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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사고24시] 사우나 거울벽 뒤 불법 성매매업소 운영 일당 검거·‘직장동료 성폭행’ 무고한 여성 징역형 外
    [사건·사고24시] 사우나 거울벽 뒤 불법 성매매업소 운영 일당 검거·‘직장동료 성폭행’ 무고한 여성 징역형 外
    28일 청주지법 형사1단독(남성우 부장판사)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직장동료 B씨에게 두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냈습니다.첫 번째는 회사 기숙사에서, 두 번째는 약 5개월 뒤 모텔에서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B씨는 기숙사에서 성관계한 사실이 없고...
    2021-11-29 10:27
  • 동창생 감금·성매매 시킨 20대 女, 징역 25년 선고… 피해자는 사망
    동창생 감금·성매매 시킨 20대 女, 징역 25년 선고… 피해자는 사망
    또한 B씨에 대해서는 “A씨와 동거하며 함께 범행하고도 사건 초기 아무런 관련이 없고 모르는 것처럼 행동하는 등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에 대해 각각 징역 25년·징역 8년을 선고함과 동시에 A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또 다른 피고인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021-11-26 23:14
  • ‘화성 입양아 살해’ 30대 양부, 징역 22년 선고…양모는 징역 6년 “고의성 인정”
    ‘화성 입양아 살해’ 30대 양부, 징역 22년 선고…양모는 징역 6년 “고의성 인정”
    걸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라며 “또한 아동에 대한 학대 사실이 드러날까 두려워 쓰러진 아이를 병원에 늦게 데려간 점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고 꼬집었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이 여러 명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B씨는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A씨는 그대로 수감됐다.
    2021-11-25 21:26
  • [전두환 사망] 진짜 얄궂은 인연...전두환, 노태우 사망 한달 여만에 별세
    [전두환 사망] 진짜 얄궂은 인연...전두환, 노태우 사망 한달 여만에 별세
    이후 두 사람은 김영삼 전 대통령 시절인 1995년 나란히 구속돼 법정에 서서 손을 맞잡았다. 하지만 이후 12·12사태와 5·18 광주민주화운동 수사가 겹치면서 두 사람의 사이는 소원해진다.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전 전 대통령은 무기징역을, 노 전 대통령은 징역 17년의 중형을 각각 선고받는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전 씨는 먼저 검찰 소환에 응해 구속된 노 전 대통령에...
    2021-11-23 11:06
  • [사건·사고24시] “라면 먹고 가자” 초등생 유인 50대, 경찰은 조사 안해·“내 딸 왜 때려” 초등생 쫓아가 차로 친 엄마 2심 감형 外
    [사건·사고24시] “라면 먹고 가자” 초등생 유인 50대, 경찰은 조사 안해·“내 딸 왜 때려” 초등생 쫓아가 차로 친 엄마 2심 감형 外
    다만 합의 여지가 있고, C씨에게 돌봐야 할 3명의 자녀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에게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의 미필적 고의가 있음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D군 부모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범행이 확정적 고의로 보이지 않는 점, C씨 자녀들이...
    2021-11-23 10:54
  • 스토킹 피해 '신변보호' 전 여친 살해범 영장실질심사 출석
    스토킹 피해 '신변보호' 전 여친 살해범 영장실질심사 출석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살인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A 씨는 오후 1시 37분경 법원 청사로 들어섰다. A 씨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버린 이유와 살해 동기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한 채 법정으로 향했다. A 씨는 19일 서울시 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전...
    2021-11-22 14:06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자 일부 혐의 인정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자 일부 혐의 인정
    재판부는 추가로 기소될 피고인들을 고려해 재판일정과 법정을 결정한 후 재판을 마무리했다.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14일 열린다. 한편 검찰은 권 회장을 수차례 소환한 후 1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16일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증거인멸의 우려를 이유로 권 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21-11-19 14:31
  • [사건·사고24시] 층간소음에 흉기 난동 40대 구속, 경찰 ‘현장 이탈’ 논란 外
    [사건·사고24시] 층간소음에 흉기 난동 40대 구속, 경찰 ‘현장 이탈’ 논란 外
    층간소음에 흉기 난동 40대 구속...경찰 현장 이탈 논란 층간 소음으로 강등을 빚던 이웃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범행 당시 출동한 경찰관 1명이 피해자들과 함께 있었지만, 지원 요청을 이유로 현장을 벗어났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경찰 대응 관련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17일 인천 논현경찰서는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2021-11-18 11:14
  • ‘마약 혐의’ 한서희, “도주 우려 있다” 법정 구속되자…“XX” 욕설 난동까지
    ‘마약 혐의’ 한서희, “도주 우려 있다” 법정 구속되자…“XX” 욕설 난동까지
    걸그룹 연습생 출신 한서희(26)가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을 복용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7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단독 김수경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서희에게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한서희는 지난 2017년 그룹 빅뱅의 멤버 탑과 함께 그의 자택에서 총 4차례 대마를 흡입한 혐의로 징역 3년에...
    2021-11-17 18:49
  • 영상재판 시대 18일 본격 개막
    영상재판 시대 18일 본격 개막
    증인신문, 감정인, 통역인, 구속 이유 고지 등은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로만 참석할 수 있다. 대전지법은 시행 첫날부터 구속심문기일을 영상재판으로 진행한다. 오전 10시부터 열리는 구속심문기일 6건을 청주교도소, 공주교도소에 설치된 중계시설을 통해 진행할 예정이다. 영동지원도 이날 광주교도소에 설치된 중계시설을 통해 구속심문기일을...
