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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테러방지법 찬성' 에 소속 변호사들 반발… 협회, "상시 업무에 불과"

김 변호사 등은 "변협은 법원 검찰과 함께 법조삼륜의 한 축으로 2만여명에 이르는 전국 모든 변호사가 가입한 법정단체"라며 "현재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이슈인 테러방지법안에 대해 의견을 발표하려면 그 어느 때보다 진중한 내부 논의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의견서가 제출된 절차적 문제점도 지적했다. 의견서를...

2016-02-26 11:46
反애플 기업들, 법정서 삼성편 들어줘...“일부 침해했다고 전부 침해로 본 건 헌법적 가치에 안맞아”

미국 대법원은 상고 허가제를 채택하고 있어 이들 기업의 의견서가 삼성이 제기한 상고심 신청 채택 여부에 힘을 실어줄 지 여부가 관건이다. 삼성은 5년 가까이 끌어온 애플과의 특허 침해 항소심에서 패소, 지난해 12월 총 5억4800만 달러(약 6500억원)의 배상금 지급에 합의했다. 애플이 삼성에 대해 자사의 스마트폰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 법정에 세운...

2016-01-20 08:58
'포스코 비리'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 혐의 전면 부인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정 전 회장은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았다. 하지만 기일이 열리기 전에 재판부에 직접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배임의 고의가 없고, (처사촌동서) 유모씨의 취업을 부탁하거나 슬라브 공급 과정에 개입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정 전 회장 측 변호인 역시 "전체적으로는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라며...

2015-12-08 13:31
구글 등 미국 IT기업 “삼성의 애플 특허침해 손배액 너무 과도해”

미국 경제지 포브스는 구글 페이스북 델 휴렛패커드(HP) 이베이 등이 애플-삼성전자의 특허 소송과 관련해 손해배상이 너무 과도하다는 ‘법정 조언자’ 의견서를 지난 1일(현지시간) 법원에 제출했다고 21일 보도했다. 의견서에는 지난 5월 연방순회항소법원이 매긴 배상금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법원은 삼성전자의...

2015-07-22 09:15
[짤막잇슈] 애플vs삼성 특허소송, 구글-페이스북은 '삼성 편'

미국 경제지 포브스는 페이스북, 구글, 이베이 등이 애플-삼성전자의 특허 소송에서 삼성전자의 편을 드는 '법정 조언자'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인사이드소시즈를 인용해 21일 보도했습니다. 지난 5월 2심에서의 배상금이 1심의 10억5000만 달러에서 5억4800만달러로 줄었음에도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해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들은 "스마트...

2015-07-22 08:24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7월 22일

미국의 경제지인 포브스는 페이스북과 구글, 델, 휴렛패커드, 이베이 등이 애플-삼성전자의 특허 소송과 관련해 삼성전자의 편을 드는 '법정 조언자'(friend of the court) 의견서를 지난 1일 (현지시간) 법원에 제출했다고 인사이드소시즈(Inside Sources)를 인용해 21일 보도했습니다. ◆ 러셀 美 차관보 "아베, 반성의 마음 밝힐 방법 찾아야" 대니얼 러셀 미국...

2015-07-22 07:31
삼성-애플 특허 소송에 구글·페이스북은 '삼성 편'

미국의 경제지인 포브스는 페이스북과 구글, 델, 휴렛패커드, 이베이 등이 애플-삼성전자의 특허 소송과 관련해 삼성전자의 편을 드는 '법정 조언자'(friend of the court) 의견서를 지난 1일 (현지시간) 법원에 제출했다고 인사이드소시즈(Inside Sources)를 인용해 21일 보도했다. 이들 회사가 의견서를 낸 것은 지난 5월 연방순회항소법원이 매긴 배상금이...

2015-07-22 06:32
"담배의 폐해, 담배회사의 책임은?'…건보공단 국제심포지엄 개최

한편 본격적인 세션 진행에 앞서 대한예방의학회·한국역학회 담배소송 관련 특별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울대 보건대학원 조성일 교수는, 지난 5월 13일에 발표했던 ‘담배와 폐암 소송 관련 특별위원회 의견서’가 나오게 된 경위와 주요 내용, 향후과제에 대한 특별 보고를 할 예정이다. 이번 심포지엄과 관련하여 공단 성상철 이사장은 “이번...

2015-07-15 09:36
박범훈 전 수석 "대학자율화, 소신에 따른 행동"…직권 남용 혐의 부인

이에 대해 검찰은 "보석청구서를 방금 받아 깊이있게 검토하지 못했다"며 추후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까지 진행되는 공판에서 중앙대 직원들에 대한 증인심문을 끝내고, 다음 기일 교과부 공무원들을 불러 증인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음 기일은 13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박 전 수석은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중앙대 총장으로...

