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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공휴일 '64일', 추석 5일ㆍ설날 4일…"쉬는날, 올해보다 3일 적다"
    내년 공휴일 '64일', 추석 5일ㆍ설날 4일…"쉬는날, 올해보다 3일 적다"
    내년에는 법정 공휴일이 모두 64일로, 주5일제를 하는 근무자 휴일은 모두 113일인 것으로 집계됐다. 공휴일은 올해보다 3일 적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단기 4354년) 월력요항'을 발표했다. 월력 요항은 천문역법에 따른 정확한 날짜와 절기, 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공휴일 등을 국민들이 일상생활과 각종 활동에 활용할 수...
    2020-06-15 14:33
  • 2020년 현충일 대체공휴일, 어린이날은 되고 광복절·현충일 왜 안될까?
    2020년 현충일 대체공휴일, 어린이날은 되고 광복절·현충일 왜 안될까?
    올해는 법정공휴일인 현충일이 주말과 겹치지만, 대체 공휴일은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오는 8월 15일 광복절 역시 토요일과 겹치지만, 공휴일 적용이 안 된다. 대체 공휴일의 도입 제3조에 따르면 설날,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하며,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공휴일 다음의 첫...
    2020-06-01 13:08
  • 크리스탈신소재, 1분기 영업익 41억…전년비 4%↑
    회사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연초 국가 법정 휴일 확대에 따라 휴업일수가 늘고 주문량도 줄면서 전체 생산량과 매출액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면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체계적인 방역 관리로 영업을 신속히 정상화하고, 판매관리비 절감에 대한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주력 사업의 생산성을...
    2020-05-29 14:15
  • '근로자의 날'…주식시장 휴장하지만, 택배는 받을 수 있다
    '근로자의 날'…주식시장 휴장하지만, 택배는 받을 수 있다
    근로자의 날은 통상 달력에 빨간 숫자로 표시되는 '법정 공휴일'이 아닌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 휴일'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 공무원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아 원칙적으로 정상 근무한다. 하지만 지자체별로 근로자의 날 특별휴무를 지정한 곳이 있을 수 있어 방문 전 확인이 필요하다. 또 법원·검찰청·시청 등 관공서...
    2020-04-30 09:51
  • 서울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대상 전 직원 보증심사 집중 처리
    서울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대상 전 직원 보증심사 집중 처리
    특히 재단은 노사합의를 통해 전 직원이 법정 최대한도인 휴일 포함 주 64시간을 근무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 신청한 상태다. 보증심사 속도전을 벌이는 상황인 만큼 직원들도 4월 내 보증적체를 해소하자는데 뜻을 모았다. 재단 직원들은 4월 둘째 주 주말 특별연장 근무를 실시해 2391건의 보증심사를 완료했다. 대규모 심사인력 신규투입과 전 직원 보증심사제...
    2020-04-13 15:23
  • 대법 "포괄임금제 규정있어도 실제 지급 방식 다르면 무효"
    대법 "포괄임금제 규정있어도 실제 지급 방식 다르면 무효"
    대법원은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했는지는 근로시간, 근로 형태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된다고 해도 기본급과는 별도로 세부항목으로 나눠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짚었다. 대법원은 “임금협정서상 제반 법정수당을 포함했다는 기재에도...
    2020-02-24 08:55
  • 2020년 '경자년' 공휴일 67일, 2019년보다 이틀 줄었다…'황금연휴'는 5월과 10월!
    2020년 '경자년' 공휴일 67일, 2019년보다 이틀 줄었다…'황금연휴'는 5월과 10월!
    2020년의 전체 법정공휴일 수는 67일이다. 이는 올해보다 하루 더 늘어난 것이다. 하지만 쉴 수 있는 총 휴일 수는 115일로, 올해(117일)에 비해 이틀 줄었다. 내년 삼일절, 현충일, 광복절, 개천절이 모두 주말과 겹쳤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휴일이 없는 달이 올해는 4월과 7월, 11월로 세 달에 불과 했지만, 내년에는 2월, 3월, 6월, 7월, 8월, 11월로 여섯 달이나...
