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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반침하 절반 줄인다…국토부, 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지반침하 절반 줄인다…국토부, 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이번 계획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5년 단위의 법정 계획이다. 먼저 1년 동안 법을 운영해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지하 안전 관리 조기 정착을 위해 수립됐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선진형 지하 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지자체는 지하 안전 총괄부서를 설치해 지하 관리체계를 지자체 중심으로 운영한다. 또...
    2019-09-02 11:00
  • 지반침하 2024년까지 지난해(338건) 절반으로 줄인다
    지반침하 2024년까지 지난해(338건) 절반으로 줄인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1월 시행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5년 단위의 법정계획으로 1년여간 법 운영 결과를 토대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했다. 시·도지사는 매년 1월 31일까지 관할 지역의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시·도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2월 말까지 시·군·구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통보해야 한다. 주요 내용을...
    2019-09-02 11:00
  • 연신내ㆍ온수ㆍ서부면허시험장... 서울시 '新전략거점' 선정
    연신내ㆍ온수ㆍ서부면허시험장... 서울시 '新전략거점' 선정
    시는 '2040 서울플랜', '생활권계획' 등 관련 법정 계획과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실행 계획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연신내ㆍ불광은 은평구의 지역 중심지인데도 주거지 위주여서 전략적 육성이 필요한 지역으로 꼽힌다. 시는 혁신 창조산업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인 개발 방향을 마련한다는 목표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을 고려해 역세권...
    2019-08-25 13:50
  • 국표원, 추석 대비 눈속임 저울 특별점검 실시
    국표원, 추석 대비 눈속임 저울 특별점검 실시
    주요 점검내용은 봉인훼손·눈금판 교체 등 위변조 여부, 형식승인 및 검정을 받았는지 여부, 비법정단위로 계량하거나 비법정단위가 표기된 계량기 사용 여부 등이다. 동시에 법정허용오차를 벗어났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오차검사도 실시한다. 또한 시장 상인들에게 정확한 저울 사용법을 안내하고, 저울의 영점조정 등 현장 서비스도 제공한다. 아울러 저울의...
    2019-08-20 14:48
  • 국표원, 질량 등 바른 법정단위 사용 공모전 진행
    국표원, 질량 등 바른 법정단위 사용 공모전 진행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질량(kg) 등 법정단위의 올바른 사용을 정착하기 위한 '2019년 바른단위 사용 공모전'을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올해 5월 130년 만에 바뀐 질량(㎏)‧전류(A)‧온도(K)‧물질량(mol) 등 4개 국제 법정단위의 사용 확대를 통해 생활 속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2019-07-15 11:00
  • 국토부, ‘제3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 수립…5년 단위 로드맵 제시
    국토부, ‘제3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 수립…5년 단위 로드맵 제시
    다양한 지자체가 여건에 맞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특화도시(대)-단지(중)-솔루션(소) 단위로 확산사업을 개편하고 사업 개수와 유형도 차별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도시 안전 제고 등을 위한 통합플랫폼 조기 보급을 추진하고 데이터·AI 기반 도시운영을 위한 기술개발·실증, 인재육성 등 스마트시티 확산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개별 운영 중인...
    2019-07-14 11:00
  • 회계사 신풍속도 “한 달 휴가 가요”
    회계사 신풍속도 “한 달 휴가 가요”
    삼일회계법인은 유연근무제를 도입해 초과근무에 대해 현금보상을 하거나 법정 연차와는 별개의 휴무를 보장한다. 임직원이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현금보상은 근로자대표단과 합의한 비율로 지급한다. 별개휴무는 초과한 근무시간만큼 상쇄시키는 일종의 마일리지 개념이다. 야간과 휴일 등 초과근무수당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2019-06-28 10:46
  • 내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안해…경영계 보이콧 선언
    내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안해…경영계 보이콧 선언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 9명은 이날 오후 제5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결정단위, 종류별 구분적용안을 사용자 측 안(시급만 표기, 업종별 차등적용)대로 표결에 들어가 부결된 후 기자들과 만나 "금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고시에 월 환산액을 병기하고 2020년 최저임금을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2019-06-26 19:10
  •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 제출 '청년들의 엽서' 신경전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 제출 '청년들의 엽서' 신경전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법정기한을 하루 앞둔 26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청년 대표 근로자위원이 청년들의 엽서를 제출해 노사가 신경전을 벌였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이날 전원회의에는 재적 위원 27명 중 노동자위원 8명, 사용자위원 8명, 공익위원 명 등 25명이 참석했다. 이날...
    2019-06-26 16:34
  • 최대 나흘 ‘현충일 황금연휴’…직장인 뭐할까?
    최대 나흘 ‘현충일 황금연휴’…직장인 뭐할까?
    5일 설문 결과에 따르면 법정공휴일인 6일 현충일(목요일) 이후로 7일(금요일) 연차를 사용하면 주말 포함 최대 4일의 징검다리 휴일이 완성된다. 이에 응답한 직장인의 22.6%는 △ ‘휴무’를, 37.6%는 △’출근’을 각각 확정했다고 밝혔다. 최대 4일의 징검다리 연휴라지만 정작 쉬는 직장인은 4명 중 1명에 불과한 것. 이날 쉬기로 확정한 직장인은 △‘대기업’...
    2019-06-05 08:43
  • SK그룹 '주4일 근무제' 도입… 직장인 76.5% "유연근무제 확대 원해"
    SK그룹 '주4일 근무제' 도입… 직장인 76.5% "유연근무제 확대 원해"
    탄력근무제(=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유연근무제의 일종으로 업무가 많을 때는 특정 근로일의 근무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업무가 적을 때는 다른 근로일의 근무시간을 단축해 일정기간(2주 단위 등)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52시간(법정 근로시간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맞추는 제도다. 즉, 업무량을 기준으로 근로자가 근무 시간을 조절할 수가 있는 것으로...
