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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불법 자문 혐의’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 구속영장 청구…영장심사 14일
    검찰, ‘불법 자문 혐의’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 구속영장 청구…영장심사 14일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법 자문을 한 혐의를 받는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에게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우영)는 11일 민 전 은행장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민 전 은행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4일 오후 3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2022-07-12 18:04
  • ‘7000억 사기 스캔들’ 장영자, ‘꼬꼬무’ 등판…“난 정권 권력투쟁 희생양” 주장
    ‘7000억 사기 스캔들’ 장영자, ‘꼬꼬무’ 등판…“난 정권 권력투쟁 희생양” 주장
    장영자는 2015년 칠순 노인이 돼 출소했지만 3년 후 또다시 구속됐다가 올해 초 출소했다. 만 78세의 장영자는 법정에서 선고받은 형량만 33년에 달했다. 꼬꼬무 측은 건국 이래 최대의 경제사범이라고 불리는 장영자로 인해 우리나라의 경제가 발전한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됐다고 전했다. 장영자 사건으로 ‘차명 거래로 인한 검은돈’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고...
    2022-07-08 09:24
  • ‘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재판서 “공모 안했다” 부인
    ‘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재판서 “공모 안했다” 부인
    일명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31)·조현수(30)씨가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7일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이규훈)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씨와 조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를 살해해 보험금을 수령하려고 공모한 바 없다”며...
    2022-07-07 14:12
  • 세계 최대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실형 법정구속
    세계 최대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실형 법정구속
    범죄 수익 은닉 혐의 1심서 징역형…도주 우려 있어 법정 구속재판부 "아동 성 착취 사이트 운영 때부터 범죄 수익 은닉 의도 있어" 세계 최대 규모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W2V)'를 운영해 얻은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손정우에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는 5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2022-07-05 14:50
  • “추행은 했지만 강간은 안 했다”…초등생 성폭행 혐의 80대의 항변
    “추행은 했지만 강간은 안 했다”…초등생 성폭행 혐의 80대의 항변
    등교하던 초등학생을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80대 남성이 28일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박옥희 부장판사)는 이날 간음 약취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피고인 김 모(83) 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김 씨는 지난 4월 27일 경기도 한 주택가에서 등교하던...
    2022-06-29 13:32
  • 이은해, 잠적 후 ‘도피자금’ 도박사이트서 벌었다
    이은해, 잠적 후 ‘도피자금’ 도박사이트서 벌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11일 오전 10시 412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한편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지난 4월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2022-06-27 15:47
  • '세 살 의붓아들 학대 살해' 혐의 양모, 1심서 징역 17년
    '세 살 의붓아들 학대 살해' 혐의 양모, 1심서 징역 17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오 씨는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이날 법정에서 구속됐다. 재판부는 오 씨에 대해서도 "이 씨에게 육아를 전적으로 맡기고 돕지 않았다"며 "피해자 얼굴에서 멍을 발견하고도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봤다. 또한 "범행을 부인하면서 무책임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2022-06-16 18:01
  • 잠 깨웠다며 교사 찌른 고등학생…변호인 “단순 화 때문”
    잠 깨웠다며 교사 찌른 고등학생…변호인 “단순 화 때문”
    인천의 한 직업전문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잠을 깨웠다며 40대 교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진 고등학생이 법정에서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흉기로 찌른 것은 인정하지만 살해 의도는 없었다는 주장이다. 고교생 A(18)군의 변호인은 14일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성을...
    2022-06-14 17:10
  • ‘빅뱅’ 출신 승리, 징역형 확정 후 여주교도소로 이감…내년 2월까지 복역
    ‘빅뱅’ 출신 승리, 징역형 확정 후 여주교도소로 이감…내년 2월까지 복역
    이후 승리는 2020년 1월 기소 한 달여 만에 입대해 군사법원에서 1·2심 재판을 받았다. 원래라면 지난해 9월 전역 예정이었으나 그해 8월 1심서 법정구속된 뒤 병사 신분으로 국군교도소 미결수용실에 수용되며 전역이 보류되었다. 형량이 확정된 승리는 여주교도소에서 약 9개월의 남은 형기를 보낸 뒤 2023년 2월경 출소할 것으로 보인다.
    2022-06-08 18:27
  • [상보] 이명박 형집행정지 신청…광복절 사면 군불
    [상보] 이명박 형집행정지 신청…광복절 사면 군불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2월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의 실형이 선고되면서 법정에서 재구속됐지만,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해 재항고하면서 6일 만에 다시 석방됐다. 이후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이 전 대통령은 같은 해 11월 2일 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가 교정시설 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 발생 이후...
    2022-06-08 14:15
  • 이명박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신청…검찰 심의위원회에서 검토
    이명박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신청…검찰 심의위원회에서 검토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2월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의 실형이 선고되면서 법정에서 재구속됐지만,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해 재항고하면서 6일 만에 다시 석방됐다. 이후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이 전 대통령은 같은 해 11월 2일 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가 교정시설 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 발생 이후...
