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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유치원, 초중고 사상 초유 ‘4월 개학’…수능 일정 조정 가능성
    [종합] 유치원, 초중고 사상 초유 ‘4월 개학’…수능 일정 조정 가능성
    이에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과 학교에 "개학 연기 4∼5주차에 휴업하는 일수인 10일을 법정 수업일수(초중고 190일, 유치원 180일)에서 감축하라"고 권고했다. 더불어 줄어드는 수업일수에 비례해 수업시수(이수단위)도 감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3차 개학 연기가 대학 입시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으로 보인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나...
    2020-03-17 15:30
  • 이정옥 “코로나19로 ‘3·8 여성의 날’ 기념식 취소…성평등 포용사회 실현하길”
    이정옥 “코로나19로 ‘3·8 여성의 날’ 기념식 취소…성평등 포용사회 실현하길”
    날’이 법정 기념일로 지정됐다. 이 장관은 “오랜 시간 눈물 흘리며 싸워 온 여성들은 국제적 연대, 세대 간의 연대를 이루기 위해 서로의 손을 마주잡고 하나 된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일상에서 성평등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역양성평등센터를 확대하는 등 풀뿌리 단위에서의 변화를 만들어가고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되는 등...
    2020-03-06 14:39
  • 의료인력, 코로나19 대응에 대구ㆍ경북 의료봉사 현장 달려간다
    의료인력, 코로나19 대응에 대구ㆍ경북 의료봉사 현장 달려간다
    2일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진 대구 지역 내 임시 선별진료센터는 의사 1인과 검체채취인력 3인(간호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등), 행정인력 1인, 방역(소독) 인력 1인 등 6명 단위 팀제로 운영되고 있어 직능별로 인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보건의료계에 의료진 지원을 요청, 현재 의사·간호사 등 약 500여명이 넘는...
    2020-03-02 16:09
  • 대법 "포괄임금제 규정있어도 실제 지급 방식 다르면 무효"
    대법 "포괄임금제 규정있어도 실제 지급 방식 다르면 무효"
    A 씨 등이 소속된 노동조합이 회사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체결한 임금 협정서에는 ‘근로시간의 부정확, 계절적인 요인 등을 감안해 단축 또는 초과근로한 시간을 일 단위로 계산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계산해 근로한 일수만큼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후 A 씨 등은 회사 측이 상여금과 근속수당, 휴가비를 제외하고 기본급만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한 것은...
    2020-02-24 08:55
  • 한고비 넘긴 ‘타다’…욕설 쏟아진 법정
    한고비 넘긴 ‘타다’…욕설 쏟아진 법정
    박 부장판사는 “타다 서비스는 이용자의 직접 운전 없이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한 분 단위 예약 호출이고, 이용자가 필요한 시간에 주문형으로 임차하는 일련의 계약관계가 VCNC의 모빌리티 플랫폼에서 구현되는 렌터카 서비스”라고 설명했다. 이어 “타다의 모바일 플랫폼에서 전자적으로 이뤄진 쏘카와 이용자의 거래 형태는 계약자유의 원칙상 유효할 뿐만 아니라...
    2020-02-19 14:04
  • ‘우한 폐렴 예방·국가경쟁력 제고 R&D’ 특별연장근로 허용
    ‘우한 폐렴 예방·국가경쟁력 제고 R&D’ 특별연장근로 허용
    특별연장근로는 자연재해와 재난 등을 당해 사고 수습에 나서는 기업에 한해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부 장관 인가를 받으면 법정 한도(1주 12시간) 이상으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는 제도로, 주 52시간제 예외를 허용하는 것이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올해부터 50~299인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주52시간제의 현장 안착에 필요한 탄력근로제 개선(단위기간 최대 6개월...
