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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튜브 출연 유동규, 정진상 측 "출연 자제시켜달라" 요청
    유튜브 출연 유동규, 정진상 측 "출연 자제시켜달라" 요청
    또 다른 변호인도 "한 명은 구속됐고 한 명은 신병이 자유로운 상황에서 일방적인 여론전을 진행하면 피고인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재판부가 주의를 줘야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재판부는 "표현의 자유를 막을 수는 없고 재판부도 크게 영향받지 않는다"며 "차후 피고인(유동규)에게 필요한 주의를 주겠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정...
    2023-02-28 16:01
  • 김만배 측, 검찰과 입씨름…"재구속 후 변호인 접견 못 해"
    김만배 측, 검찰과 입씨름…"재구속 후 변호인 접견 못 해"
    재구속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측이 '변호인 접견권'을 놓고 검찰과 실랑이를 벌였다. 김 씨 측은 검찰 조사 등으로 접견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한 반면 검찰은 법정에서 얘기할 사안은 아니라고 맞받았다. 김 씨는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 일당 배임 사건 재판에 녹색 수의를 입고...
    2023-02-27 14:01
  • 이재명 '사법의 시간'...한동훈, 체포동의안 표결서 '결정적 한방' 내놓을까
    이재명 '사법의 시간'...한동훈, 체포동의안 표결서 '결정적 한방' 내놓을까
    검찰은 앞서 16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는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으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 제3자 뇌물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체포동의안 표결이 시작되기 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의원과 법무부 장관은...
    2023-02-26 13:24
  • '대북송금·변호사비 대납 의혹' 김성태, 오늘 1심 재판 시작
    '대북송금·변호사비 대납 의혹' 김성태, 오늘 1심 재판 시작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심리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다. 따라서 구속 상태인 김 전 회장의 출석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 김 전 회장은 법무법인 광장 소속 유재만 변호사 등 18명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상태다. 이날 준비기일에서는 향후 재판일정에 따른 진행방식, 일정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특정경제범죄...
    2023-02-23 07:13
  • 이재명 “국가권력 가지고 장난치면 그게 깡패지 대통령이냐”
    이재명 “국가권력 가지고 장난치면 그게 깡패지 대통령이냐”
    이 대표는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구속 영장을 보면 제가 관련 업자와 공모했다, 짜고 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걸 짰으면 그들이 원하는대로 했을 것이고 공모하지 않고 그들을 민간업자로 지정해주고 그들이 원하는대로 민간개발을 허가해줬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저는 그들이 원하던 바와 반대로 했다. 환지가 아니라 강제수용해 모든 권리를...
    2023-02-22 12:15
  • "불리한 자료 삭제해달라" 금호아시아나 임원, 1심서 징역 2년
    "불리한 자료 삭제해달라" 금호아시아나 임원, 1심서 징역 2년
    송 씨는 수사에 협조하고 자백했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은 피했다. 윤 씨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금호아시아나그룹 전략경영실 상무로 재직하면서 송 씨에게 회사가 공정위에 제출한 자료 중 그룹에 불리한 자료를 일부 삭제해달라고 청탁했다. 이 과정에서 417만8000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다. 당시 공정위에서 디지털 포렌식 자료 분석 업무를 맡았던 송...
    2023-02-17 14:58
  • ‘어쩌다 어른’ 강은일 ‘성추행 무혐의’ 사건 조명…“CCTV 포착된 통풍구가 증거”
    ‘어쩌다 어른’ 강은일 ‘성추행 무혐의’ 사건 조명…“CCTV 포착된 통풍구가 증거”
    강은일은 이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는 불명예를 겪었다. 소속사에서 퇴출당했고, 계약돼 있던 작품 여럿도 취소된 바 있다. 황 박사는 “(강은일이) 1심에서 6개월을 선고받고 5개월 형량을 채우고 나서야 2심에서 재판을 통해 무죄를 받고 풀려났다”며 “지금 다시 활동을 시작하고 있다. 너무 억울하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한편...
    2023-02-15 11:15
  • 구조한 동물 '98마리 안락사' 박소연 케어 전 대표, 1심서 징역 2년
    구조한 동물 '98마리 안락사' 박소연 케어 전 대표, 1심서 징역 2년
    다만 도주 우려가 없다며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 심 판사는 "박 전 대표는 수용 능력을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고 동물 구조에 열중하다가 공간이 부족해지자 일부 동물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동물 학대를 막기 위한 시민단체 활동을 하면서 타인 재산권과 개인정보 관련 법령을 여러 차례 위반했다"며 "목적이 수단을...
    2023-02-14 14:52
  • B.A.P 힘찬, 강제 추행 혐의로 2심서도 실형…법정구속된 아이돌
    B.A.P 힘찬, 강제 추행 혐의로 2심서도 실형…법정구속된 아이돌
    1심에서는 법정구속을 면했던 힘찬은 2심에서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라는 이유로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심에 이르러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피해자를 위해 2000만원을 형사공탁 하기도 했다”라며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양형의...