    2019-05-22 09:24
  • "1시간 넘는 수도권 출퇴근 시간 줄어들까"…광역교통체계 개편 착수
    기본계획의 5년 단위 실천계획인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2021~2025년)은 권역별 교통량 및 통행시간을 분석해 광역교통축을 선정하고 혼잡도 개선을 위한 광역교통시설 확충 및 운영방안을 제시하게 된다. 대광위는 계획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권역별 지자체 설명회 및 공청회 등을 개최해 유관기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2019-05-15 11:00
  • [하유미의 고공비행] 꺼져가는 대한민국 기간산업(基幹産業)
    [하유미의 고공비행] 꺼져가는 대한민국 기간산업(基幹産業)
    국내 3위 선사였던 STX팬오션이 법정관리행을 신청하며 해운업계를 충격에 빠뜨렸다. 당시 배선령 대표가 “경영 악화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며 사임하면서, 유천일 부사장이 후임 대표로 선임된 지 이틀 만에 일어난 일이었다. 유 대표는 경영 정상화는 시도조차 못해 보고, 구조조정에 돌입해야 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1년부터 순손실을 기록하던...
    2019-05-12 18:58
  • 국가기술표준화, '계량소비자감시원' 활동 본격화…부동산·가전매장 집중단속
    국가기술표준화, '계량소비자감시원' 활동 본격화…부동산·가전매장 집중단속
    특히 올해 계량소비자감시원단은 가전제품 판매점에서 평(坪)이나 인치가 아닌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를 쓰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 온오프라인 부동산 중개업소도 법정 단위를 준수하고 있는 지 살펴본다. 국표원 측은 "계량질서의 확립은 소비자와 소상공인 보호뿐만 아니라 공정경제 질서 확립의 기초”라며 "향후 소비자감시원...
    2019-05-12 11:00
  • 벤처기업협회, 획일적 '근로기준법' 개정 반대…"제2벤처붐 악영향 미칠 것"
    벤처기업협회, 획일적 '근로기준법' 개정 반대…"제2벤처붐 악영향 미칠 것"
    근로시간에 대한 획일적 잣대에 의한 법정 근로시간 및 관련 법률 개정은 국내 벤처기업의 핵심경쟁력 저하와 함께 자율적 열정의 벤처 기업문화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벤처기업의 대외 경쟁력 제고와 근로시간 단축 취지의 효율적 연착륙을 위해 근로시간 제도 개선 희망책을 제시했다. 협회는 우선 벤처기업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
    2019-04-01 15:20
  • 막 오른 ‘3월 국회’…‘탄력근로제ㆍ최저임금법’ 속도 붙을까
    막 오른 ‘3월 국회’…‘탄력근로제ㆍ최저임금법’ 속도 붙을까
    탄력근로제는 일감이 많을 때 법정 근로시간을 넘겨서 일하는 대신 일감이 적을 땐 근로시간을 줄여 단위 기간(현재 최장 3개월) 내 평균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지난달 25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3개월→6개월 확대안을 최종 의결했다. 다만 정부가 발표한 최저임금법 결정체계 개편확정안은 후폭풍이 거세 국회 통과도...
    2019-03-04 16:27
  • 탄력근로제 노사정 합의에…재계 "아쉽지만 큰 틀에서 만족"
    탄력근로제 노사정 합의에…재계 "아쉽지만 큰 틀에서 만족"
    탄력근로제란 일정 단위기간 중에서 일이 많은 주에 노동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의 노동시간을 줄여 평균치를 법정 한도 내에 맞추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 재계는 주 52시간 제도를 맞추기 위해서는 최장 3개월인 현행 근로기준법상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1년까지는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1년 단위의 프로젝트를 세우는 핸드폰 제조업 등 3개월 넘는...
    2019-02-19 18:47
  • 경사노위, 탄력근로제 기간 3개월서 최장 6개월로 확대
    경사노위, 탄력근로제 기간 3개월서 최장 6개월로 확대
    탄력근로제는 일정 단위 기간 중 일이 많은 주의 노동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의 노동시간을 줄여 평균치를 법정 한도 내로 맞추는 것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2주 이내 혹은 3개월 이내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먼저 탄력근로제 최대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되,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 도입에 따른 건강권 확보를 위해...
    2019-02-19 18:41
  • 경사노위 '탄력근로제 확대’ 기한 내 합의 불발…논의 하루 연장
    경사노위 '탄력근로제 확대’ 기한 내 합의 불발…논의 하루 연장
    탄력근로제는 일정 단위 기간 중 일이 많은 주의 노동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의 노동시간을 줄여 평균치를 법정 한도 내로 맞추는 것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2주 이내 혹은 3개월 이내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논란은 지난해 7월 주52시간 근무제 시행 이후 보완책으로 제시되면서 불이 붙었다....
    2019-02-19 07:35
  • 20년 초과 노후여객선 등 안전관리 강화…올해 대형 선박사고 막는다
    20년 초과 노후여객선 등 안전관리 강화…올해 대형 선박사고 막는다
    연안 여객선은 노후여객선(20년 초과) 기관관리 실태, 여객선 승선절차·신분증 확인 등 기본안전수칙 이행상태, 내항 화물선은 카페리선박, 예·부선 및 기타선박의 운항사고 방지, 위험물운반선 화재·폭발사고 방지 등을 원양어선은 선체상태, 법정 승무정원 및 안전설비 관련규정 준수 상태 등을 중점 감독한다. 특히 안전관리에 취약한 선박과 해사안전감독관을...
    2019-01-3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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