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오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전날 오후 3시52분쯤 법원에 도착한 오 씨는 ‘마약류를 언제부터 투약했는지’, ‘선수 시절에도 투약했는지’ 등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앞서...
오늘은 암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암 예방·치료, 관리 중요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암 예방의 날’이다. 이 날은 매년 3월 21일 법정기념일이다.
지난해 악성신생물 진료비 10조1552억 원, 2019년 대비 37.7%↑
국내 암환자 수는 최근 꾸준히 늘고 있다. 2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암 예방의 날’을 맞아 최근 5년간(2019~2023년) 악성신생물(악성종양·암)...
하지만 금감원 점검 결과 일부 대부업체는 최근 3년간 177억 원 규모의 담보 연체채권에 대해 과도한 연체이자율(법정 최고금리 20%)을 적용하고, 후순위 채권자나 채무자에게 돌아갈 배당금 4억4000만 원을 부당하게 수취했다.
금감원은 대부업자가 부당하게 받은 배당금 4억4000만 원을 후순위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돌려주고, 법원 경매 신청에서 과도한 연체이자율을...
수막구균 감염은 치명률이 10~14%에 달해 2급 법정 감염병으로 관리되고 있다. 다만, 국내 감염 사례가 많지 않으며 필수 접종 백신에도 속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비급여 시장만 형성된 상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급여 진료비정보에 따르면 멘비오와 메낙트라의 접종 비용은 모두 15만 원으로 동일하다.
이에 업계는 가격경쟁력이 향후 시장 점유율 확보에...
의심계좌 송금 후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미성년자가 본인 계좌에서 의심계좌로 송금을 실행하는 경우, 부모 등 법정대리인에게 문자, 앱알림 등을 통해 송금사실이 즉시 통지되도록 할 방침이다.
끝으로 다수이용자로부터 집금하기 쉬운 입출금계좌(모임통장)의 불법 용도 이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발급 횟수 제한, 해지 후 재개설 유예기간 설정을 추진한다....
2011년 부적절한 법정관리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선재성 전 부장판사에 대한 항소심 재판지를 광주고법에서 서울고법으로 변경해 달라는 검찰의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사례가 있다.
일반재판이 아닌 군사재판으로 사건을 이송하기 위한 ‘도피성 입대’는 종종 일어난다.
군사법원법이 개정된 2022년 7월 이전에는 입대 전 저지른 범죄라고...
물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 의지를 엿볼 수 있는 '제2차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은 2028년까지 물관리기술과 물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 방향과 추진 전략, 중점 추진 과제 등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이다.
1차 기본계획에 따라 실증화 시설인 국가물산업클러스터 구축‧운영, 혁신형 물기업 육성 등 물산업 도약의 토대가 마련된 바...
서울시의 신규 소각장 결정은 정책적 오판이에요.”
2021년 환경부가 생활폐기물 매립을 금지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공포하면서 수도권은 2026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된다. 지난해 서울시는 1000톤 규모의 신규 소각장 입지로 상암동을 최종 확정·고시했다. 반면 마포구는 기존 4개(마포·양천·노원·강남) 자원회수시설을 개보수하고 쓰레기 감량 정책을...
대보건설 관계자는 “공사비가 약 750억 원인 이 현장에서 300억 원 이상의 손해가 예상된다”며 “그동안 회사가 자체적으로 감당할 수준을 넘어 차입까지 해가며 공사를 수행해왔으나 건설사들의 워크아웃과 법정관리로 금융권 차입도 여의치 않아 더 이상 공사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고 밝혔다.
이에 LH 관계자는 "건설사와 계약금액 조정사항에...
최근 국회는 본회의에서 수은 법정자본금을 25조 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2014년 법 개정 후 15조 원으로 유지된 자본금이 10년 만에 10조 원 늘어나면서 폴란드와의 무기 계약 마무리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10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수출 확대와 신사업 추진 등 산업의 규모가 커지면서 관련 인력 채용이 진행되고 있다....
딸의 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송봉섭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 사무차장과 그의 요청에 따라 내정자를 정하고 채용을 진행한 한 모 전 충북선거관리위원회(충북선관위) 관리과장이 구속 전 심문에 참석했다.
7일 오전 10시 7분경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송 전 차장은 “따님 채용 청탁 혐의를 인정하느냐”,”묵묵히 취업을 준비하는 일반 지원자에게 할...
특히 다른 AMP과정과 달리 중소기업 대표기관이자 법정경제단체인 중기중앙회가 직접 운영하며, 합리적인 비용,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키는 풍성한 콘텐츠, 중기중앙회 중심의 강한 소속감, 활발한 총동문회 활동 등으로 중소기업인들 사이에서 큰 호평을 받고 있다.
KBIZ AMP 18기 과정은 ‘불확실성과 리스크의 세계,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찾다’라는...
2020년 4월 기계 설비법 시행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과 공동주택 등의 건축물 기계설비는 예방적 유지관리를 통한 성능저하·사고 예방, 에너지 절감 등을 위해 주기적 점검 및 유지관리를 시행해야 한다. 하지만 기계설비 성능점검에 대한 법정 의무 교육 제도가 미비해 교육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건축물 기계설비...
해당 법안은 원자력발전소 내에 임시저장 중인 고준위 방폐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중간저장·영구처분시설(방폐장)을 설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재 국회 산중위에 계류된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은 발의된 이후로 지금까지 11차례의 법안심사소위를 열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지난해 11월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를 끝으로 소위가 열리지 않아 논의에 제동이...
합의된 획정안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다시 정개특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돼 일사천리로 처리됐다.
해당 안은 획정위가 지난해 12월 국회에 제출한 원안이 바탕이다. 원안에는 서울·전북에서 각 1석이 줄고 경기·인천에서 각 1석 늘어나는 내용이 담겼는데, 이 중 민주당의...
당시 행장이던 함 회장은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문책경고 처분을 받았다. 문책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이번 DLF 재판 결과로 함 회장은 한시름 놓게 됐다. 금융당국이 상고할 가능성이 있지만, 법정 공방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서다. 지난 2022년 3월 취임한 함 회장의 임기는 내년 3월까지다....
수출입은행의 납임자본금이 법정자본금 한도에 근접한 상황에서 한도를 현행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늘리는 내용의 수출입은행법 개정안도 야당의 반대로 상임위에 계류돼 있었지만, 여야 합의로 23일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반면,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을 비롯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 △대형마트의 새벽...
김혁표 위니아 법률상 관리인 대표이사는 “이번 스탠드형 김치냉장고에 이어 뚜껑형 김치냉장고의 본격적인 생산은 경영정상화의 일환인 M&A 투자자 유치에 청신호가 켜질것”이라며 “김치냉장고 생산 정상화에 따라 딤채의 품질과 서비스에 만전을 기해 시장 경쟁력 1위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회복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인증을 폐지하고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대상은 완화하는 등 257개에 달하는 법정 인증제도를 원점에서 정비해 189개를 개선키로 했다. 이를 통해 1년에 약 1527억 원의 기업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27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제출한 이번 총선 선거구획정안은 각 6개 선거구가 합(△서울 1곳 △부산 1곳 △경기 2곳 △전북 2곳 △전남 1곳)·분구(△부산 1곳 △인천 1곳 △경기 3곳 △전남 1곳)된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서울·전북에서 각 1석이 줄고 경기·인천에서 각 1석 늘었다.
당초 민주당은 텃밭인 경기 부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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