    2022-06-08 10:11
  • ‘동백항 추락사고’ 여동생 살인혐의 친오빠…잠적 후 숨진 채 발견
    ‘동백항 추락사고’ 여동생 살인혐의 친오빠…잠적 후 숨진 채 발견
    해경은 사건 전 여동생 명의의 보험금이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된 후 법정 상속인이 A씨로 변경된 점 등 여러 의심스러운 정황을 발견해 수사를 벌여왔다. 이에 해경은 A씨와 차량 명의자였던 동거녀에 대해 살인과 살인 공모 등의 혐의를 각각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2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는 동거녀만 홀로 출석했고 구속됐다....
    2022-06-04 01:02
  • [상보] '마약 밀반입' 혐의 박지원 사위 1심서 집행유예
    [상보] '마약 밀반입' 혐의 박지원 사위 1심서 집행유예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모 씨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재판부는 20년간의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이사하기 위해 짐을 싸는 과정에서 국내로 입국할 때 들고 온 가방에 대마·엑스터시가 있는지 몰랐다는 박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마와 엑스터시는 마약류 중 하나다. 엑스터시는 암페타민 계열의 유기 화합물로 환각...
    2022-05-27 11:16
  • [상보] '성매매 알선' 빅뱅 승리 징역 1년 6개월 확정
    [상보] '성매매 알선' 빅뱅 승리 징역 1년 6개월 확정
    이날 대법원이 판결을 확정하면서 이 씨는 민간교정시설로 옮겨져 수감된다. 지난해 9월 16일 전역 예정이던 이 씨는 8월 1심에서 법정구속돼 병장 신분으로 국군교도소에 미결 수감 중이었다. 병역법상 복무기간 중 구속되면 전역이 보류되고, 1년6개월 이상 징역을 확정받으면 전시근로역에 편입된다.
    2022-05-26 10:24
  • 승리, 오늘 대법 선고…성매매 알선 2심 1년 6개월 확정 여부 판결
    승리, 오늘 대법 선고…성매매 알선 2심 1년 6개월 확정 여부 판결
    승리는 지난해 9월16일 전역할 예정이었으나, 8월12일 1심에서 법정구속된 뒤 병장의 신분으로 국군교도소 미결수용실에 수용돼 있다. 병역법상 복무기간 중 구속되면 전역이 보류될 수 있다. 판결이 확정되면 검찰은 국군교도소 인근에 있는 여주교도소 등에 승리가 수감될 수 있도록 형집행지휘를 내리게 된다. 병역법상 징역 1년6개월 이상의 확정 판결을 받은...
    2022-05-26 06:17
  • 전두환 자녀 상속포기…"손자녀에 대한 청구는 취하 하겠다"
    전두환 자녀 상속포기…"손자녀에 대한 청구는 취하 하겠다"
    재판부는 이날 5·18 4개 단체(기념재단·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와 고(故) 조비오 신부의 유족 조영대 신부가 전씨와 아들 전재국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마지막 변론기일을 열었다. 지난해 11월 23일 회고록 저자인 전씨의 사망으로 소송 승계 절차가 필요해졌다. 발행인인 아들 전재국 씨에 대한 소송은 상속 문제와 상관없이 그대로...
    2022-05-25 20:04
  • '대장동 개발 뇌물' 혐의 곽상도·김만배·남욱 구속기간 연장
    '대장동 개발 뇌물' 혐의 곽상도·김만배·남욱 구속기간 연장
    검찰은 "김 씨가 석방되면 앞으로 법정에 증인으로 나올 화천대유 임직원들이 양심에 따라 진술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구속 필요성을 설명했다. 남 변호사에 대해서도 "수사를 피해 미국으로 출국하고 휴대전화에 안티 포렌식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증거자료를 삭제하는 등 적극적으로 증거를 인멸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씨 측은...
    2022-05-20 16:05
  • “대부분 도박으로 탕진했다” 59억 가로챈 저축은행 전 직원 혐의 인정
    “대부분 도박으로 탕진했다” 59억 가로챈 저축은행 전 직원 혐의 인정
    59억 원 규모 기업 대출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모아저축은행 전 직원이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모아저축은행 본점 전 직원 A(34) 씨의 변호인은 19일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이 제출한...
    2022-05-19 16:52
  • '공장식 수술' 고(故) 권대희 사건 성형외과 원장 항소심도 실형
    '공장식 수술' 고(故) 권대희 사건 성형외과 원장 항소심도 실형
    다만 보석을 유지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함께 기소된 마취의학과 전문의 이모 씨에게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 지혈을 담당했던 의사 신모 씨에게는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간호조무사 전모 씨에 대한 항소는 기각돼 선고유예 판결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장 씨 등은 과다출혈 상태를 면밀히 살피지 못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2022-05-19 14:51
  • 20대 남, “나도 여잔데” 10대 속여 성 착취물 제작…징역 5년 선고
    20대 남, “나도 여잔데” 10대 속여 성 착취물 제작…징역 5년 선고
    15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진혁)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월 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 여성들에게 여자인 척 접근한 뒤 민감한 신체 부위를 촬영하도록 회유‧협박했다. 이후 온라인으로...
    2022-05-15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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