    2023-02-09 19:38
  • 조민 “의사 자질 충분하다더라” 발언에…의료계 “1년 남짓한 아이가” 쓴소리
    조민 “의사 자질 충분하다더라” 발언에…의료계 “1년 남짓한 아이가” 쓴소리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되지는 않았다. 이후 조 씨는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인터뷰를 자청한 이유에 대해 “아버지가 실형을 (선고) 받으시는 걸 지켜보면서 ‘나는 떳떳하지 못한가’ 곰곰이 생각해보게 됐다”며 “저는 떳떳하고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 그래서 결심했다. 이제 조국 딸이 아니라 조민으로 당당하게 숨지 않고...
    2023-02-07 13:05
  • “떳떳하기에 숨지 않겠다”…조민, 인터뷰 후 SNS 팔로워도 급증
    “떳떳하기에 숨지 않겠다”…조민, 인터뷰 후 SNS 팔로워도 급증
    조국 전 장관이 법정구속 가능성이 있었는데 법원 출석 전 한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버지가 법정구속에 대비해) A4 용지에 빼곡하게 써서 붙여놨더라. 아버지가 신청한 어머니 면회를 취소해야 한다. 그래야 어머니 면회 횟수가 보장된다. 공과금, 세금 이런 것들을 적어놓으셨다”며 “대문 앞에 책을 쌓아놓고 책을 순서대로 10권씩 넣어 달라. 아버지는...
    2023-02-06 17:27
  • 조민, 김어준 유튜브 출연해 작심 발언…“난 떳떳, 의사 자질 충분하다더라”
    조민, 김어준 유튜브 출연해 작심 발언…“난 떳떳, 의사 자질 충분하다더라”
    조 전 장관이 법정구속 가능성이 있었는데 법원 출석 전 한 말이 있느냐고 묻자 “(아버지가 법정구속에 대비해) A4 용지에 빼곡하게 써서 붙여놨더라. 아버지가 신청한 어머니 면회를 취소해야 한다. 그래야 어머니 면회 횟수가 보장이 된다. 공과금, 세금 이런 것들을 적어놓으셨다”며 “대문 앞에 책을 쌓아놓고 책을 순서대로 10권씩 넣어 달라. 아버지는 미결수이기...
    2023-02-06 10:46
  • 두 살 배기 아들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엄마 “엄청 미안하다”
    두 살 배기 아들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엄마 “엄청 미안하다”
    이어 “사흘 동안 집 비우면 아이가 잘못될 거란 생각을 못 했느냐”, “아이를 살해할 의도로 방치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도 하지 않고 영장실질심사 법정으로 들어갔다. A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되며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앞서 A씨는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2일까지 사흘간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아들...
    2023-02-04 14:24
  •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1심서 징역 2년…“항소해 다툴 것” [영상]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1심서 징역 2년…“항소해 다툴 것” [영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 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2019년 12월 31일 기소된 지 3년여 만입니다. 하지만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무죄 부분이 있는 만큼 검찰과 조 전 장관 모두 항소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2023-02-03 17:22
  • [종합]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징역 2년…3년2개월만 1심 결론
    [종합]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징역 2년…3년2개월만 1심 결론
    법원 "입시제도 공정성 신뢰훼손"600만원 추징…법정 구속은 면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 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봤다. 다만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 3년 2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재판장...
    2023-02-03 17:08
  • [상보] '입시비리ㆍ감찰무마' 조국, 1심서 징역 2년…法 "입시제도 공정성 신뢰훼손"
    [상보] '입시비리ㆍ감찰무마' 조국, 1심서 징역 2년…法 "입시제도 공정성 신뢰훼손"
    600만원 추징…법정 구속은 면해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재판장 마성영 부장판사)는 3일 오후 2시 뇌물수수,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2023-02-03 15:23
  • [속보] 조국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1심 징역 2년…法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속보] 조국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1심 징역 2년…法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2023-02-03 14:43
  • 쌈디, ‘사기·협박 징역’ 유튜버와 술자리서 포착…누리꾼 반응은 싸늘
    쌈디, ‘사기·협박 징역’ 유튜버와 술자리서 포착…누리꾼 반응은 싸늘
    특히 자신이 폭행한 피해자가 식물인간이 됐다고 밝혀 비판받기도 했다. 2017년 3월 가게를 양도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권리금 다툼으로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자신을 고소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조롱하고 협박한 사실도 있다. 복역 후 출소해 다시 유튜브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2023-02-03 13:44
  • 법무부‧검찰, 전세사기 엄정 대응…최대 15년형 구형
    법무부‧검찰, 전세사기 엄정 대응…최대 15년형 구형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은 징역 10년이지만, 경합범 가중을 통해 최대 15년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죄에 상응하지 않은 형이 선고된다면 적극적으로 항소해 죗값을 치르게 한다는 입장이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7월 일선 검찰청에 전세 사기범 엄정 대응을 지시했고, 이후 6개월 동안 145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 중 46명은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올해 1월 경찰‧국토부와 함께...
    2023-02-02 14:12
  • 썩은 배추로 김치 만든 ‘김치명인 1호’, 결국 법정행
    썩은 배추로 김치 만든 ‘김치명인 1호’, 결국 법정행
    이에 지난해 10월 17일 식약처가 사건을 서울서부지검으로 송치하고 검찰은 같은 해 12월 30일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 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등 디지털 증거를 전면 재분석해 식약처에서 주범으로 파악한 A 씨의 실제 배후가 김 대표라는 사실을 밝혀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법원은...
    2023-02-01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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