    2019-12-31 12:53
  • 코스콤 포괄임금제 놓고 진통
    코스콤 포괄임금제 놓고 진통
    포괄임금제는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격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무 일수를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수당을 기본 임금에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법정 시간외 근무는 통상임금의 1.5배 수당으로 받는다. 문제는 포괄임금제를 IT(정보통신) 업종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점이다. 최근 네이버를 비롯해 넥슨, 넷마블...
    2019-12-06 14:45
  • 한전 발전자회사들 200억 규모 통상임금 소송 2심 패소…"상여금, 수당 고정성 인정"
    한전 발전자회사들 200억 규모 통상임금 소송 2심 패소…"상여금, 수당 고정성 인정"
    이들 발전사는 기본상여금 등을 제외한 기준임금, 기술수당, 특수작업수당, 근무환경수당만을 기초로 통상임금을 산정해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과 연차휴가근로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했다. 그러나 원고 측은 기본상여금 등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를 가산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수당을 재산정해 차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2019-11-13 14:41
  • 대법 “유급휴일 통상임금 산정 취업규칙 따라야”
    대법 “유급휴일 통상임금 산정 취업규칙 따라야”
    재판에서는 환경미화원들이 함께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하는지, 통상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월 소정근로시간 계산 과정에서 유급휴일 토요일의 근무시간을 4시간으로 봐야 하는지 등이 쟁점이 됐다. 토요일 근무시간이 늘어나면 월 소정근로시간이 증가해 시간급 금액이 줄어들게 된다. 1심은 “법정수당 산정을 위한 통상임금 범위에...
    2019-10-28 13:19
  • 대법 "격려금, 고정적으로 지급했다면 통상임금"
    대법 "격려금, 고정적으로 지급했다면 통상임금"
    강 씨 등은 회사가 2003년, 2009년부터 각각 지급해온 운전실비, 친절인사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연장·야간·휴일근무 등의 법정수당을 재산정해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버스운전 기사들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격려금 성격으로 지급해온 친절인사비를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승객에게 친절함을 촉진하기...
    2019-08-24 09:00
  • [Q&A] 재량근로제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 기준은?
    [Q&A] 재량근로제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 기준은?
    재량근로제 하에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의 지급 기준은? A. 서면합의로 정한 간주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1주 40시간) 및 연장근로시간의 한도(1주 12시간) 내에서 정해져야 하며, 이 경우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Q.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등을 위해 야간근로시간대의 일정 시간에 대해 근로를 제한할 수...
    2019-07-31 12:41
  • 제헌절 태극기 다는 법은? '5대 국경일' 태극기 게양법 '관심'
    제헌절 태극기 다는 법은? '5대 국경일' 태극기 게양법 '관심'
    본래 공휴일로 지정됐으나, 주 5일 근무가 본격화되면서 2008년부터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제헌절은 휴일인 '빨간 날'은 아니지만, 국경일이므로 태극기를 달아야 한다. 제헌절 태극기 다는 법은 5대 국경일인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국군의 날 및 정부지정일 등과 같다. 태극기를 달 때 깃봉과 깃면 사이를 떼지 말고 태극기를 달아야 한다....
    2019-07-17 04:00
  • 회계사 신풍속도 “한 달 휴가 가요”
    회계사 신풍속도 “한 달 휴가 가요”
    삼일회계법인은 유연근무제를 도입해 초과근무에 대해 현금보상을 하거나 법정 연차와는 별개의 휴무를 보장한다. 임직원이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현금보상은 근로자대표단과 합의한 비율로 지급한다. 별개휴무는 초과한 근무시간만큼 상쇄시키는 일종의 마일리지 개념이다. 야간과 휴일 등 초과근무수당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2019-06-28 10:46
  • [종합] 기업경영에 정치 대입하는 현대重 노조... 청와대로 향한다
    [종합] 기업경영에 정치 대입하는 현대重 노조... 청와대로 향한다
    노조는 상경 투쟁과 동시에 사측과의 법정 공방도 준비하고 있다. 노조는 “회사가 장소를 변경해 주총을 개최하면서 주주들이 주총 장소와 시간을 알 수 없었고, 주총장까지 이동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다”며 지난달 31일 실시된 주총의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이날 금속노조 법률원과 함께 법원에 주주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 노조는 주총...
