”
    또한, 피해자가 비공개로 법정에 출석해 피해를 호소할 수 있도록 조력했다고 밝혔다. 피해자의 신고로 뉴질랜드 당국의 수사가 시작되자 피고인이 몰래 한국으로 도주하여 숨어 지낸 점,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친모가 충격으로 극단적 선택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보다 엄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검찰은 주장했다. 아울러 검찰은 지난해 12월 체결된...
    2024-02-06 10:01
  • 법무부 “尹대통령 장모 3·1절 가석방 검토한 적 없다”
    법무부 “尹대통령 장모 3·1절 가석방 검토한 적 없다”
    최 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토지 매입 과정에서 은행에 347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위조 통장 잔액 증명서를 만든 뒤 이를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씨는 지난해 7월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법원은 같은 해 11월 원심 판결을 확정하면서 최 씨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2024-02-06 09:41
  • 김현숙 여가부 장관 "SK하이닉스 사례, 가족친화 기업문화 확산 기여"
    김현숙 여가부 장관 "SK하이닉스 사례, 가족친화 기업문화 확산 기여"
    SK하이닉스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확대해 법정 유급휴가일 10일에 더해 출산 자녀 수(첫째 10일, 둘째 15일, 셋째 이상·다태아 20일)에 따라 최대 20일의 유급휴가를 지원한다.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해에는 최대 3개월(무급)의 휴직을 부여하고 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기술전략팀의 김범조 씨는 "좋은 혜택으로 내년에 또 가족들과...
    2024-02-06 09:00
  • 사법리스크 턴 이재용, 등기이사 복귀하고 M&A 시동 거나 [종합]
    사법리스크 턴 이재용, 등기이사 복귀하고 M&A 시동 거나 [종합]
    그동안 부당합병 사건의 재판은 총 106차례 열렸고, 이 회장은 95번 법정에 출석했다. 매주 서초동에 발이 묶인 그는 반쪽짜리 경영으로 삼성을 지탱해 왔다. 재계는 이번 1심 무죄로 인해 이 회장의 향후 경영 행보가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회장은 앞선 최후 진술에서 "삼성을 글로벌 초일류 기업으로 도약 시켜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을 늘...
    2024-02-05 16:41
  • 이복현 “부동산 PF 책임 회피 기관 퇴출 불사”
    이복현 “부동산 PF 책임 회피 기관 퇴출 불사”
    다만 일부 건설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등 자연스러운 시장의 구조조정은 피할 수 없고 한편으로 바람직하다고 봤다. 최근 손실 규모가 늘고 있는 홍콩H지수 기초 ELS와 관련해선 확인된 불완전판매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합당한 수준의 피해구제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고위험 상품 판매규제에 대해선 “면밀한 분석 등을 통해 다시는 후진적 형태의...
    2024-02-05 15:56
  • ‘깐부 할아버지’ 오영수 ‘대가족’ 하차→이순재 투입
    ‘깐부 할아버지’ 오영수 ‘대가족’ 하차→이순재 투입
    형사6단독(정연주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오영수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취업제한 명령과 신상정보 공개 등도 요청했다. 오영수는 최후진술에서 “이 나이에 법정에 서게 돼 너무 힘들고 괴롭다. 인생의 마무리가 참담하다”며 “삶 전체가 무너지는 것 같다. 현명한 판결을 소원한다”고 밝혔다. 오영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5일이다.
    2024-02-05 15:45
  • 사법리스크 턴 이재용, 등기이사 복귀하고 M&A 시동거나 [상보]
    사법리스크 턴 이재용, 등기이사 복귀하고 M&A 시동거나 [상보]
    그동안 부당합병 사건의 재판은 총 106차례 열렸고, 이 회장은 95번 법정에 출석했다. 매주 서초동에 발이 묶인 그는 반쪽짜리 경영으로 삼성을 지탱해 왔다. 재계는 이번 1심 무죄로 인해 이 회장의 향후 경영 행보가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회장은 앞서 최후진술에서 "삼성을 글로벌 초일류 기업으로 도약시켜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을 늘 가슴에...
    2024-02-05 15:03
  • [종합] ‘비트코인 베팅’ 엘살바도르 부켈레 대통령, 범죄와의 전쟁에 재선 성공
    [종합] ‘비트코인 베팅’ 엘살바도르 부켈레 대통령, 범죄와의 전쟁에 재선 성공
    85% 이상 득표율로 대선서 압승갱단 척결로 치안 대폭 개선세계 첫 비트코인 법정통화 채택재집권 후 최대 과제 ‘경제 성장’ 남미 엘살바도르 대통령 선거에서 자칭 ‘세계에서 가장 쿨한 독재자’라 칭하는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이 압도적인 득표율로 재선에 성공했다. 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부켈레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2024-02-05 14:23
  • "설 명절 노린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피해 주의하세요"
    "설 명절 노린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피해 주의하세요"
    조급한 마음에 등록대부업자인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법정최고금리(연 20%)를 초과하는 높은 금리나 지인에게 사채 이용 사실을 알리는 불법추심행위 등에 노출될 수 있다. 이에 '등록 대부업체 통합관리' 사이트를 통해 등록대부업체가 맞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대부중개를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는 행위도 '대부업법' 제11조의2 제2항에...
    2024-02-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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