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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법정공휴일' 아닌 '법정휴일'…"일하면 일당 1.5배 받아야"

근로자의 날, '법정공휴일' 아닌 '법정휴일' 근로자의 날 근무 시 1.5배 휴일 근무수당 지급 근로자의 날을 이틀 앞두고 직장인들의 휴무 여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오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기업에서 근무하는 직장인들로서는 특별한 휴일이다. '빨간 날'이 아니지만 출근하지 않을 수 있는 날이어서다. 관련해 근로자의 날의 법적 정의및 휴무 방침에...

2019-04-29 12:07
알바생 4명중 1명, "근로자의 날 쉰다"

그 다음으로는 ‘법정공휴일(달력에 빨간 색으로 표시된 날)이 아니라서 휴무하지 않는다’는 응답자가 26.6%로 다음으로 많았다. 이외에 ‘근로자의 날 근무하는 대신 수당이 지급되어서’ 일한다는 알바생도 24.6%로 4명중 약1명 정도로 조사됐다. 직장인 중에는 절반에 가까운 48.0%가 ‘근로자의 날 쉰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해 동일조사(49.9%) 대비 -1.9%p 소폭...

2019-04-29 08:19
직장인 5명 중 2명, '근로자의 날' 출근한다…대부분 휴일근로수당 지급도 못 받아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은 아니지만, 유급휴일로 분류돼 이날 근무시 휴일수당 지급이 가능하다. 일급과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 임금의 2.5배, 월급제 근로자는 통상 임금의 1.5배를 받을 수 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가산수당 50%가 인정되는데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 후 수당을 받지 못한다면 '근로기준법...

2019-04-26 10:44
4월 11일 공휴일 되면...연차 하루로 4일간의 황금 연휴 오나

올해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 11일은 목요일이다. 따라서 직장인들은 금요일인 12일에 연차를 사용할 경우 목·금·토·일 4일간 이어지는 황금 연휴를 즐길 수 있다.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 11일이 지정될 경우 원래 법정 공휴일이 없는 4월에 생기는 유일한 공휴일이기 때문에 휴일에 대한 대중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2019-02-21 14:57
[W 인터뷰] 장애인권법센터 김예원 변호사 "아이 안고 변론하는 것도 '복'이죠"

법정에서 아이에게 젖을 물린 채 변론에 나선 변호사가 있다. 친모 동거남의 무차별 폭행으로 한쪽 눈을 실명해 영구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아동(5)을 변호할 때는 판사 앞에서 직접 자신의 인공 안구를 빼 보이며 "법정 최고형을 내려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비영리 1인 법률사무소인 '장애인권법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김예원(37·사법연수원 41기)...

2019-01-31 06:00
동국제강 노사, 임금협상 타결… 상여금 일부를 기본급으로 전환

다만 기본급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과 성과급, 상여금이 책정되기 때문에 물가상승률 수준의 실질 임금인상 효과가 발생하게 됐다. 장세욱 동국제강 부회장은 “이번 임금협상이 조기에 타결된 만큼 회사는 경영실적 개선과 직원들의 근로조건,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박상규...

2019-01-29 17:06
손경식 경총 회장 “최저임금 시행령 수정안...기업에 잘 해드릴 수 없는 방법 있나 고민 중”

수정안에는 월 급여에는 ‘기본급+법정주휴수당+약정휴일수당’, 월 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법정주휴시간+약정휴일시간’을 포함하는 최저임금 시급 산정 방식에서 약정 휴일에 관한 것을 모두 제외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경총은 수정안이 기업의 임금부담을 덜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경총 측은 “기업의 어려운 경영 현실과 절박성은 반영되지 못했고, 시행령...

2019-01-03 17:37
[최저임금 시행령 의결] 소상공인 “다 주면 망하고, 안 주면 범법자 될 판”

시행령 개정안의 골자는 약정휴일 수당과 시간을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고, 법정휴일 시간과 수당을 포함하는 것이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질 때, 분모인 월 기준 시간이 기존 소정근로시간 월 174시간에 법정 주휴시간 월 35시간을 더해 총 209시간이 된다. 여기에 내년 최저임금 8350원을 곱하면, 한 달 최저 월급은 174만5150원이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월...

2018-12-31 16:38
임서정 고용부 차관 "주휴수당 폐지 여부 논의 쉽지 않을 것"

이날 국무회의에서 약정휴일 수당과 시간을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고, 법정휴일 시간과 수당을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의결됐다. 임 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시행령으로 인해 추가적인 부담이 생기는 것으로 오해가 있었다"며 "다시 한번 말하지만, 추가적인 부담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2018-12-31 15:53
[종합] 재계 “기업 심각한 타격”…최저임금법 시행령 통과에 반발

추광호 일자리전략실장은 “정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최저임금 산정 근로시간에서 법정유급휴일 시간을 포함시키고 있다”며 “이는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이 29.1%나 인상됨으로써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나 영세·소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추 실장은 “시행령 개정안은 약정유급휴일수당(분자)과 해당...

