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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호사 많이 고용한 병원에 재정지원 몰아준다…방문 간호사 업무 범위도 확대
    간호사 많이 고용한 병원에 재정지원 몰아준다…방문 간호사 업무 범위도 확대
    법정 정원기준 내에서 병원에서 야간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에겐 야간근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 특히 의료법상 가정간호와 의사·의료인 간 원격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방문간호, 시범사업 중인 방문진료를 통합한 ‘방문형 간호 통합제공센터’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는 지역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이 팀 단위로...
    2023-04-25 14:30
  • 최저임금 오르고 근로시간도 지켜야…농업계 '울상'
    최저임금 오르고 근로시간도 지켜야…농업계 '울상'
    주 40시간이라는 법정근로시간을 비롯해 연장근로시간도 제한받지 않는다. 근로시간 적용 역시 농업계에는 부담으로 작용한다. 근로시간 적용 대상은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1년 이상 상시근로자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상당수가 1년 단위로 근로자를 고용하는 시설작물과 축산분야 등은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한 업계 전문가는 "논과 밭 등 농업...
    2023-04-12 11:00
  • 고용부, '회계자료 미제출' 52개 노조에 과태료 부과
    고용부, '회계자료 미제출' 52개 노조에 과태료 부과
    앞서 고용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14조를 근거로 대규모 단위노동조합과 연합단체 319곳을 대상으로 재정장부·서류 등 비치‧보존 여부 자율점검 결과서와 증빙자료 보고를 요구했다. 하지만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소속 노조 8곳,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노조 37곳 등 총 52곳이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이에 고용부는 7일...
    2023-04-09 12:00
  • [종합]생계비대출 신청 재개 첫날 조기마감…실탄 7월에 끝나나
    [종합]생계비대출 신청 재개 첫날 조기마감…실탄 7월에 끝나나
    신청자 수가 많아 예약방식을 기존 주 단위에서 4주 단위로 바꿨음에도 수요가 몰린 것이다. 앞서 주 단위로 예약을 받았던 지난달 22일 사전예약 접수 첫날에는 오후 4시께 한 주(3월 27~31일)간의 대출 상담 예약이 마감됐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출시한 소액생계비대출은 하루에 6억~7억 원 정도가 나가고 있다. 현 추세대로라면 7월경 소액생계비대출...
    2023-04-05 14:55
  • 카드론 금리 뚝뚝 떨어지는데…리볼빙 금리 나홀로 '高高'
    카드론 금리 뚝뚝 떨어지는데…리볼빙 금리 나홀로 '高高'
    카드사 "금리 반영까지 3개월 시차…건전성 관리 측면도" 금융당국이 법정 최고 금리(20%)에 가까운 리볼빙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고 있지만, 좀처럼 잡히지 않는 모양새다. 평균 수수료율이 최대 18.48%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카드사들은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분위기다. 4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국내 전업 카드사 7곳(신한...
    2023-04-04 17:00
  • 저축銀 등 연체율 증가에 리스크 관리…4월 PF대주단 협의체 가동 주목
    저축銀 등 연체율 증가에 리스크 관리…4월 PF대주단 협의체 가동 주목
    이에 저축은행중앙회는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 상승은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시장 유동성 축소로 기업, 개인을 불문하고 거래자의 상환능력이 전반적으로 약화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현재 업계의 건전성은 법정 기준치 100%를 13.4% 상회하는 113.4% 수준의 대손충당금 적립을 바탕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손실 흡수능력을 확보하고 있는 등 충분히 관리...
    2023-03-26 16:30
  • “기업 할 거면 소상공인 했겠냐”…뿔난 자영업자 6만명 모였다
    “기업 할 거면 소상공인 했겠냐”…뿔난 자영업자 6만명 모였다
    앞서 정부는 21일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을 목표로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을 내놓았다.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은 소상공인기본법 제7조에 따라 3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30 세대의 도전적인 창업과 지역 활성화, 디지털 수요 확대 등 혁신을 추구할 수 있는 경제환경이 조성되는 상황을 고려해 향후 3년간 소상공인 정책이...