    2020-01-31 09:00
  • 하천수 사용료 '허가량' 원칙…'사용량' 적용도 허용
    하천수 사용료 '허가량' 원칙…'사용량' 적용도 허용
    하천수 사용료 단가도 연 단위 고정에서 유량(㎥) 당 금액으로 변경한다. 앞서 지난해 12월 31일 '하천법 사용허가 세부기준'이 제정됨에 따라 그간 허가량을 연간 고정하던 것에서, 앞으로는 하천수 사용 유형에 따라 기간별로 허가량을 다르게 정할 수 있게 됐다. 하천수 사용료 단가도 연액이 아닌 유량당 금액으로 변경해 사용료 산정 시 문제가 없도록 했다....
    2020-01-20 12:00
  • 대한항공, 6년 만에 희망퇴직 실시
    대한항공, 6년 만에 희망퇴직 실시
    희망퇴직 신청 직원은 △법정 퇴직금 및 최대 24개월분의 월급여 △퇴직후 최대 4년간 자녀 학자금 및 생수 등의 복리후생을 지원받게 된다. 대한항공이 희망퇴직을 실시하게 된 것은 2013년 11월 이후 처음이다. 당시 만 40세 이상 10년 이상 근속한 직원 중 약 110명의 자발적 희망자에게 △2년 한도 가급금 △학자금 △직원용 항공권 등이 제공됐다. 단...
    2019-12-11 17:01
  • 50~299인 사업장 '주52시간제 적용' 1년 유예
    50~299인 사업장 '주52시간제 적용' 1년 유예
    이 장관은 "중소기업의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해서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최대 6개월 연장 등 보완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나 전날 정기국회가 종료되면서 보완입법 통과가 더욱 불투명해졌다"며 "정부는 기업의 준비현황, 어려운 경제 상황 등을 감안, 현장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보완조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보완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50~299인...
    2019-12-11 10:20
  • 탈석탄·탈내연기관·탈플라스틱…'녹색문명' 대전환 추진
    탈석탄·탈내연기관·탈플라스틱…'녹색문명' 대전환 추진
    국가환경종합계획은 분야별 환경계획에 방향성을 제시하고, 각 부처의 환경 관련 정책과 각급 지자체의 환경보전계획을 아우르는 환경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국민과 함께 여는 지속 가능한 생태국가’를 이상으로 △자연생명력이 넘치는 녹색환경 △삶의 질을 높이는 행복환경 △경제·사회 시스템을 전환하는 스마트환경 등 3대 목표로...
    2019-12-10 10:36
  • [금투협회장 후보에게 듣는다②] 나재철 대표 “협회는 협상자...제대로 일하는 단체 만들겠다”
    [금투협회장 후보에게 듣는다②] 나재철 대표 “협회는 협상자...제대로 일하는 단체 만들겠다”
    나 대표는 “NCR와 레버리지 규제로 IB(투자은행)와 PI(자기자본투자) 등 비즈니스 확대에 어려움이 있다”며 “특히 신NCR(순자본비율)의 분모인 인가 업무 단위별 법정필요 규정이 소형사와 대형사에 동일하게 적용돼 규모가 작은 소형사에 불리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용평가사가 구NCR(영업용순자본비율)를 잣대로 등급 강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2019-12-09 16:22
  • 내달부터 요양병원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 환자에 직접 지급
    내달부터 요양병원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 환자에 직접 지급
    현재는 동일 요양기관에서 연간 법정 본인부담금이 최고상한액(2019년 기준 58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고 있다. 하지만 요양병원이 해당 금액을 이용해 사전에 의료비를 할인해주거나 연간 약정 등을 통해 환자를 유인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있었다. 다만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에...
    2019-12-09 12:00
  • 예산안 처리 시한 하루 앞에 멈춘 국회…예산안ㆍ법안 처리 향방은?
    예산안 처리 시한 하루 앞에 멈춘 국회…예산안ㆍ법안 처리 향방은?
