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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조 방해 의혹' 롯데면세점 대표 징역형 집행유예…法 "처벌 불가피"
    '노조 방해 의혹' 롯데면세점 대표 징역형 집행유예…法 "처벌 불가피"
    다만 법정 구속은 면했다. 3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강영재 판사는 호텔롯데 임직원들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김 대표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나머지 임직원에게는 벌금형과 무죄를 선고했다. 강 판사는 “김 대표 등은 민주노총에 가입에 찬성하는 주요 노조 인사와 접촉해 가입 관련한 여러 언동을 했다. 이런...
    2023-01-30 15:43
  • 이재명 신문 10시간 이상 진행 후 종료…오후 9시쯤 조서 열람 시작
    이재명 신문 10시간 이상 진행 후 종료…오후 9시쯤 조서 열람 시작
    공판중심주의에 따라 법정에서 사후 조서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그 사례가 많지는 않다. 앞으로 공판은 물론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의 근거자료가 될 수 있는 검찰 조서는 상당한 증거능력을 갖는다. 다양한 법리해석이 요구되는 사건은 조서 열람에만 1~2시간이 소요되기도 하며 이를 훌쩍 뛰어넘는 사례도 많다. 일례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검찰...
    2023-01-28 21:56
  • '해직 교사 부당 채용 혐의' 조희연 교육감 징역형…법정 구속은 피해
    '해직 교사 부당 채용 혐의' 조희연 교육감 징역형…법정 구속은 피해
    다만 이날 조 교육감은 법정 구속은 면해 형이 확정될 때까지 교육감 자리를 유지하게 됐다. 앞서 조 교육감은 2018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받은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5명을 서울시교육청이 부당하게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그중에는 지난 2018년 교육감 선거에서 자신과 단일화한 후보도 포함돼 있다. 검찰은 조 교육감이 직권을 남용해...
    2023-01-27 15:00
  • ‘전세사기’ 범국가 차원 대응…‘단속→재판‧등기’ 신속 협력
    ‘전세사기’ 범국가 차원 대응…‘단속→재판‧등기’ 신속 협력
    검찰‧경찰‧국토부 협의회…“법정 최고형 구형”법무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입법 예고대법원, 임차권 등기절차 간소화…고지前 등기 ‘세 모녀 사기’, ‘빌라 왕’, ‘빌라의 신’ 등 빈발하는 전세 사기에 대응하기 위한 범국가 차원 움직임이 본격화한다. 검찰과 경찰‧국토교통부가 사기 단속부터 수사, 처벌까지 형사 절차 전(全) 과정에 걸쳐 신속 협력...
    2023-01-18 18:04
  • '故김홍영 검사 폭행' 前부장검사 2심 징역 8개월·법정구속…法 "도주 우려"
    '故김홍영 검사 폭행' 前부장검사 2심 징역 8개월·법정구속…法 "도주 우려"
    고(故) 김홍영 검사에게 폭언과 폭행을 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전직 부장검사가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재판장 장윤선 부장판사)는 18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부장검사 김모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 우려가 있다며 그를 법정 구속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언과...
    2023-01-18 16:36
  • "악마 표현은 두 번 죽이는 것"…'계곡 살인' 이은해 친척오빠, 검찰에 항의
    "악마 표현은 두 번 죽이는 것"…'계곡 살인' 이은해 친척오빠, 검찰에 항의
    공격이 (법정에서) 표출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재판장에게 요청하기도 했다. 한편 이 씨는 조 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생명 보험금 8억 원을 노리고 남편 윤 모 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못하는 이 씨의 남편 윤 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2023-01-17 07:32
  • '고 이예람 사건' 전익수 전 실장, "이번 사건과 무관한 내용으로 기소돼"
    '고 이예람 사건' 전익수 전 실장, "이번 사건과 무관한 내용으로 기소돼"
    향후 법정에서 녹취 파일 재생할 건데, 들어보면 강요나 위력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한편 재판 시작 전, 전 전 실장 측이 법정에 들어서자 유족이 거세게 항의하면서 소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했다. 전 전 실장 측은 “유족의 애끓는 마음은 알지만, 피고인을 향해서 큰소리를 내며 욕설을 하고, 법정 출입구를 가로막는 행동은 옳지 않다”며 “이...
    2023-01-16 16:02
  • 검찰 '신당역 살인' 전주환 사형 구형…"계획적으로 범행 준비"
    검찰 '신당역 살인' 전주환 사형 구형…"계획적으로 범행 준비"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 박정제 박사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사건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을 법정 최고형인 사형에 처해달라"고 언급했다. 동시에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타인에게 분노를 느끼는 일이 생기면 자기중심적 사고에 빠져...
    2023-01-10 16:36
  • ‘관계자 외 출입금지’ 김종국·양세형, 조두순 있던 구치소 입소…긴장감 폭발
    ‘관계자 외 출입금지’ 김종국·양세형, 조두순 있던 구치소 입소…긴장감 폭발
    두 사람은 실제 구속된 사람들이 생활하는 수용 거실에 들어가 수용자들의 삶을 체험했다. 이 과정에서 구치소 내에서 탈모약을 판매한다는 사실이 공개돼 눈길을 끌었다. 이어 이들은 ‘신입 교도관’으로 분한 이이경과 만나 소위 ‘콩밥’이라 불리는 구치소 내 음식을 맛봤다. 수용자들의 식사가 세금으로 운영되다 보니 너무 잘해줘도, 너무 부실해도 문제가...
