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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처법 신속한 개정을" 경총, 정부에 건의서 제출
    "중처법 신속한 개정을" 경총, 정부에 건의서 제출
    이어 “지난해 1월 중처법이 시행된 후 상당 기간이 지났음에도 사망사고 감소효과가 뚜렷하지 않고, 과도한 처벌규정(1년 이상 징역)으로 인해 기업의 대표이사가 실형(법정구속)을 선고받는 등 경영계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어 법률 개정이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경총은 건의서에 중처법 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사망자 범위를 현행 '1명 이상'에서...
    2023-05-31 12:00
  • 금감원, '불명확한 새로운 의료기술' 실손보험 보상 기준 정비한다
    금감원, '불명확한 새로운 의료기술' 실손보험 보상 기준 정비한다
    소비자가 비급여진료비 확인 신청을 하면 법정비급여인 경우 보험사로부터 실손보험금을 지급, 임의비급여인 경우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비 반환이 가능하다. 환자가 심평원의 비급여진료비 확인을 거부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내부 소송관리위원회 등을 통해 소송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토록 지도하는 등 소송절차도 개선한다....
    2023-05-25 12:00
  • LH, "건설현장 불법의심행위 신고 의무화한다"
    LH, "건설현장 불법의심행위 신고 의무화한다"
    타워크레인 운행 안전관리를 위한 작업기록장치 시범사업, 조종사의 법정근로시간 준수를 위한 조종사 대가 추가 반영, 건설사의 현장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조종사의 건설사 직접고용 등 종합적인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한준 LH 사장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은 일시적인 정책이 아니라, 현장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지속해서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며...
    2023-05-24 10:12
  • 방통위 ‘뉴스제평위’ 법정기구화 연내 입법 추진
    방통위 ‘뉴스제평위’ 법정기구화 연내 입법 추진
    23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방통위는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제휴 심사·관리를 담당하는 제평위의 법정기구화를 위한 입법을 연내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제평위 법정기구화 협의체 2기를 구성해 제평위의 법정기구화 추진과 포털 뉴스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가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대한 면직 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 첫 방통위원장이...
    2023-05-23 18:16
  • 총수家 사익편취 판단기준 합리화…기업 예측 가능성 제고
    총수家 사익편취 판단기준 합리화…기업 예측 가능성 제고
    다른 회사와 거래 때 기존 부품·장비 등과 호환성이 없는 경우, 계열사가 관련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소유한 경우, 외부 업체의 법정관리 등으로 신속히 사업자를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전산망에 화재 등 긴급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공정위는 향후 개정 지침 내용을 널리 알려 기업들의 자율적인 법 준수 노력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2023-05-21 12:00
  • [투자전략] 퇴직연금 인출 전략은…7가지 체크포인트
    [투자전략] 퇴직연금 인출 전략은…7가지 체크포인트
    이밖에 연구팀은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거나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한 경우 절세를 위해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를 활용하라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거나 자녀교육비로 목돈이 필요한 경우 법정 퇴직금과 명예퇴직금 수령계좌를 분리해라 △가입한 연금계좌가 만족스럽지 않거나 연금을 모아서 관리하고 싶을 경우 연금계좌 계약이전 제도를 활용하라 등을 인출...
    2023-05-20 09:00
  • 서울시메트로9호선, 국토부 주관 '철도안전 우수운영자' 지정
    서울시메트로9호선, 국토부 주관 '철도안전 우수운영자' 지정
    '철도안전 우수운영자'란 철도안전법 등 관련법에 따라 전국철도 운영자 및 철도 시설관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철도안전관리 수준 평가에서 우수등급 A(90점 이상) 기관에 부여하는 법정 안전 제도다. 9호선은 최초 평가가 실시된 2019년부터 3년 연속 평가 총점이 상승하고 있으며, 2022년도 평가에서는 총점 90.2점을 달성했다. 이는 수도권 도시철도 운영기관 중...
    2023-05-19 09:21
  • 마약 투약 혐의, 남태현·서민재 영장 심사 출석
    마약 투약 혐의, 남태현·서민재 영장 심사 출석
    남태현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답한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어 도착한 서씨는 같은 질문에 “네. 죄송합니다”라며 “성실히 조사받고 나오겠다”고 말했다. 영장심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서부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서민재는 지난해 8월...
    2023-05-18 11:04
  • 진입장벽 높아지는 2금융권 대출…불법사금융 몰리는 서민들 '피해우려'
    진입장벽 높아지는 2금융권 대출…불법사금융 몰리는 서민들 '피해우려'
    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건전성 지표가 악화하자 당국이 저축은행들의 건전성 관리를 주문하면서 금리를 낮추는 대신 대출 공급을 줄이는 전략을 세웠다”고 설명했다. 중금리대출 진입장벽이 높아지면서 돈을 구하기 어려운 서민들이 불법사금융에 손을 벌리고 있다. 법정최고 금리가 연 20%까지 인하된 이후 대부업도 이용하기...