2018-12-31 14:58
이낙연 “주휴시간 포함, 최저임금 추가 인상 아냐…행정해석 시행령 반영”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에 법정 주휴시간(유급처리시간)을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총리는 “문제가 되는 주휴수당은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래 65년 동안 지속된 법정수당이다”며 “이 주휴수당이 이번에 새로 추가되는 것도...

2018-12-31 13:47
한경연 "최저임금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기업 경쟁력 훼손"

추광호 일자리전략실장은 "정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최저임금 산정 근로시간에서 법정유급휴일 시간을 포함시키고 있다"며 "이는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이 29.1%나 인상됨으로써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나 영세·소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추 실장은 "최근 우리 경제는...

2018-12-31 13:39
전경련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시 시급격차 최대 40%"

전경련이 최근 108개 대기업의 유급휴일수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일(법정주휴일 1일)’ 52.8%, ‘1일 초과∼2일 미만(약정휴일 0일 초과~1일 미만)’ 13.9%, ‘2일 이상(약정휴일 1일 이상)’ 33.3%로 조사됐다. 이에 전경련은 "유노조 대기업은 정기상여금 등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시행령이 개정되면 임금총액이...

2018-12-30 11:00
“수당 사각지대 없앤다”…서울시,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ㆍ인력관리 시스템’ 개발

서울시는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건설사의 인력, 노무 관리가 간소화돼 업무 효율성이 크게 향상되고, 인건비 세부내역 입력이 어려웠던 유급주휴·휴일수당·연장수당 등 법정제수당과 소득세·주민세·각종 보험료 등 원친징수 계산이 자동으로 된다고 설명했다. 근무시간에 따른 노무비명세서도 자동 산출돼 별도의 명세서 작성도 필요하지 않다는 것. 근로자는 매월...

2018-12-27 16:05
자동차산업協 "최저임금법 개정 유감, 연간 추가 인건비만 7000억 원"

나아가 "실제 근로 제공이 없는 법정유급휴일시간을 산정기준시간에 포함한 고용노동부 자체 산정지침에 대해 대법원이 일관되게 무효 판결을 내리고 있음에도 이를 고수하는 것은 권한남용"이라며 "고용노동부가 법정유급휴일시간 포함의 근거로 든 최저임금위원회의 월 환산액(209시간) 병기는 행정지침에 불과하고, 그 마저도 법원이 '사회적...

2018-12-27 09:52
경제계 "주52시간 계도기간 연장…필요하고 적절한 조치" 환영

앞서 기업들은 지난 24일 최저임금 산정 근로시간에 법정유급휴일 시간을 포함시킨 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이 29.1%나 인상됨으로써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나 영세·소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된다”며 “ 특히 대법원 판례가 일관되게 유급휴일 근로시간을 최저임금 산정 근로시간에서...

2018-12-26 11:23
"최저임금 산정에 주휴수당 포함·약정휴일 제외"…논란된 '약정휴일' 뭐길래?

정부가 최저임금 산정과 관련해 법정 유급휴일(일요일)만 포함시키고 노사 합의로 정하는 약정휴일은 제외하기로 하면서, 약정휴일의 뜻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애초 정부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원안을 통해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소정근로시간(노동자가 실제 일하기로 정해진 시간)과 주휴시간을 포함한 '소정근로시간 외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2018-12-26 10:33
[최저임금법 시행령 수정안] 임금체계 혼란만 키운 ‘땜질처방’ 勞-使 모두 반발

올해보다 내년에 최저임금도 10% 넘게 오르는데, 여기에 주휴시간까지 포함하면 기업 부담이 너무 커진다는 경영계의 반발에 정부가 법정 주휴일만 계산에 넣는 절충안을 내놓은 것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수면 위로 떠오른 주휴수당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땜질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 임금체계가 혼란스러워지고...

2018-12-25 17:05
경영계 “주휴 시간 제외 않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수정안 미봉책 불과”

수정안에는 월 급여에는 ‘기본급+법정주휴수당+약정휴일수당’, 월 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법정주휴시간+약정휴일시간’을 포함하는 최저임금 시급 산정 방식에서 약정 휴일에 관한 것을 모두 제외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약정 휴일은 노사 합의로 근무하지 않는 토요일 등에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취업규칙 개정이 필요한...

2018-12-24 16:14
전경련 "최저임금법 시행령 수정안, 인건비 부담 더욱 가중될 것"

이어 "정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최저임금 산정 근로시간에서 법정유급휴일 시간을 포함시키고 있다며 "이는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이 29.1%나 인상됨으로써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나 영세·소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특히 대법원 판례가 일관되게 유급휴일 근로시간을 최저임금...

2018-12-2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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