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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시 주목받는 '대윤소윤'
    다시 주목받는 '대윤소윤'
    대검찰청에서 회계 전담 수사관 4명도 추가로 파견받았다.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수십억 원의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윤 전 총장의 장모 최모 씨의 항소심은 26일 시작된다. 법정구속된 최 씨는 13일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2021-08-19 16:58
  • '수술실 사망' 권대희 사건 병원장 1심서 징역 3년…법정구속
    '수술실 사망' 권대희 사건 병원장 1심서 징역 3년…법정구속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장 씨는 이날 법정에서 구속됐다. 재판부는 "혈액이 비치돼 있지 않은 시설에서 피해자에게 다량의 출혈이 발생했다"면서 "피고인은 이른바 공장식 수술 라인을 돌리느라 수 시간 동안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골든타임을 놓쳐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장 씨가 2016년 9월 권 씨를...
    2021-08-19 15:06
  • ‘횡령ㆍ배임’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 파기환송심서 징역 5년…법정구속 면해
    ‘횡령ㆍ배임’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 파기환송심서 징역 5년…법정구속 면해
    다만 재판부는 "판결에 불복할 기회를 주겠다"며 선 전 회장을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인수합병 거래를 하게 된 것이 하이마트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선의라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면서 “하이마트 지분을 구조적으로 취합해 경영권을 박탈당하지 않도록 개인적 이득을 지키려 나섰고 영업상 고려는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2021-08-18 16:17
  • 유튜버 팩맨, 손석희-안나경 불륜 의혹 제기했다가 구속…징역 6개월 선고
    유튜버 팩맨, 손석희-안나경 불륜 의혹 제기했다가 구속…징역 6개월 선고
    손석희 JTBC 총괄대표와 안나경 아나운서의 불륜설을 제기한 유튜버가 구속됐다. 17일 서울북부지법에 따르면 지난 3월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유튜브 ‘팩맨TV’ 운영자 A(41)씨의 항소가 기각됐다. A씨는 2019년 1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손석희 대표와 안나경 아나운서가 부적절한 관계일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문제가 됐다....
    2021-08-18 00:22
  • 모텔서 2개월 딸 탁자에 던진 아빠... 검찰, 징역 5년 6개월 구형
    모텔서 2개월 딸 탁자에 던진 아빠... 검찰, 징역 5년 6개월 구형
    A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해 학대한 게 아니다”라며 “당시 아내가 구속된 이후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다가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을 참작해 달라”고 재판부에 말했다. 그는 법정에서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는 인정했지만 방임 등 기타 혐의는 부인했다. A 씨는 최후 진술에서 “‘죄송하다’는 말밖에 못 하겠다”고 말했다. 범행...
    2021-08-17 16:49
  • '요양급여 부정수급' 윤석열 장모 법원에 보석 신청
    '요양급여 부정수급' 윤석열 장모 법원에 보석 신청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수십억 원의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법정구속 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 신청을 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 측은 13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에 보석...
    2021-08-17 13:29
  • 법정서 만난 OTTㆍ문체부, 징수규정 강제성 등 놓고 맞붙어
    법정서 만난 OTTㆍ문체부, 징수규정 강제성 등 놓고 맞붙어
    법정에서 OTT 업계와 문체부는 모두 징수규정의 구속력에 대해 인정했다. 징수규정보다 낮거나 높은 수준에서 권리자와 사용자 간 계약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과, 이에 합의하지 않거나 저작권료를 내지 않으면 민·형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이 근거였다. 이어 재판부는 저작권료의 적정 사용료를 도출하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행정처가 적극 개입해...
    2021-08-13 19:29
  • 승리, 라멘 비법 전수한 일본인 사업가에게도 ‘성매매 알선’
    승리, 라멘 비법 전수한 일본인 사업가에게도 ‘성매매 알선’
    한편, 다음 달 전역 예정이었던 승리는 이날 법정구속으로 55사단 군사경찰대 미결수 수용실에 수용될 예정이다.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제기할 경우 승리는 군인 신분을 유지한 채 재판을 받게 된다. 항소하지 않고 1심 판결이 확정되면 승리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돼 민간 교도소로 이감 된다. 병역법 시행령 제137조에 따르면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형 또는 금고의...
    2021-08-13 13:42
  • ‘빅뱅 출신’ 승리, 징역 3년에 법정 구속…팬들 “법원 판결 존중한다”
    ‘빅뱅 출신’ 승리, 징역 3년에 법정 구속…팬들 “법원 판결 존중한다”
    앞서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황민제 대령)은 이날 성매매 알선,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9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승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한 11억 5000만원 추징도 함께 명령했다. 판결 후 팬들은 “찬란하게 빛나던 스타의 축 늘어진 뒷모습을 바라봐야 한다는 현실이 팬들로서는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이라며...
    2021-08-12 22:06
  • '광주 붕괴 참사' 오는 27일 현장검증…다음달 8일 첫 재판
    '광주 붕괴 참사' 오는 27일 현장검증…다음달 8일 첫 재판
    12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굴착기 기사(불법 재하도급 업체 대표) 조모(47)씨, 일반 건축물 철거 하도급 업체 현장소장 강모(28)씨의 첫 공판기일이 다음 달 8일 오전 11시 10분 광주지법 102호 법정에서 형사2단독 박민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애초 오는 13일 첫 공판이 예정됐으나 피고인 측에서 기일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했다. 첫...
