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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압도적 다수 의석 야당, 절제된 입법권 행사 필요”

지난 연말 국회 예산심의와 관련해선 “초유의 야당 단독처리 혹은 준예산까지 언급됐다”며 “법정시한을 19일이나 넘긴 시점에 처리됐지만 이 과정에서 제가 겪은 마음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면서도 “재정통계가 정비된 15년 이후 최저 증가율을 기록할 만큼 건전재정원칙을 치킬 수 있었다”고 자평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정과제 116건, 기타 주력법안...

2024-05-08 15:47
교육부 "부산대 의대 증원 학칙 개정 부결 '유감'…재심의 기대" [종합]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근거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과 관련해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달리 의대정원 배정위원회는 법정위원회가 아니며,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고 재차 밝혔다. 오 차관은 “최근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된 항고심을 진행 중인 고등법원에서도 배정위원회 회의록을 별도로 요청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월30일...

2024-05-08 15:26
사직 전공의 907명, 복지부 행정명령 법적대응 본격화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사직 전공의들이 사직서 수리 금지, 업무 복귀 명령 등을 두고 정부와 법정공방을 벌인다. 8일 의협은 “사직 전공의 907명은 5월 3일과 7일로 나눠 법무법인 로고스, 법무법인 동인, 법무법인 명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정부의 2월 7일자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2024-05-08 14:57
교육부 “의대 배정위 회의록 작성 의무 없어…부산대 유감” [1보]

정부와 의료계간 의대 정원 배정 관련 회의록 공방이 커지는 가운데 교육부가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는 법정위원회가 아니므로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8일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의대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는 달리 의대정원 배정위원회는 법정위원회가 아니므로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며 “최근 의대정원...

2024-05-08 13:49
우크라이나 고위 당국자들, 젤렌스키 암살 노렸다...“대령 두 명 체포”

향후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테러와 국가반역 모의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살해 타깃이 됐던 바실 말류크 SBU 국장은 “우리를 대상으로 한 테러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취임식 전 선물하기로 돼 있던 것”이라며 “우리는 모든 배신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법정 선고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5-08 10:20
"트럼프, 결혼 후 나와 성관계"…前 성인영화 배우 재판서 증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성추문에 침묵하는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전직 성인영화 배우가 7일(현지시간) 법정에 출석해 증언했다. 이날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열린 뉴욕 맨해튼형사법원 법정에는 전직 성인영화 배우 스토니 대니얼스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직전...

2024-05-08 08:51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가석방 여부 오늘(8일) 재심사

최 씨는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경기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총 네 차례에 걸쳐 총 349억 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지난해 7월 2심 선고 당일 법정 구속되면서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2024-05-08 08:50
"어버이날 쉬게 해주세요" [데이터클립]

'4월 5일 식목일'을 쉬는 기념일로 지정했으면 좋겠다는 답변도 10%였다. 연령대별로 보면 10대~60대 전부 '5월 8일 어버이날'을 1위로 뽑았다. 20대 남성 응답자들의 경우 32%가 '10월 1일 국군의 날'을 쉬는 법정 공휴일로 지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놓으며 타 연령층 대비 큰 선호도를 나타냈다.

2024-05-07 16:04
‘의대 증원’ 회의록 법원 제출 여부, 교육부 "밝힐 수 없다"

교육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정례브리핑에서 “의대 정원배정심사위원회는 법정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회의록 의무 작성 대상이 아니다”라며 “심사위원 개인 발언을 담은 녹취록이 아닌 회의 결과를 정리한 것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에서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할 것”이라며 “법원에 어떤 자료를 제출하는지에 대해선 밝힐 수...

2024-05-07 13:21
포스코, 남성 육아제도 활용률 증가…4년간 4배 ‘훌쩍’

포스코는 육아 휴직 기간을 법정 기준보다 1년 더 부여해 자녀당 2년으로 운영하고 있고, 승진 시 육아 휴직 기간은 모두 근속연수로 인정해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복귀 시에도 본인의 희망부서와 경력을 우선 고려해 배치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지원으로 2022년 국내 최초로 네 쌍둥이를 자연분만한 김환 대리는 2년 4개월간의 육아 휴직 기간 중 사원에서...

