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결정되는 점을 고려하면 검찰이 빠른 판단을 내릴 가능성도 적지 않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유영근 부장판사)는 19일 선수로 가담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 씨와 김모 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들이 법정에 직접 나올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이날 유 전 본부장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에 대해 사업 편의 제공 등을 대가로 총 3억5200만 원을 수수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구속기소했다. 김 씨 등에게 700억 원을 받기로 한 혐의(부정처사후수뢰 약속)도 있다. 다만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는 추후 수사를 통해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평소 반려견 목줄 매라고 하자 ‘개를 풀어라’”키우던 개로 주민 위협·부상시킨 견주 구속
반려견 목줄 문제로 이웃과 갈등을 빚던 견주가 자신이 키우던 개로 이웃을 위협하고 다치게 해 구속됐어.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27일 50대 개 주인 A 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어.
부산지법은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지속해서 주민 안전을 위협하고...
이어 “법정에 서는 날까지 매일 두려움 속에 살면서 인생의 중요한 가치를 깨닫는 시간을 보냈다”며 “제 인생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깨달은 마음과 부모님 및 지인들의 사랑을 가슴 깊이 새기겠다.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알바생 성폭행’ 사장 8개월 잠복수사로 5년 만에 검거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아르바이트생을...
문민정부가 출범한 뒤 5·18 민주화운동 진압과 12·12 군사반란 등에 따른 내란죄로 구속기소 되면서 함께 법정에 올라 두 손을 맞잡는 모습을 보여 화제가 되기도 했다.
노 전 대통령은 2011년 발표한 회고록에서 “우리는 우정과 동지애가 강했지만, 우정을 국가보다 상위에 놓을 수 없게 됐다”며 “전임자는 내게 배신감을 느끼며 서운해할 수 있고 나는...
노태우 전 대통령 별세…향년 89세친구따라 쿠데타, 대통령, 감옥까지우정 혹은 애증…전두환과 남다른 관계 눈길
1996년 8월 26일 서울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선고 공판. 나란히 수의를 입은 두 중년 남성이 손을 잡았다. 12·12 쿠데타와 비자금 사건 등으로 역사의 심판 앞에 선 노태우 전 대통령과 전두환이다.
법정 앞에서 손을 맞잡은 두 사람은 어린 시절부터...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손 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손 검사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면서 “영장 청구의 부당함에 대해 판사님께 상세히 설명해드리겠다”고 밝혔다.
손 검사는 지난해 4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하면서 다른 검사에게 여권 인사 등에 대한 고발장 작성 등을...
최 씨는 2012년 11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음에도 동업자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2013년 2월 경기 파주 소재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2013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요양급여비용 22억9420여만 원을 불법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1심에서 최 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위법으로 수집한 증거는 배제한다는 '독수독과' 원칙이다. 특히 녹음 파일이나 녹취록 속 진술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특신상태)에서 행해져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불법 도청 의혹이 제기되자 앞서 김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때도 검찰이 정 회계사의 녹취록을 법정에서 재생하려고 하자 변호인 측이 증거능력을 문제 삼았다. 재판장도 녹취파일 재생을 제지했다.
강남 유명 성형외과 병원장, ‘8억 횡령’ 법정구속
서울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 병원장이 경영난을 해결하려 자신이 운영하던 별도의 회사에서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김상연 장용범 마성영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 정모 씨에게 징역...
개정 대규모유통업법은 기존에 법정지급기한이 없던 직매입 거래에 대해 유통업자가 상품을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상품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지연 시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연이자율은 개정 지연이율 고시에 따라 기존 특약매입거래 등과 같은 연리 15.5%가 적용되게 된다.
공정위는 "해당 내용은 개정 법 시행 이후 대규모유통업자가...
다만 피해자들이 합의해 김 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앞서 선고받은 사기 범행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때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 씨는 억대 사기 혐의로 2018년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2012년, 2016년에도 사기 혐의로 각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교수가 법정에 나와 말하는 것보다 변호인이 서면으로 소개하거나 구술변론해도 될 것"이라며 불허했다.
양 위원장은 주최 측 추산 8000여 명이 모인 7·3 전국노동자대회를 포함해 지난 5~7월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위반한 불법 집회를 다수 주도해 집시법·감염병예방법을 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혐의를 받는다.
양 위원장의 구속영장은 8월 13일 발부됐지만 양...
최 씨는 의료인이 아니면서 2013년 2월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해 병원을 운영하면서 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만 원을 불법 수급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최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사건과 별도로 B 씨는 작은아들 C(43) 씨의 10억대 사기 사건 재심 결정을 받아내기 위해 위증 자수를 공모한 혐의(위계 공무집행방해·무고 등)로 수사를 받다가 지난해 12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직전 C 씨와 함께 도주했습니다.
검찰은 B 씨와 C 씨를 지명수배했으나 10개월째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정에서 C 씨의 사기 행각을 증언했다가 B 씨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교사·공동협박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사기 혐의는 인정하지만 공동공갈 교사·공동협박 혐의는 인정하고 있지 않다"면서 "피해자나 현장에 있던 제삼자의 법정 진술을...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군인등강제추행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 중사에 대해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조만간 선고 공판 날짜를 정한 뒤 통보할 예정이다.
장 중사는 3월 2일 부대원들과 저녁 자리 후 부대에 복귀하는 차 안에서 후임인 이 중사의 거듭된 거부 의사...
재판부는 “교도소에서 참회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실형을 선고하고, A씨를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군 동료 극단 선택하게 한 도끼 협박·돈 요구... 1명 추가 구속
군 복무를 함께한 동료를 찾아가 손도끼로 협박하고 돈을 뜯어내려 한 일당 3명 중 1명이 추가로 구속됐습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특수공갈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법 이동희 당직 판사는 이날 오후 3시 30분께부터 1시간 20여 분간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1일 체포돼 전날까지 검찰 조사를 받은 유 전 본부장은 수용된 서울구치소에서 법정으로 출석했다.
유 전 본부장의 변호를 맡은 김국일 변호사는 영장심사 이후 취재진에 "혐의를 전반적으로 부인했다. 피의자의 방어권...
이와 함께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7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하며 법정 구속했다.
앞서 신씨는 지난 2014년~2015년 가수 지망생과 지인 등 여성 2명을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신씨는 해당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피해자 중 한 명과는 연인 사이였다고 주장했다.
특히 신씨는 구속 직전까지도 “사실과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