    2023-01-06 10:48
  • 빗썸 이정훈, 1100억원 사기 혐의 1심 '무죄' 선고에 눈물
    빗썸 이정훈, 1100억원 사기 혐의 1심 '무죄' 선고에 눈물
    재판부 “공동 투자 합의서, 구속력 없고 코인 상장 확약 내용 없어” 이어 △피해자가 사업의 진척 정도를 확인할 수 있었던 점 △코인 판매를 약속한 공동 투자 합의서에 구속력이 없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BXA 코인의 상장을 확약하겠다는 내용이 없다는 점등을 들어 기망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기망행위의 증거로 공동 투자 합의서가...
    2023-01-03 16:00
  • [포토] 법정 향하는 '파주 택시기사 살해범'
    [포토] 법정 향하는 '파주 택시기사 살해범'
    택시 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이 모씨가 28일 경기 고양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열린 살인 및 사체 은닉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 모씨는 지난 20일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택시 기사인 60대 남성에게 합의금을 준다며 파주시 집으로 데려와 둔기로 살해하고...
    2022-12-28 10:34
  • 노웅래, 체포동의안 보고 앞두고 부결 호소…“검찰 농단에서 지켜달라”
    노웅래, 체포동의안 보고 앞두고 부결 호소…“검찰 농단에서 지켜달라”
    법정에서 이를 정정당당히 입증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의원 체포동의안은 이날 오후 예산안 처리를 위해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된다. 현재 국회 일정상 오는 28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노 의원은 “현행 체포동의안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사실상 무력화해 최소한의 방어권조차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나아가 삼권분립의...
    2022-12-23 12:22
  • 시작부터 각 세운 김용 '불법 선거자금' 재판…"김용만 사실관계 부인"
    시작부터 각 세운 김용 '불법 선거자금' 재판…"김용만 사실관계 부인"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56)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 대장동 민간개발업자 남욱 변호사 등은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며 김 전 부원장과 각을 세웠다. 23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2022-12-23 11:26
  • '필로폰 투약 혐의' 돈스파이크 징역 5년 구형
    '필로폰 투약 혐의' 돈스파이크 징역 5년 구형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된 작곡가 겸 사업가 돈스파이크(45·본명 김민수)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3985만7500원, 재활 치료 200시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사회적 폐해를 야기하는 마약범죄의 중대성과 동종 범죄...
    2022-12-20 13:50
  • 유명 밴드 보컬 父, 억대 사기 혐의로 징역형…재판부 "죄질 불량" 법정 구속
    유명 밴드 보컬 父, 억대 사기 혐의로 징역형…재판부 "죄질 불량" 법정 구속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유랑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건설 시행사 대표이사 A씨에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한 A씨와 범행을 공모한 시행사 이사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사업을 추진하다 자금난을 겪자 피해 회사에 접근해...
    2022-12-16 22:57
  • 불법촬영 혐의 정바비 징역 1년…법정구속
    불법촬영 혐의 정바비 징역 1년…법정구속
    폭행·불법촬영 혐의를 받는 밴드 '가을방학' 멤버 정바비가 법정구속 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공성봉 부장판사는 14일 불법촬영 혐의로 기소된 밴드 가을방학 멤버 정바비(본명 정대욱·4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정 씨는...
    2022-12-14 11:50
  • '신당역 살인' 피해자 아버지 "법이 허용하는 가장 무거운 처벌 내려달라"
    '신당역 살인' 피해자 아버지 "법이 허용하는 가장 무거운 처벌 내려달라"
    신당역 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주환(31‧구속)에게 피해자의 아버지가 “법이 허용하는 가장 무거운 처벌을 내려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 박정제 박사랑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의 혐의를 받는 전주환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2022-12-13 13:55
  • 이명박 정부시절 ‘댓글공작’ 前기무사령관 징역 3년 확정
    이명박 정부시절 ‘댓글공작’ 前기무사령관 징역 3년 확정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단 취지대로 유죄를 인정해 배 전 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환송 후 원심은 “피고인이 부임하기 전부터 기무사에서 (댓글 공작 관련) 업무들이 일부 진행된 부분이 있지만, 취임 후에도 적법성이나 정당성에 관한 진지한 고민 없이 위법하고 부당한 지시를 내린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양형 배경을...
    2022-12-13 12:00
  • 가맹점주-본부 분쟁 60%가 '계약해지 다툼'...."계약전 정보 잘 살펴야"
    가맹점주-본부 분쟁 60%가 '계약해지 다툼'...."계약전 정보 잘 살펴야"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가맹점주는 가맹본부의 법정 비용 부담 비율 및 영업시간 단축 요구 사유 등을 숙지해야 한다. 부당한 영업위약금 부과 등의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계약체결 전 중도해지 시 가맹점주의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로...
    2022-12-07 12:00
  • 검찰, 6‧1지방선거 당선자 134명 기소…현직 광역단체장 2명
    검찰, 6‧1지방선거 당선자 134명 기소…현직 광역단체장 2명
    당선자는 아니지만, 서울시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선거운동원 등에게 불법으로 금품을 준 혐의(교육자치법 위반)를 받는 조영달 전 후보자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초 자치단체장 32명 역시 법정에 서게 됐다. 부정경선운동 사범, 4년 만에 ‘85명→277명’ 급증 앞서 2018년 6‧13 제7회 지방선거 당시에는 1809명이 기소됐으나 이번 6·1 지방선거에는...
    2022-12-02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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