2024-05-07 12:00
정부 "의대 증원 회의록, 작성 의무 준수…숨길 이유 없어" [상보]

않다는 주장만 반복했다”며 “정부가 1월 공문으로 요청한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이러한 논의 과정을 숨길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각계와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을 논의함에 있어 회의록 기록에 대한 법정 의무를 준수하고, 논의 과정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4-05-07 11:12
‘학생인권조례’ 대신 ‘학생인권법’?...교육계 시끌

한편 조 교육감은 이달 17일까지가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 법정 기한임을 밝히며 이달 중순까지 재의를 요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감은 시도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저해한다고 판단할 경우 20일 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2024-05-05 09:00
“저출산 극복”…산업계, ‘육아휴직 2년ㆍ장려금 3000만 원’ 등 파격 혜택

법정 육아 휴직 기간인 1년에, 1년을 연장해 최대 2년까지 육아 휴직 할 수 있도록 했다. 출산이나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일ㆍ가정 양립 문화 확산에 기여하자는 취지다. 임신 중이거나 만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이 필요한 구성원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SK온은 사내 육아 휴직 사용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24-05-05 08:00
날짜도 유래도 제각각…세계 각국의 어린이날은

이후 1961년 공포된 아동복지법에 따라 어린이날은 5월 5일로 변경됐고, 1975년부터는 법정 공휴일로 지정됐다. 일본의 어린이날은 한국과 같은 5월 5일이지만 그 유래는 다르다. 일본 어린이날은 남자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고 무병장수하길 기원하는 ‘단고노셋쿠(단오절)’에서 유래됐다. 일본인들은 이날 집안에 갑옷과 투구를 꾸미거나 ‘고이노보리(잉어 모양의...

2024-05-05 06:10
총선 끝나도 연이은 재판…‘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1심만 3년째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128차 공판…갱신 절차법무부는 이화영 술판 주장에 “술 제공 없다” 반박법원, 김용 전 부원장 보석 여부 다음 주까지 결정이재명, 지난달 총선 후 13영업일간 4번 법정 출석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5명에...

2024-05-04 07:00
황금연휴 해외여행 떠날 때… ‘이것’ 조심하세요

뎅기열은 뎅기 바이러스에 감염된 매개 모기에게 물려 감염되는 법정 감염병이다. 5~7일의 잠복기 후 발열, 두통, 오한, 근육통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총 4개의 혈청형이 있으며, 재감염 시 다른 혈청형에 감염되면 댕기 출혈열이나 뎅기쇼크증후군과 같은 중증 뎅기열로 진행돼 치사율이 높아진다. 우리나라는 매개 모기인 흰줄숲모기가 전국에 서식하고 있으나...

2024-05-04 05:00
중견련, 법정단체 출범 10주년 기념 '중견기업 홍보 서포터즈' 출범

'중견기업 홍보 서포터즈'는 '중견기업법' 제정 및 중견련의 법정단체 출범 10주년을 기념해 MZ세대 참여형 중견기업 홍보 콘텐츠를 확대, 중견기업과 중견련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행사에는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 ‘서포터즈’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서포터즈는 5월부터 11월까지 7개월간 매월 두 건 이상의 중견기업·중견련 홍보...

2024-05-03 13:00
삼성생명 "굿닥으로 병원 예약하고 건강보험 가입하세요"

보장 기간은 1년으로, 가입 완료와 동시에 식중독 입원, 특정법정감염병진단 등 8가지 담보에 대해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임베디드 보험은 비보험사의 상품이나 서비스 구매 및 이용시 보험사의 보험상품이 내장돼 제공되는 서비스다. 삼성생명은 최근 인슈어테크기업 오픈플랜과 제휴를 맺고 아웃도어 액티비티 애플리케이션(앱) 페어플레이에서 레저...

2024-05-03 08:37
"식물인간 된 내 딸" 가해자, 징역 6년 선고…피해자 가족들 "고작 6년이라니"

2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정성민 부장판사)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부산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중학교 동창인 B씨(20)를 밀치고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폭행으로 목을 크게 다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현재 식물인간 상태다. B씨의 어머니는 재판 도중 온라인 커뮤니티에...

2024-05-02 21:03
“모집정원 승인 보류하라” 법원 결정에 의대 증원 안갯속

법원이 정부에 의대 증원 근거와 회의록 제출을 요구하면서, 그간 교착 상태에 빠졌던 의사 단체와 정부의 갈등이 법정공방으로 비화하는 양상이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2025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가 확정되는 시점이 5월 중순까지 밀렸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등법원이 ‘의대 증원 인원을 2000명으로 정한 과학적 근거와 회의록 등을 제출하고, 법원이 이를 보고 판단할...

2024-05-02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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