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전후로 최대 1000만 기본대출ㆍ재원은 최대 1000만 기본저축""이자제한법 어긴 이자 무효화, 허용 이자율 3배 이상은 원금 무효화""법정 최고금리 20%, 경제성장률 5배 이내로 단계적 하향 조정"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0일 기본대출·저축 도입 등 기본금융 공약을 발표했다. 기본소득과 기본주택에 이은 세...
앞서 지난 2018년 2월 최고금리 인하 당시에도 24%를 초과하는 금리를 이자율을 적용받는 차주 중 약 81.4%(113만9000명)가 최고금리 이하의 민간 금융권 대출 또는 정책서민대출로 전환·흡수된 것으로 추정됐다. 하지만 약 18.7%인 26만1000명(2조4000억원)은 금융이용이 축소됐고, 이중 4만~5만명(3000억~3500억원)이 불법사금융으로 유입된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당국...
법정 최고금리를 연 20%로 내리는 대부업법 시행령이 내달 7일부터 시행된다. 서민의 이자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다. 과거 2002년 연 66%에 달했던 것에 비하면 3분의 1 수준이다.
하지만 최고금리를 억누르는 것이 대부업체의 대출 중단 등으로 이어져 저신용자의 피해를 키울 것이란 우려가 크다. 저신용자는 최대 860만 명으로 업계는 추산한다. 걱정인 것은 정부가...
만약 50만 원을 빌려주는 대가로 대출 공급자가 이자를 ‘1만 원’ 받으면 연 이자율이 24.0%이다. 최근 개정된 법정금리 기준에 따르면 법 위반이 된다. 연 금리 20% 기준에 따르면 50만 원은 이자로 8000원을 받아야 연 이자율 기준을 지킬 수 있다. 당연히 8000원 받자고 50만 원을 빌려주는 사업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급전 시장은 존재 자체가 불법일 수밖에 없는...
저축은행의 경우 최고연체이자율이 연24%까지 돼 있다. 이는 다음달 7일부터 시행되는 법정최고금리를 20%로 낮추는 조치에 따라 조정될 예정이다.
연체이자율 규정을 개정할 경우 금융위 자체 규제개혁위원회를 거쳐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안건으로 다뤄진다. 이후 개정이 결정되면 법 개정 절차를 밟게 된다.
한편 금융위는 오는 9일까지 연체이자율 상한...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은 사인 간 금전대차 시 법정 최고이자율이 연 24%에서 연 20%로 인하했다.
'대부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대부계약 체결 시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 24%에서 연 20%로 인하했다. 이번 시행령은 오는 7월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부업...
하루마다 이자를 받는 구조기에 보통 연 이자율 500%를 가볍게 초과한다. 법정 최고금리의 숫자가 무색할 정도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몇천 원 받자고 일수 영업을 할 등록 업체는 없다”라며 “이쪽 수요는 불법시장에서만 (충당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햇살론 ‘정책금융’도 그림의 떡
이들은 햇살론 등의 정책자금으로도 포용하기 쉽지 않다. 고금리의 부당함을...
정부의 법정 최고금리 인하는 취약 차주 보호 대상의 양분화의 문제를 낳는다. 정부는 불법 사(私)금융으로 향한 풍선효과를 뒤로하고 다수 차주의 이자 부담을 줄이는 방향을 선택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은 불법사금융의 공급은 억제하고 수요는 보완하는 지원을 내놨다.
공급 측면에선 처벌을 강화했다. 기존 이자율 위반에 대해선 처벌 규정을 현행 3000만 원 이하...
법정최고 금리가 기존 연 24%에서 20%로 낮아진다.
법무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입법 절차를 거쳐 내년 3월말 공포되고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적용 대상은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는 금전대차 계약이다. 개정령 시행...
이재명 "법정 최고금리 인하 환영하지만 이자율 더 낮춰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법정 최고금리를 현재 연 24%에서 20%로 인하하기로 한 방침에 대해 "경제가 살고 서민이 살고 나라가 살려면 대출이자율을 더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살인적 고금리를 4%p...
9일 국회에 따르면 김남국·문진석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최근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 10%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잇따라 대표 발의했다.
이는 최근 시중금리가 하락하고, 전세계 유례없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경기침체가 심각한 상황에서...
그러나 경기도는 이런 수준의 최고금리가 여전히 높다고 보고 정부에 대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인하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 지사가 나서 국회에 관련 법률 개정을 요청한 것이다.
이보다 앞서 지난 5일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 10%로 낮추는 내용의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재명 지사는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10.5%에 달하고, 시중은행 대출금리가 20% 내외이던 1970년대 박정희 정권 시절에도 이자제한법상 법정 최고금리가 연 25%였다"며 "기준금리 0.5%의 저금리 저성장 시대로 접어든 지금의 연 24% 이자율은 매우 높은 수준이다"고 적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6일 '7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 후속...
앞서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5일 법정 최고 이자율을 연 10%로 제한하는 내용의 대부업법·이자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현행 법정 최고이자율인 연 24%를 10%로 낮추고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문 의원은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코로나19와 폭우로 인한 서민 고통은 절망적...
불법 사금융이 얻은 이득을 상사 법정이자율인 6%까지만 인정하는 것이 골자인데요. 또 앞으로는 대출조건이 기재된 계약서 없이는 체결한 대출약정을 인정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서민들이 정부·공적 지원을 사칭한 불법 사금융 시도가 증가한 것에 대처한 것인데요. 지금까지는 불법사금융업자가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고금리로 불법...
현행 24%까지 가능하지만, 이번에 적발 시 상사법정이자율인 6%까지만 인정하기로 했다. 이 외의 이자는 무효로 인정돼 업체가 원금을 반환해야 한다.
정부는 6%를 초과한 이자 지급분은 원금변제에 충당하고 원금변제 후 남은 금액은 차주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을 통해 반환 청구하는 안을 고려 중이다.
다만 현행법은 무등록대부업자라고 하더라도 최고금리인 24%를...
하지만, 법정이자율 상한의 점진적 인하 등으로 최고금리 위반에 대한 상담 및 신고건수(569건)는 전년(518건) 보다 9.8% 늘었다.
유사수신 관련 상담 및 신고건수(482건)는 전년 (889건) 대비 45.8%나 감소했다. 가상통화 열풍이 잠잠해지면서 가상통화 빙자 유사수신(116건)이 전년(604건) 대비 80.8% 줄었기 때문이다.
전체 보이스피싱 사기 관련 신고...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는 대부업 피해구제 전담기관으로 전문조사관, 민생호민관, 금융감독원 파견직원 등이 상주해 법정이자율 초과, 불법채권추심, 불법대부광고, 대부중개수수료 편취 행위 등 고질적인 불법행위 피해로부터 시민을 구제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는 대부업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피해상담 등 불법대부업을 연중 단속 중이며...
이에 대해 여당은 대부업 이용자들의 3분의 2 이상이 법정최고금리 이상을 부담하고 있다며, 취약차주의 빚 부담을 줄이기 위해선 추가 인하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실제 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사금융 이용자들은 평균 2791만 원을 빌렸으며, 평균 96일을 거래했다. 이들의 연평균 이자율은 353%에 달한다.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제도...
다만, 법정 최고금리는 대부업법령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 또는 갱신하거나 연장하는 계약부터 적용되므로, 기존 연 24% 초과 대출 이용자는 ‘계약 갱신’ 또는 ‘대출상환 후 신규계약 체결’ 등을 통해 인하된 금리를 적용받는 것이 유리하다.
대출 계약 시에는 대출이자율, 연체이자율, 상환방법, 대출기간 등 대출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대부계약서를 수령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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