    2021-11-17 14:46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권오수 회장, 구속…법원 “증거 인멸 염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권오수 회장, 구속…법원 “증거 인멸 염려”
    다만 권 회장의 구속영장청구서에는 김 씨와 관련된 내용은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유영근 부장판사)는 19일 선수로 가담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 씨와 김모 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들이 법정에 직접 나올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2021-11-16 23:08
  • 국민 70% "대선후보 이미 결정"…변수 있다? 없다?
    국민 70% "대선후보 이미 결정"…변수 있다? 없다?
    "당을 보고 찍는 지지층, 쉽게 바뀌지 않아""후보가 바뀌어도 그대로 찍을 것"'법정구속', '종전선언' 등 변수 없진 않아 국민 10명 중 7명이 “현재 지지하는 대선 후보를 바꾸지 않겠다”고 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기까지 남은 4개월여간 이를 뒤집을 수 있는 변수가 나올지가 관건이다. 전문가들은 “대선은 ‘진영’ 간...
    2021-11-16 15:45
  • [사건·사고24시] 빚 갚으려 주식대박 동기 살해·‘집행유예 중 마약’ 황하나, 항소심서 감형 外
    [사건·사고24시] 빚 갚으려 주식대박 동기 살해·‘집행유예 중 마약’ 황하나, 항소심서 감형 外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피해자는 좋은 사람이었다. 제 어리석은 행동으로 한 가정의 행복을 깨뜨려 죄송하다”면서 “재판에 나오기 두려웠다. 제 죄가 큰 줄 알고 유가족을 볼 낯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어릴 적 가난을 벗어나고자 애썼지만 두 아이에게 가난함을 물려줬고 살인자...
    2021-11-16 10:48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권오수 회장, 구속 기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권오수 회장, 구속 기로
    다만 관련자 기소 등에 김 씨가 언급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유영근 부장판사)는 19일 선수로 가담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 씨와 김모 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들이 법정에 직접 나올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2021-11-16 10:44
  • '대장동 의혹' 법정 공방 시작…유동규, 10일 첫 재판
    '대장동 의혹' 법정 공방 시작…유동규, 10일 첫 재판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유 전 본부장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유 전 본부장은 이날 직접 법정에 출석할 전망이다. 첫 공판에서는 검찰이 공소요지를 설명하고 피고인 측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절차가 진행된다. 법정에 세울 증인 등 증거조사 계획도 세울...
    2021-11-07 09:55
  • 前 세계 챔피언 복서, 성추행 혐의로 징역 6개월…“죄질 나쁘고 반성 없어”
    前 세계 챔피언 복서, 성추행 혐의로 징역 6개월…“죄질 나쁘고 반성 없어”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부장 임광호)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문모(58)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함께 내렸다. 앞서 문씨는 지난 6월 서울 강남구의 한 식당에서 지인들과 식사를 하던 중 옆자리에 앉은 여성 B씨의 가슴을 만진 혐의를 받는다. 문씨는 “B씨가 먼저 욕하고 때려서...
    2021-11-04 21:09
  • '대장동 3인방' 김만배·남욱·정민용 구속심사…결과에 수사팀 명운 걸렸다
    '대장동 3인방' 김만배·남욱·정민용 구속심사…결과에 수사팀 명운 걸렸다
    ‘대장동 개발 특혜ㆍ로비’ 의혹의 핵심 4인방 중 3명에 대한 구속 여부가 곧 결정된다.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3일 법원에서 차례로 열렸다. 김만배 “이재명은 최선 다했고 화천대유는 정책 따랐다” 김...
    2021-11-03 17:58
  • ‘대장동 의혹 핵심’ 남욱, 입 굳게 다문 채 구속심사 출석
    ‘대장동 의혹 핵심’ 남욱, 입 굳게 다문 채 구속심사 출석
    2시 38분쯤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도착한 남 변호사는 ‘배임 혐의를 인정하는가’, ‘미국 출국이 심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문 부장판사는 남 변호사에 대한 심문이 종료된 뒤, 오후 4시부터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2021-11-03 15:40
  • 두 번째 영장심사 김만배, 배임 혐의 부인…“성남시 정책 따라 공모한 것”
    두 번째 영장심사 김만배, 배임 혐의 부인…“성남시 정책 따라 공모한 것”
    김 씨는 ‘대장동 의혹’의 핵심 4인방 중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소유주)만 검찰의 구속영장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해 “검찰 나름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좀 그렇다”고 밝혔다. 김 씨는 “나머지는 법정에서 다 소명하겠다”며 법정으로 향했다. 김 씨에 대한 이번 영장실질심사는 지난달 14일 기각된 지 20일 만이다.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2021-11-03 12:02
  • 검찰 '방역수칙 위반 불법 집회' 양경수 1심 실형 구형
    검찰 '방역수칙 위반 불법 집회' 양경수 1심 실형 구형
    이어 감염병예방법이 죄형법정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양 위원장 측은 "감염병예방법 29조만으로는 형사처분 구성 요건을 예측하기 어렵고, 사실상 행정청 고시에 의해 처벌이 가능하다"며 해당 법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감염병예방법은 질병관리청장, 지방자치단체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2021-11-02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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