    그는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선 “12월 2일 법정 시한에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게 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예산안 처리를 어떤 방식으로 할지, 예결위를 통해 할지, 합의 처리할 수 있는 단위를 만들어서 할지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내대표는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민식이법을 비롯한 민생법안을 먼저 처리하기 위해 2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2019-12-01 14:50
  • IT노조 “업계 장시간 노동 만연…유연근로제 확대 반대”
    IT노조 “업계 장시간 노동 만연…유연근로제 확대 반대”
    한편, 최근 근로기준법 개정 문제를 놓고 정부 여당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야당은 선택근로제 정산 기간도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는 유연근로제의 일종으로, 일정 기간의 평균 주당 노동시간이 법정 한도인 52시간을 넘지 않으면 특정 주는 52시간 초과가 허용된다....
    2019-11-28 19:09
  • '한-아세안 표준화 공동연구센터 설립' 탄력…한·싱가포르 표준협력 MOU
    '한-아세안 표준화 공동연구센터 설립' 탄력…한·싱가포르 표준협력 MOU
    MOU는 4차 산업혁명 신기술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표준화, 법정 계량, 적합성 평가, 기술규제 분야와 더불어 스마트제조, 스마트시티 등의 분야를 담고 있다. 양국은 이번 MOU를 기반으로 정보교환 및 네트워크 구축 등 연 단위 이행과제를 선정하는 등 세부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싱가포르는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아시아...
    2019-11-23 15:00
  • 대법 "대학 조교, 기간제법 적용 대상 아냐"
    대법 "대학 조교, 기간제법 적용 대상 아냐"
    “교육공무원, 특정직공무원의 신분 보장을 받는 대신 근무 기간이 1년으로 법정된 조교에 대해서는 기간제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재판 과정에서 원고가 조교로 임용되면서 국가공무원의 지위를 취득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했고, 원심도 원고가 조교 임용 이후 1년 단위로 재임용된 사실을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2019-11-21 12:00
  • [사설] 주 52시간제 땜질 말고 근본적으로 손봐야
    정부는 300인 미만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보완대책으로 법정노동시간 위반에 대한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또 52시간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을 완화해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여야 이견으로 표류하면서 올해 안 국회 처리가 불발될...
    2019-11-19 05:00
  • 한경연, 주52시간 보완책 발표에 "中企, 근본적 해결책 아냐"
    한경연, 주52시간 보완책 발표에 "中企, 근본적 해결책 아냐"
    고용부는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가는 중소기업에 대해 법정 노동시간 위반의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6개월 이상 부여하고,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에는 기업의 ‘경영상 사유’도 포함하며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추 실장은 “수많은 사업장에서 인가연장근로를 신청할 경우 고용부 승인에 장시간이 소요돼...
    2019-11-18 14:16
  • 미뤄지는 52시간제 보완책 마련…정부는 국회 눈치만
    미뤄지는 52시간제 보완책 마련…정부는 국회 눈치만
    탄력근로제는 단위기간 중 평균 근로시간을 주 52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다. 가령 특정 달의 근로시간이 주 62시간이라면, 다음 달 근로시간을 주 42시간으로 줄여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할 수 있다. 주문량에 따라 작업량이 유동적인 제조업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선택근로제와 함께 대표적인 유연근무제 형태다. 2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현행 최대...
    2019-11-12 15:37
  • 기업 3곳 중 1곳 "임단협 작년보다 어려워"…최대현안은 '근로시간 단축'
    기업 3곳 중 1곳 "임단협 작년보다 어려워"…최대현안은 '근로시간 단축'
    이에 따라 임단협의 임금·복지 분야의 쟁점도 △기본급 인상 및 성과급 수준 확대(67.3%) △복리후생 확대(39.1%) △근로시간 단축 및 최저임금 기준시간수에 법정 주휴시간 포함 등 노동법 개정에 따른 임금보전(18.2%) 순이었다. 기업들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된 주요 법안 중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법안으로는 △근로기준법(탄력근로 단위기간 연장...
    2019-10-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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