2015-07-06 13:25
의안자문기관 서스틴베스트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불합리"

서스틴베스트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견서를 전날 주요 기관투자자들에게 발송했다.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삼성물산의 PBR(주가수익비율)이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합병에 앞서 삼성물산 주식이 상대적으로 너무 저평가된 상태"라며 "현 시점에서 두 회사의 합병이 충분한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2015-06-10 15:48
‘삼성-LG 세탁기 분쟁’ 2라운드… 때아닌 ‘관할 법원 논란’

조 사장 측 변호인은 “공소장 변경내용을 다시 검토해 봐야겠지만, 명예훼손이라는 행위는 추상적인 것이어서 그 결과가 발생한 지역이 관할지가 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재판부는 관할지 변경과 관련한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서를 받아 검토한 뒤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어 관할지를 변경할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2차 공판준비기일은 이달 27일 열린다.

2015-03-13 15:41
이병헌, 이지연 다희 처벌 원치 않아… “원만히 해결되길 바란다”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제421호 법정에서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로 구속 기소된 이지연과 다희의 첫 항소심 공판이 열렸다. 이날 이병헌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항소심 직후 한 연예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처벌불원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만큼 모쪼록 원만히 해결되길 바란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

2015-03-05 21:52
비밀 누설하면 징역 10년…일본 특정비밀보호법 언론 '부글부글'

정보 공개와 관련 법정비를 충실히 할 것"등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전날 의견서를 가미카와 요코 법무장관에게 제출했다. 일본 작가들의 모임 일본펜클럽도 "특별비밀보호법은 전쟁을 하기 위한 법률로,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성이 있다"며 "(법 시행으로) 일본 정부는 군사 첩보정보는 물론 정부에 불리한 정보를 자의적으로...

2014-12-10 09:53
'철도비리' 조현룡 의원 첫 재판에서 혐의 전면 부인

또한 조 의원 측은 변호인 선임을 마무리한 후 조만간 공소사실과 증거에 대한 의견서 등을 재판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조 의원은 이날 수의가 아닌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출석했다. 재판이 시작된 오전 11시 정각에 법정에 나온 조 의원은 입술을 꽉 다물고 다부진 표정으로 재판에 임했다. 재판은 5분여 만에 끝났다. 재판부는...

2014-09-26 11:29
법원, 보수논객 변희재씨 구속영장 철회

이에 대해 법원은 "변씨가 의견서를 보내와 법정에 자발적으로 나오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등 구속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영장을 반환받았다"고 전했다. 변씨는 "도주 의사를 갖고 악의적으로 선고기일에 불출석한 것이 아니며 다음 선고기일에 반드시 출석해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지난 12일과 14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2014-08-21 17:55
채동욱 내연녀 법정출석…채 전 총장 관계 인정

외국에 체류 중인 채 전 총장 혼외자의 입학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변호인과 검찰의 의견서를 받아보고 증인신문 비공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8월 7일과 9월 18일로 각각 정했다. 이날 임씨는 주민번호와 주소를 묻는 인정 신문 때 두 손을 모으고 피고인석에 서서 작은 목소리로 답한 것을 제외하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2014-07-04 16:29
와병 중 총수 일가 구속 장기화에… 고개 든 역차별 논란

이 회장의 변호인들은 지난 11일 제출한 의견서에서 “피고인이 정신적 공황 상태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생명에 위협을 느낀다. 수형생활이 불가능하다”면서 구속집행정지를 요청했다. 재계에서는 대기업 총수에 대한 공정하고 엄격한 법집행은 꼭 필요하지만, 건강이 극도로 악화된 상태에서까지 무리하게 집행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예를 들어...

2014-06-23 09:07
미국 법학교수 27명, 애플 vs. 삼성 소송서 삼성 지지

포스페이턴츠에 따르면 이들은 디자인 특허 문제와 관련해 미국 법원에 제출한 법정의견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 교수 가운데는 표준특허 문제와 관련해 애플을 지지했던 교수 3명도 포함됐다. 교수들은 의견서에서 “디자인 특허 침해를 이유로 이익 전부를 환수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견서에 따르면 디자인 특허 침해 시 이익...

2014-06-01 10:59
미국 법학교수 27명, 애플-삼성 소송서 삼성 지지

독일의 특허전문블로그 포스페이턴츠는 31일(현지시간) 마크 렘리 스탠퍼드대 교수를 비롯한 법학 교수 27명이 미국 법원에 제출한 법정의견서(amicus curiae brief)를 통해 애플과 삼성전자의 1차 소송에서 디자인 특허 문제와 관련해 삼성전자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들 법학 교수 27명 중에는 같은 소송에서 표준특허 문제와 관련해서는 애플을 지지했던...

2014-06-01 09:55
'내란음모'2차 공판, 국정원 "녹취록 왜곡 없어"

첫 공판 당시 변호인단이 의견서를 통해 "국정원이 제보자를 '도구'로 이용하면서 녹취를 지시한 것은 불법 증거수집에 해당한다"고 한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변호인단은 반대신문에서 녹음파일 상당수가 원본이 없는 점과 파일명이 수정된 이유 등을 들어 '왜곡' 가능성을 집중 추궁했다. 문씨는 "원본 파일의 용량이 너무 크거나 분실...

2013-11-14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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