    2021-08-12 17:16
  • 빅뱅 출신 승리, 법정 구속…성매매 알선 등 9개 혐의 징역 3년
    빅뱅 출신 승리, 법정 구속…성매매 알선 등 9개 혐의 징역 3년
    성매매 알선 혐의로 기소된 빅뱅 전 멤버 승리가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2일 오후 경기 용인시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횡령, 특수폭행교사 등 9개 혐의를 받고 있는 승리의 1심 선고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승리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11억5690만 원을 선고했다. 신상정보등록도 명령했다. 군 판사는 승리가 받고 있는...
    2021-08-12 16:41
  • ‘인천 노래주점 살인’ 허민우, 징역 30년 구형…유족 “훼손된 시신 쓰레기처럼 버려져”
    ‘인천 노래주점 살인’ 허민우, 징역 30년 구형…유족 “훼손된 시신 쓰레기처럼 버려져”
    11일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호성호)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허씨에게 검찰은 징역 30년과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또한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함께 요청했다. 허씨는 지난 4월22일 오전 2시20분께 인천시 중구 신포동의 한 노래주점에서 40대 손님 A씨를 폭행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2021-08-11 19:59
  • [종합] ‘사모펀드ㆍ입시 비리’ 정경심, 항소심도 실형…"공정성 훼손"
    [종합] ‘사모펀드ㆍ입시 비리’ 정경심, 항소심도 실형…"공정성 훼손"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정 교수에 적용된 15개의 혐의 중 자녀 입시비리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했으나 코링크PE 자금 횡령을 비롯한 일부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4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정 교수 측 김칠준 변호사는 항소심 선고 직후 “원심 판결이 합리적인 논리 전개라기보다 확증편향으로 가득해 항소심에서 이를 바로잡을 수 있을...
    2021-08-11 13:51
  • '횡령ㆍ배임' 이중근 부영 회장도 가석방…13일 출소
    '횡령ㆍ배임' 이중근 부영 회장도 가석방…13일 출소
    1심이 유죄로 판단한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 회장은 2018년 2월 구속된 후 20억 원의 보석금을 내고 5개월 만에 병보석으로 풀려났다. 항소심 재판부가 1심 선고와 함께 이뤄진 보석 결정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하면서 이 회장은 지난해 1월 다시 구속됐다. 한편 이번 가석방 대상자 810명은 13일 오전 10시 출소한다.
    2021-08-10 20:20
  • [특징주] 삼성그룹주,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약세'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바 있다. 김수현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그룹 전반적으로 총수의 경영권 공백에 따른 컨트롤 타워 부재, M&A 및 대규모 투자 등의 의사 결정 지연의 불확실성 해소가 기대된다"며 "삼성물산 중심의 지배구조...
    2021-08-10 09:25
  •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확정…삼성전자 ‘빅 이벤트’ 임박?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확정…삼성전자 ‘빅 이벤트’ 임박?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농단 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바 있다. 특히 외국인은 이 부회장의 가석방이 결정되기 일주일 전인 3일부터 9일까지 삼성전자 9426억 원어치를 순매수했다. 같은 기간 개인이 1조4605억 원어치를 순매도한 것과 대조적이다. 외국인의 삼성전자 매수 행렬은 이 부회장 가석방에 따른 빅 이벤트...
    2021-08-10 07:41
  • [종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박범계 "국가적 경제 고려"
    [종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박범계 "국가적 경제 고려"
    이 부회장은 올해 1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 과정에서 형기 상당수를 복역한 이 부회장은 지난달 말 형기의 60%를 채워 가석방 요건을 충족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 부회장은 전국 교정시설이 법무부에 제출한 가석방 예비 심사 대상자에 포함됐다. 강성국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외부위원...
    2021-08-09 19:17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13일 출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13일 출소
    이 부회장은 올해 1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 과정에서 형기 상당수를 복역한 이 부회장은 지난달 말 형기의 60%를 채워 가석방 요건을 충족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 부회장은 전국 교정시설이 법무부에 제출한 가석방 예비 심사 대상자에 포함됐다. 강성국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2021-08-09 19:01
  • [이재용 가석방] 13일 자유의 몸… 삼성, 투자·M&A 속도낸다
    [이재용 가석방] 13일 자유의 몸… 삼성, 투자·M&A 속도낸다
    이 부회장은 올해 1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재판 과정에서 형기 상당수를 복역한 이 부회장은 지난달 말 형기의 60%를 채워 가석방 요건을 충족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 부회장은 전국 교정시설이 법무부에 제출한 가석방 예비 심사 대상자에 포함됐다. 강성국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외부위원 5명...
    2021-08-09 18:52
  • 박범계 "이재용 가석방 심사 결과 즉시 공개"
    박범계 "이재용 가석방 심사 결과 즉시 공개"
    이 부회장은 올해 1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재판 과정에서 형기 상당수를 복역한 이 부회장은 지난달 말 형기의 60%를 채워 가석방 요건을 충족했다. 한편 박 장관은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 간 갈등과 관련해선 "법무부 입장이 없어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게 아니다"라며...
    2021-08-09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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