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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화법 도입 4년만에 처음… 내년 예산안 법정시한 내 처리 불발(종합)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역시 “냉각기를 갖고 내일이나 모레...”라면서 “법정시한을 못지켰으니 엄청 두드려 맞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일요일인 3일 협상을 재개하고 오는 4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 처리를 재시도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날까지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한편 정세균 국회의장은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돼 본회의 자동...

2017-12-02 21:53
내년 예산안 3년 만에 법정시한(12월2일) 내 처리 무산

내년도 예산안이 4년 만에 법정 시한 내 처리가 무산됐다.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 기한인 2일 밤늦게까지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인상보전 등 핵심 쟁점에 대한 협상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여야는 일요일인 3일에도 협상을 재개해 타결을 시도할 방침이며 오는 4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키로 했다. 예산안이 법정...

2017-12-02 21:21
내년 예산안 처리 본회의, 오후 2시→ 저녁 9시로 연기

국민의당은 오후 5시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여야 원내대표 협상 경과와 결과를 공유한 뒤, 최종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여야는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인 이날 오전부터 재개한 협상에서 공무원 증원 등 핵심 쟁점 사업에 대한 일괄 타결을 시도하고 있다. 또한 최저임금 예산에 부대 의견을 달아 시한을 한정하는 방안 등을 놓고 타협점을 찾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7-12-02 15:15
정우택 “예산안, 여당이 탄력적으로 협상해야”

정 원내대표는 “여당의 (향후 5년간) 17만4000명 공무원 증원방안에 기초해 매년 공무원 증원을 요구하는 것은 받을 수가 없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정 원내대표는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 불발 우려에 대해 “법정시한도 중요하지만, 원칙이 무너지는 것도 문제”라면서 “두 가지를 다 지키는 타협안을 찾아보겠다”고 전했다.

2017-12-02 14:25
새해 예산안 본회의, 오후 2시에서 연기… 여야 협상에 시간 미정

이날 오전부터 국회 의원회관에서 협상을 재개,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후속 예산 등 핵심 쟁점 사업에 대한 일괄 타결을 시도하고 있지만 아직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한 채 마라톤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여야가 예산 처리시한인 이날까지도 타결에 실패하면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법정 시한을 넘기도록 예산을 통과시키지 못한 첫 국회라는 오명을 안게 된다.

2017-12-02 13:40
우원식 "생살 뜯기는 듯"… 문재인 정부 핵심공약 예산안 삭감 토로

“생살이 뜯기는 것 같고 가슴이 터질 것 같습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국회 심사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의 핵심공약 관련 예산이 삭감된 점에 대해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산에 합의하고) 법정시한을 지켜야 한다”며 이같이 토로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야당 원내지도부와의 회동 직전 기자들과...

2017-12-02 13:27
청와대, 예산안 법정시한내 처리 호소… ”협치 발휘해달라“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이 다가온 가운데, 청와대가 여야 지도부와의 소통에 주력하고 있다. 2일 정계에 따르면 청와대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 내 처리를 호소하기 위해 정무라인을 총동원, 여야 지도부와 소통하는 동시에 막판까지 야당에 적극적으로 예산안 처리 협조를 당부할 방침이다. 주요 참모들도 휴일임에도 개인 용무를...

2017-12-02 13:03
내년도 예산안 정오에 본회의 자동부의… 표결은 미지수

국회 선진화법인 개정 국회법에 따라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이 법정 시한 전날(12월 1일) 자정까지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면 본회의에 자동으로 넘어가는 것. 여야는 앞서 지난달 30일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긴급 회동을 한 자리에서 협상 시간을 벌기 위해 예산안의 본회의 부의 시점을 12월 1일 자정에서 2일 정오로 36시간 늦췄다. 3당 원내대표와...

2017-12-02 11:33
국회, 상속세ㆍ증여세법 등 예산부수법안 9건 의결

국회는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2월 2일) 하루 전인 이날 본회의를 열고 부의된 법안 9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예산 부수법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대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안,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국세기본법 개정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증권거래세법 개정안, 주세법 개정안, 관세법 개정안,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2017-12-01 16:36
‘2일이냐 9일이냐’ 예산안 처리 갈림길

법정 시한(2일) 내 타결도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예산안 통과는 12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9일까지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1일 YTN 라디오에서 전날 여야 예산안 협의와 향후 전망과 관련해 “어제 늦은 시간까지 논의했으나 (합의하지 못했다.) 법정 시한 준수를 장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2017-12-01 09:56
예산 심사 1차 마지노선 넘었다....법정 시한 내 처리 '안갯속'

이에 따라 예산안의 법정 시한 내 처리도 불투명해졌다. 여야는 30일 2018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원내지도부 차원의 협상에 착수했으나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후속 예산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채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국회선진화법에서는 11월 30일까지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이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면 12월 1일 자정을 기해 본회의에...