    2023-03-26 11:00
  • [논현로] 포괄임금제 폐지론과 고정연장근로수당제
    [논현로] 포괄임금제 폐지론과 고정연장근로수당제
    ‘안 주는’ 포괄임금 ‘더 주는’ 고정 OT 포괄임금제는 모든 임금항목을 포괄해서 연봉 총액만 정하거나 법정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전체의 총액만 정하고, 연장 근로시간이 실제로 몇 시간 발생했든 더 이상 수당을 주지 않는 방식이다. 반면 고정 OT는 일정한 시간(예컨대 월 20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미리 계산해 지급하되, 실제 연장 근로시간이 이를...
    2023-03-22 06:00
  • “혁신기업가로 성장시킨다”…정부, 소상공인 지원 3년 로드맵 발표
    “혁신기업가로 성장시킨다”…정부, 소상공인 지원 3년 로드맵 발표
    이번 기본계획은 소상공인기본법 제7조에 따라 3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중기부는 2030 세대의 도전적인 창업과 지역 활성화, 디지털 수요 확대 등 혁신을 추구할 수 있는 경제환경이 조성되는 상황을 고려해 향후 3년간 소상공인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중점 추진할 전략과제는 5가지다. 전략과제는 △기업가형...
    2023-03-21 11:38
  • 대통령실 “근로시간 개편, 휴가 어려움 이해…노사문화 바꿔야”
    대통령실 “근로시간 개편, 휴가 어려움 이해…노사문화 바꿔야”
    고용노동부는 앞서 연장노동시간 관리 단위를 현행 ‘주’ 단위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변경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4월 17일까지 입법예고 한 뒤 6월에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는 현행 주 52시간으로 제한돼있는 근로시간이 최대 69시간까지 늘어나는 내용인데, 오래 근무하되 장기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이에 법정휴가도 다...
    2023-03-20 17:43
  • 尹 “근로시간 유연화, 임금·휴가 담보”…사업주 규제 넣나
    尹 “근로시간 유연화, 임금·휴가 담보”…사업주 규제 넣나
    고용노동부는 앞서 연장노동시간 관리 단위를 현행 ‘주’ 단위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변경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4월 17일까지 입법예고 한 뒤 6월에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는 현행 주 52시간으로 제한돼있는 근로시간이 최대 69시간까지 늘어나는 내용인데, 오래 근무하되 장기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법정휴가도...
    2023-03-20 15:02
  • [종합] 대통령실 “근로시간, 주52시간 기준으로 재조정 할 것”
    [종합] 대통령실 “근로시간, 주52시간 기준으로 재조정 할 것”
    월 단위로 집중해 일해야 하는 분도 있으니 그 조화를 입법예고 기간에 맞추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 주52시간을 기준으로 어떻게 조정할지 검토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대 근로시간 조정과 더불어 정부가 설명했던 주당 근로시간 연장에 따른 ‘장기휴가’의 현실성도 검토한다. 법정 휴가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직장인들이 많다는 비판이...
    2023-03-15 16:22
  • 尹 “주69시간 근로, MZ 의견 반영해 재검토”
    尹 “주69시간 근로, MZ 의견 반영해 재검토”
    고용부는 앞서 연장노동시간 관리 단위를 현행 ‘주’ 단위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변경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4월 17일까지 입법예고 한 뒤 6월에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현재 주 52시간으로 제한돼있는 근로시간은 69시간까지 늘어날 수 있게 된다. 오래 근무하되 장기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이를 두고 국내에서는...
    2023-03-14 11:41
  • [정책에세이] 장기휴가 활성화를 '캠페인'으로 추진한다고?
    [정책에세이] 장기휴가 활성화를 '캠페인'으로 추진한다고?
    당시 법정 유급휴가는 3일이었다. 그런데 부장은 결재 후 팀원을 따로 불러 하루 반차, 하루 휴가, 하루 재택근무를 지시했다. 그리곤 “어쨌든 3일 쉬는 것 아니냐”는 이상한 논리를 내세웠다. 10년 넘게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런 사례를 숱하게 겪었다. 성급한 일반화가 아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육아휴직 대상 남성 19만3119명 중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남성은...
