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법정 최고금리 24%→20%로 내린다
정부는 법정 최고금리를 연 24%에서 20%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의장은 1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법정 최고금리 인하 방안 당정협의회' 이후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밝혔는데요. 당정 간 최종 조율이 마무리됐기 때문에 세부 내용은 담당 부처인 금융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대출한도 줄고 만기 연장 악영향“정책금융 확대 등 부작용 최소화”
내년 하반기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0%로 낮아진다. 현재 법정 최고금리(24%)보다 4%포인트(P) 낮아지는 것이다. 정부는 최고금리가 20%로 낮아지면 향후 3~4년간 약 32만 명의 대출 한도가 줄어들거나 금리가 오르고, 대출 연장이 불가능해지는 등 민간금융 이용이 어려워질 것으로 추정했다. 이 중 약...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6일 현재 연 24%인 법정최고금리를 4%포인트 내려 20%로 인하하기로 했다. 당정은 서민 이자 부담은 줄이되 신용 대출 공급을 줄이지 않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인하된 최고금리는 내년 하반기부터 적용된다. 한 의장은 “시행시기는 아직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2021년 하반기로 하되, 정부 측...
금리 인하로 208만명 이자부담 감소 전망
금융당국은 부작용 고려해 정책상품 확대 등 추가적인 조치 병행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현재 24%인 법정 최고금리가 내년 하반기부터 20%대로 인하된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는 2018년 2월 이후 3년여 만이다.
금융위원회와 법무부는 16일 이자경감 효과와 금융이용축소 우려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행 24...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6일 당정협의를 갖고 현행 24%인 법정 최고금리 인하 방침을 드러냈다.
최고금리 20%로의 인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가운데, 인하폭은 3~4%포인트가 유력하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 당정협의에서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5% 저금리 시대가 지속되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연 24%에서 20∼21% 수준으로 3~4%포인트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오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하고 법정 최고금리 인하 폭을 논의한다고 15일 밝혔다.
당 고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수치까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협의 결과로 어디까지 발표할 수 있을지를...
‘블루웨이브’ 가능성 반영뉴욕증시, 2008년 이후 최고의 대선 랠리유럽증시·국제유가도 2% 이상 급등
세계의 눈이 쏠린 미국 대선 당일 글로벌 금융시장이 달아올랐다. 특히 미국 증시는 2008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존 매케인 후보 대결 이후 선거 당일 기준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 확실한 승자가 나와 혼란스러운 상황을 피할 수 있다는 기대가...
법정최고금리 인하로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 예측됐던 저축은행과 대부업계 영업이익이 45%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은 총수익, 차주수, 대출잔액이 모두 늘었다. 대부업은 총수익,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등 경영실적이 개선됐다. 최고금리 추가 인하 여력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로 인하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제2금융권 대출 중 최고금리를 넘어서는 대출액이 약 83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 기준 최고금리를 초과한 대출금은 8270억 원에 달한다.
대출은 모두 저축은행과 캐피탈사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5일 법정 최고금리를 현 24%에서 10%로 인하하자는 주장에 대해 “정부 당국으로서 금리를 인하하겠다는 노력은 하겠지만 급격하게 내리긴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정치권에서 법정 최고금리를 10%로 내리자는 주장이 나온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는가’라는 윤창현...
과거 대부업 관련 법정최고 금리는 한 때 연 66%로 규정돼 있었다. 하지만 2002년 대부업법 제정 이후 대부업의 최고금리는 지속적으로 낮아져 2007년 연49%, 2011년 39%, 2016년 27.9%로 하향 조정됐으며, 2018년 2월 8일에는 24%까지 인하됐다.
한편, 이번 대부업 개정안 발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대부업 위축으로 서민들의 돈줄이 더욱 막힐 수 있어서다. 이에...
등록 대부업체의 법정 최고 금리를 연 24%에서 10%로 낮춰달라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제안에 여당 의원들이 속속 합류했다.
8일 정치권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에서 법정 대출금리 상한선을 낮춰 서민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의 제안과 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전날 김남국 의원은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법 개정안'을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