2017-11-30 20:03
정세균 의장 “예산안, 법정시한 내 처리해야”

정세균 국회의장은 29일 여야 3당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들에게 “12월 2일 법정시한 내 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의장 주재 여야 3당 원내대표ㆍ정책위 의장 예산안 관련 긴급회동에서 “법정시한 내 예산안을 처리하는 것은 국회선진화법의 긍정적인 측면으로, 그 전통은 지켜나가는...

2017-11-29 11:10
(종합)文 대통령, 정무수석에 한병도 비서관 승진 임명

문 대통령이 한 신임 수석을 발탁한 배경은 현재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12월2일)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여소야대로 예산안 처리가 난항을 겪고 있어 국회와의 소통업무를 담당해온 업무의 연속성이 우선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야당과의 조율에서 무게감을 주고자 청와대 내부에서 국회의원 출신을 찾았던 점에서도 발탁 배경으로 꼽힌다. 한 신임 수석은...

2017-11-28 14:15
文 대통령, 정무수석에 한병도 비서관 임명

문 대통령이 한 신임 수석을 발탁한 배경은 현재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12월2일)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여소야대로 예산안 처리가 난항을 겪고 있어 국회와의 소통업무를 담당해온 업무의 연속성이 우선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한 신임 수석은 17대 국회의원을 지낸 점도 이번 승진 발탁 배경으로 꼽힌다. 한 신임 수석은 전북 익산 출신으로 2004년 17대...

2017-11-28 13:51
한국당 원내대표 경선, 다음달 12일 개최키로

정 원내대표는 경선일자 선정 배경에 대해서 “12월 9일(정기국회 폐회)전에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며 “12월 2일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은 하지만 저희로선 불투명하게 본다. 때문에 12월 9일 (정기국회가) 끝날 때 까지는 긴장사태이므로 경선을 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생각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 대표가...

2017-11-28 10:31
여야, 예산안 심사 조율 ‘2+2+2’ 회동…野 “쉽지 않을 것”

김태년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이번 예산은 일자리를 중심으로 한 민생예산이자 안보를 튼튼하게 만들기 위한 안보예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안전 예산”이라며 “국민만 생각하면서 이번 예산이 법정 시한 내에 처리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광림 의장은 “기본적으로는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부분에는 원칙적으로 전면 반대한다”며...

2017-11-27 16:51
정 의장, 예산안 처리 당부… “원내대표·소위원회, ‘투 트랙’으로 소통해야”

정 의장은 이어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인 다음달 2일까지 심사를 마쳐달라고 당부했다. 정 의장은 “예산안조정소위에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몇 가지 쟁점이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원대대표, 정책위의장, 예결위 간사, 위원장들이 함께 협의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투 트랙으로 한쪽에서는 계수소위(예산결산위원회 계수조정소위)...

2017-11-20 13:43
국회-과세당국, 종교인 과세 눈치보기…내년 반쪽짜리 시행 우려

이미 일부 국회의원과 개신교 측은 시행 유예를 촉구하고 있다. 실제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혜훈 바른정당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25명은 ‘과세 준비가 미비하다’며 종교인 과세를 2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올해 8월 발의한 상태다. 법안 심의가 시작되면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 12월 2일까지 치열한 논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017-11-02 13:38
[예산안 샅바싸움]기재위, 5.5조 증세 전제한 세입안 그대로?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인 12월 2일까지 여야 합의된 예산안 및 세제개편안을 의결하지 못하면 정부안이 통과된다. 기재위 야당 한 관계자는 1일 “여야 입장차가 커 수정안을 만들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법인세법안 등 정부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묶고, 70%의 지지율을 업은 정부가 밀어붙이면 야당으로선 방법이 없다. 현재로선 원안 통과 가능성이 크다고...

2017-11-01 10:53
문 대통령 “모든 영역 불공정과 특권의 구조를 바꾸겠다”

대폭 증액하고 혁신성장 예산과 환경·안전·안보분야 예산을 확대했다며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 밖에 일자리·소득 주도 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등 새 정부의 성장정책인 ‘네바퀴론’을 강조하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초당적 협력도 당부했다. 한편 국회는 2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 법정 처리시한인 12월 2일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2017-11-01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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