    2023-03-12 14:08
  • [사설] 근로유연제, 국가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길
    기존 제도는 1주일에 법정노동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까지만 허용한다. 이렇다 보니 시간을 다투며 신제품 출시 경쟁을 벌이는 게임개발업계나 연구개발 조직 등은 발목을 잡히기 일쑤다. 계절적 일감이 많은 에어컨, 아이스크림 업체 등도 어려움을 겪는다. 입법 절차가 완료되면 연장근로 허용시간 관리단위는 주에서 월 이상으로 확대된다. 만시지탄의 감이 없지...
    2023-03-07 05:00
  • ‘주 52시간제 개편’ 일하는 날 줄인다…장기휴가도 가능 [Q&A]
    ‘주 52시간제 개편’ 일하는 날 줄인다…장기휴가도 가능 [Q&A]
    정부는 오늘부터 4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올 6~7월에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월 단위 연장근로 제도 아래에서 첫째 주에 69시간(법정 40시간＋연장 29시간) 일하고 둘째 주에 63시간(법정 40시간＋연장 23시간) 일하면 한 달 치 연장근로 시간인 52시간을 모두 쓴 셈이 된다. 이에 따라 남은 주에는 일주일에 40시간만 일해야 한다.
    2023-03-06 14:39
  • 법정단체 진입 노리는 한공협, 해묵은 공인중개 ‘카르텔’ 해결할까
    법정단체 진입 노리는 한공협, 해묵은 공인중개 ‘카르텔’ 해결할까
    회원 가입비는 서울은 수천만 원 단위, 경기지역은 500만 원 이상이며, 회비를 내더라도 빈자리가 나야 신규 회원가입을 시켜주는 등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다만 최근 부동산 거래절벽 현상으로 신규 회원 가입비도 많이 하락했다. 경기 외곽지역에선 100~200만 원 선으로 추락한 곳도 다수였다. 한공협은 법정 단체화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종혁 회장은...
    2023-02-10 07:00
  • ‘전세사기’ 범국가 차원 대응…‘단속→재판‧등기’ 신속 협력
    ‘전세사기’ 범국가 차원 대응…‘단속→재판‧등기’ 신속 협력
    검찰‧경찰‧국토부 협의회…“법정 최고형 구형”법무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입법 예고대법원, 임차권 등기절차 간소화…고지前 등기 ‘세 모녀 사기’, ‘빌라 왕’, ‘빌라의 신’ 등 빈발하는 전세 사기에 대응하기 위한 범국가 차원 움직임이 본격화한다. 검찰과 경찰‧국토교통부가 사기 단속부터 수사, 처벌까지 형사 절차 전(全) 과정에 걸쳐 신속 협력...
    2023-01-18 18:04
  • 새롭게 시작하는 HD현대, 직원 복지 대폭 확대
    새롭게 시작하는 HD현대, 직원 복지 대폭 확대
    더불어 영아반을 만 0세반부터 운영하고 교사 1인당 아동수를 법정 기준 이하로 완화하며, 만 3세~5세 유아반 아동에는 영어교사가 상주해 영어 수업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특성화 교육도 시행한다. ‘드림보트 어린이집’은 부모참여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부모, 교사, 원장, 회사로 구성되는 어린이집운영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부모가 어린이집 활동에 자유롭게...
    2022-12-28 13:52
  • 장상윤 교육차관 “대학 등록금 인상, 검토할 타이밍 아냐”
    장상윤 교육차관 “대학 등록금 인상, 검토할 타이밍 아냐”
    장 차관은 “지역 단위에 정책을 안착시키는 역할로써 협력관 (파견) 형식으로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이라면서도 “확정된 것은 없다”고 했다. 한편 교육부는 ‘5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을 수립, 내년부터 2027년까지 5개년에 걸쳐 추진한다.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은 평생교육법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법정 기본계획이다. 이같은...
    2022-12-20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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