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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안, 법정시한 나흘 넘겨 국회 통과…428조8339억 확정

예산안 처리는 법정 처리 시한(2일)을 나흘이나 넘겨, 자유한국당의 예산안 표결 불참 속에 이뤄졌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정부 예산안보다 1375억원 순감한 428조8339억 원의 2018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재석 의원 178명, 찬성 160명, 반대 15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한국당은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보전을 위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등에 문제제기하며...

2017-12-06 01:01
공무원 증원·최저임금 인상·부자증세…내년도 예산안, 오늘 국회 문턱 넘는다

2014년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법정 처리시한(2일)을 사흘 넘기게 되는 셈이다. 예산안 내용을 보면, 여야 최대 쟁점이었던 공무원 증원 규모는 9475명으로 확정됐다. 정부안(1만2221명)에서 축소됐지만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등 야당의 반발이 거셌음을 고려하면 정부·여당으로선 ‘선방’했다는 평가다. 다만 여야는 정부가 2018년도 공무원 재배치...

2017-12-05 10:47
[김병준의 말] 젊은이들을 ‘인재의 무덤’으로 몰지 말라

그러면서 당장 내년에 늘릴 공무원 수를 놓고 야당과 격돌하다, 예산안 통과 법정 시한을 이틀 넘긴 어제서야 중앙공무원 9475명, 지방공무원 약 1만5000명을 늘리는 것으로 합의를 보았다. 정부·여당의 논리는 ‘일자리’이다. 시장이 충분한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니 정부 안에라도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비해 주요 야당들의 논리는 ‘돈,’ 즉...

2017-12-05 10:28
파리바게뜨, 고용부 직접고용 시한 종료일 맞았지만...양측 법정공방으로 사태 장기화할듯

고용부는 직접고용 시한이 종료된 5일 곧바로 과태료 처분을 내리지 않을 전망이다. 직접고용 반대의사를 밝힌 제빵기사의 규모에 대한 본사와 노조의 입장이 엇갈리는 데다 본사 강압에 의해 직접고용 반대 의사를 표명한 제빵 기사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5309명의 제빵기사에 대한 전수조사와 강요에 의한 동의서를 작성여부를...

2017-12-05 09:58
[전문] 여야 예산안 합의문 발표 … 공무원 증원ㆍ법인세 최고세율 ‘절충’

여야가 법정 시한을 이틀 넘긴 새해 예산안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했다. 4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지원 예산 등 쟁점 예산에 대한 최종 담판을 마무리 짓고 협상안을 발표했다. 여야는 최대 쟁점인 공무원 증원 규모를 9475명 수준으로 확정했다. 애초 정부 원안인...

2017-12-04 18:49
정세균 의장 “예산안 5일 오전11시 본회의 처리…법정시한 넘겨 송구”

가지 쟁점 사항이 있었음에도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그리고 예결위 관계자 분들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를 이룬 것을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 의장은 예산안 처리의 법정 시한이었던 지난 2일 본회의를 오후9시로 미뤘으나 여야간 협상이 불발되자 정부 예산안 및 예산 부수법안을 자동부의하는 대신 지속적으로 여야 협상 타결을 촉구해왔다.

2017-12-04 18:14
여야 3당 원내대표 “내년 공무원 9475명 증원…일자리안정자금 3조”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긴 내년도 예산안 관련, 막판 협상 끝에 이러한 내용이 담긴 합의문을 발표했다. 3당 원내대표는 우선 일자리안정자금을 2조9700억 원 책정하되, 2019년 이후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한 재정 지원은 2018년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편성토록...

2017-12-04 17:33
민주 “예산안 합의 ‘협치 예산안’ … ‘사람중심’ 가치 지켰다”

이어 “예산안 협의 과정에서 여소야대 정국을 실감할 수 있었다”면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예산안이 법정 시한을 넘겼다는 오점도 안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이어질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개혁법안 통과를 불안해하고 있다”며 “새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거듭 당부드린다”고 부연했다.

2017-12-04 17:28
文 대통령 “예산안 정파 관점 넘어 경제 살리기 차원 결단 내려달라” 호소

문재인 대통령은 4일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시한 내에 처리되지 못해 매우 안타깝다”며 “정치권에서 정파적인 관점을 넘어서서 우리 경제의 호기를 살려나가자는 차원에서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수석ㆍ보좌관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새로 출범한 정부가 대선 때 국민께 드렸던...