    2019-06-17 16:28
  • 최대 나흘 ‘현충일 황금연휴’…직장인 뭐할까?
    최대 나흘 ‘현충일 황금연휴’…직장인 뭐할까?
    5일 설문 결과에 따르면 법정공휴일인 6일 현충일(목요일) 이후로 7일(금요일) 연차를 사용하면 주말 포함 최대 4일의 징검다리 휴일이 완성된다. 이에 응답한 직장인의 22.6%는 △ ‘휴무’를, 37.6%는 △’출근’을 각각 확정했다고 밝혔다. 최대 4일의 징검다리 연휴라지만 정작 쉬는 직장인은 4명 중 1명에 불과한 것. 이날 쉬기로 확정한 직장인은 △‘대기업’...
    2019-06-05 08:43
  • 이번 주 ‘황금연휴’ 열린다…"대기업 절반 ‘7일' 연차사용 권고"
    이번 주 ‘황금연휴’ 열린다…"대기업 절반 ‘7일' 연차사용 권고"
    법정공휴일인 이번 주 6일 현충일(목요일) 이후로 7일(금요일) 연차를 사용하면 주말 포함 최대 4일의 징검다리 휴일이 완성된다. 이에 “재직 중인 기업에서는 6월 7일 단체 연차사용을 권하고 있습니까”라고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53%는 “아니오”를, 30%는 “예”를, 그리고 나머지 17%는 “아직 모르겠다”를 선택했다. 즉, 직장인 3명 중 1명꼴로는 6월 7일(금)...
    2019-06-03 09:18
  • SK그룹 '주4일 근무제' 도입… 직장인 76.5% "유연근무제 확대 원해"
    SK그룹 '주4일 근무제' 도입… 직장인 76.5% "유연근무제 확대 원해"
    탄력근로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보상휴가제, 휴일 대체제, 재량간주근로제, 재택근로제 등 모두 넓은 의미에서 유연근무제에 해당하는데, 위와 같은 유연근무제 도입에 대해 의견을 물은 결과 직장인의 무려 76.5%가 이에 대해 찬성했다. 현 수준보다 더 늘려야 한다고 본 것인데, 반대의견은 19.9%에 그쳤다. 그렇다면 어떠한 종류의 근무제를 선호하고 있을까....
    2019-05-22 09:24
  • 한진중공업 통상임금 소송 근로자 승소…대법 "신의칙 위반 아냐"
    한진중공업 통상임금 소송 근로자 승소…대법 "신의칙 위반 아냐"
    이후 통상임금 관련 소송에서 사용자 측은 추가 법정 수당, 퇴직금 등을 요구하는 근로자 측에 맞서 신의칙을 내세워 항변해 왔다. 김 씨 등은 2012년 8월 단체협약에서 정한 정기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만큼 늘어난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퇴직금 차액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 2심은 "장기적인 경영난 상태에 있는...
    2019-05-04 11:48
  • 근로자의 날, 학교ㆍ은행ㆍ병원ㆍ택배도 쉬나요?
    근로자의 날, 학교ㆍ은행ㆍ병원ㆍ택배도 쉬나요?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법정 휴일'에 분류된다. 법정 휴일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휴일'(평균 1주 1회 이상 근로자에게 주는 유급휴일)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이 있다. 학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날에 정상 운영된다. 공무원인 교직원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04-30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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