2017-12-04 15:13
추미애 “예산 제때 처리 못해 송구… 정부 재정 차질없는 투입 중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4일 법정 시한을 넘긴 새해 예산안 처리 문제와 관련해 “국민의 염원이 담긴 예산안을 제때 처리 못해 송구하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년 3% 경제 성장과 국민소득 3만 달러 진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되지만, 이런 경기회복세는 문재인 정부의 적절한 재정투입 덕분”이라며...

2017-12-04 10:18
[포토] 문재인 정부 첫 예산안 '빨간불'

429조원 규모의 문재인 정부 첫 예산안이 여야간 이견으로 법정처리시한을 지키지 못한 가운데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져있다. 이날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회동을 통해 예산안 처리 협상을 재개한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17-12-04 09:27
[포토] 빨간불 켜진 예산안

429조원 규모의 문재인 정부 첫 예산안이 여야간 이견으로 법정처리시한을 지키지 못한 가운데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져있다. 이날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회동을 통해 예산안 처리 협상을 재개한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17-12-04 09:16
[포토] 빨간불 국회

429조원 규모의 문재인 정부 첫 예산안이 여야간 이견으로 법정처리시한을 지키지 못한 가운데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져있다. 이날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회동을 통해 예산안 처리 협상을 재개한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17-12-04 09:16
[포토] 예산안 '빨간불'

429조원 규모의 문재인 정부 첫 예산안이 여야간 이견으로 법정처리시한을 지키지 못한 가운데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져있다. 이날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회동을 통해 예산안 처리 협상을 재개한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17-12-04 09:16
[포토] 여야, 예산안 처리 재협상

429조원 규모의 문재인 정부 첫 예산안이 여야간 이견으로 법정처리시한을 지키지 못한 가운데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져있다. 이날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회동을 통해 예산안 처리 협상을 재개한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17-12-04 09:13
‘네 탓’ 공방 벌이는 여야… 4일 예산안 처리 재시도

여야가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 2일을 넘긴 것이다. 이는 지난 2014년 국회가 매년 되풀이되는 예산안 지연 처리를 막겠다고 ‘국회 선진화법’을 만든 이후 최초다. 내년도 예산안 합의는 법정 시한을 넘겨서도 지지부진하다. 여야는 주말을 이용해 공식·비공식 만남을 이어갔지만, 이견만 확인하는 데 그쳤다. 이에 예산안 합의는 12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오는...

2017-12-04 09:09
한국당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 못 지켜 송구… 與, 결단 촉구”

전희경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시한 내에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협상에 임했으나 문재인 정부의 ‘무차별적 퍼주기 예산’을 저지하고, 나라 곳간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했다”고 주장했다. 전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429조 원은 국민들의 피땀이 어려 있는 세금으로 진정 필요한 곳에 투입되어야 한다”며 “공무원 증원...

2017-12-03 15:00
국민의당, 예산안 처리 촉구… “정부·여당, 수용가능한 수정안 마련해야”

국민의당은 3일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시한 내 처리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정부·여당은 수용 가능한 수정안을 마련해 협상에 임해야한다”이라고 밝혔다. 김철근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공무원 증원은 미래세대에 너무나 가혹한 짐을 지우는 일”이라며 예산안 통과를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법정시한 내 예산안 처리가 무산된 데...

2017-12-03 14:48
민주당 “예산안 합의 마무리가 국민에 대한 도리… 野, 협치 기대”

제 대변인은 전날 예산안 법정시한을 넘긴 데 대해 “내년도 예산안의 기한 내 통과는 좌절됐지만 수정안 마련을 위한 국회의 노력이 멈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해 예산을 제 때 통과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정부나 여당만의 주장이 아닌, 국민들의 목소리”라며 “신속한 예산처리를 통해 정부가 새로운 정책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국민을 향한...

2017-12-03 11:28
민주 “文정부정책 위한 원칙지키려 했다…예산안 법정시한 넘겨 국민께 사과”

더불어민주당은 2일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시한 내 국회 처리가 무산되자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법정 기일을 지키지 못한 점에 국민께 사과 드린다”고 밝혔다.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여야3당의 협상 결렬 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마지막까지 여야 합의를 위해 노력했지만,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속 지원책 등 쟁점 사항에 대한...

2017-12-02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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