    2023-05-14 15:32
  • [주간증시전망] 이동채 구속에 이차전지株 조정 지속…코스피 2420~2550선
    [주간증시전망] 이동채 구속에 이차전지株 조정 지속…코스피 2420~2550선
    외국인은 자동차(2148억 원), 소프트웨어(1577억 원), 건강관리(662억 원) 업종을 순매수했지만, 철강(655억 원) 은행(215억 원) 에너지(200억 원) 업종은 순매도했다. 다음 주(5월 15~19일)에도 코스피는 미·중 갈등 등 정치·외교적 불안 요인이 예정된 가운데 예상보다 양호한 1분기 기업 실적이 하방 압력을 제한하는 장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1분기 실적과 밸류에이션...
    2023-05-13 06:00
  • “세계인은 하나”…은평세계문화축제 17~19일 개최
    “세계인은 하나”…은평세계문화축제 17~19일 개최
    ‘세계인의 날’인 5월 20일은 다양한 민족, 문화권 사람들이 서로 이해하고 공존하는 다문화 사회를 만들자는 취지로 2007년 제정한 법정기념일이다. 구는 제16회 세계인의 날을 맞아 여러 나라의 음식, 의상, 전통놀이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은평세계문화축제‘를 마련했다. 은평 지역 내·외국인 주민, 다문화 가족 등 모든 구민이 참여할 수 있다. 기념식 및...
    2023-05-12 14:07
  • 신선식품 공들이는 GS리테일, 퍼스프에 아낌없이 투자
    신선식품 공들이는 GS리테일, 퍼스프에 아낌없이 투자
    회사는 법정관리를 마친 후 2021년 GS리테일에 피인수됐다. 퍼스프 인수 이후 GS리테일은 회사 내 임원 일부를 퍼스프 경영진으로 전진 배치했다. 퍼스프에서 생산·손질한 신선식품 등의 식재료를 GS25와 GS프레시 등에서 판매한다는 수직계열 유통구조를 만들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GS리테일은 퍼스프에 대한 투자도 이어가고 있다. 퍼스프는 금융권에서...
    2023-05-08 17:00
  • '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 의혹 조우형…구속 갈림길
    '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 의혹 조우형…구속 갈림길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 관계사 천화동인 6호의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조우형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4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2023-05-04 10:44
  • [노무, 톡!] 휴게시설 설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
    [노무, 톡!] 휴게시설 설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
    법정기준에 따른 휴게시설 설치 등 준법은 안전보건체계 구축의 기본이므로 50인 미만 사업장들은 기준에 부합하는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할 것이다. 50인 미만 사업주들은 더 나아가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지원하는 ‘위험성 평가 중심 안전보건체계관리 구축 컨설팅’을 신청해 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점도...
    2023-05-02 05:00
  • ‘파산설’ 퍼스트리퍼블릭, 최종 인수자 발표 임박...JP모건 등 입찰
    ‘파산설’ 퍼스트리퍼블릭, 최종 인수자 발표 임박...JP모건 등 입찰
    FDIC로서는 퍼스트리퍼블릭의 파산에 따른 법정관리는 피하고 싶은 조치다.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될 경우 예금보험기금에 수십억 유출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최종 인수자가 정해지지 않는다면 SVB처럼 FDIC가 퍼스트리퍼블릭을 관리하면서 강제 매각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어떤 은행이 퍼스트리퍼블릭을 품게 될지도 현재로써는 미지수다....
    2023-05-01 11:02
  • CJ대한통운 "글로벌 물류사와 경쟁할 것"…10년 새 매출ㆍ영업익 '껑충'
    CJ대한통운 "글로벌 물류사와 경쟁할 것"…10년 새 매출ㆍ영업익 '껑충'
    대한통운은 법정관리 중이던 2008년 금호아시아나그룹에 인수됐지만 2011년 말 CJ그룹으로 대주주가 다시 한번 바뀌게 됐고, 2013년 4월에는 그룹 내 물류계열사였던 GLS와 합병하면서 CJ그룹 통합 물류 계열사로 변모했다. CJ그룹 합류 이후 CJ대한통운의 성장세는 가팔랐다. 매출은 2013년 3조7000억 원에서 2022년 12조1000억 원으로 무려 8조 원 이상 늘었고...
    2023-05-01 10:48
  • [상보] 뉴욕증시, 기업실적 발표 속 불안한 상승...다우 0.80%↑
    [상보] 뉴욕증시, 기업실적 발표 속 불안한 상승...다우 0.80%↑
    한편, 이날 퍼스트리퍼블릭 주가는 전일대비 43.30% 폭락했다. 장중에는 낙폭이 50%까지 확대되는 장면도 있었다. CNBC는 소식통을 인용해 퍼스트리퍼블릭이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법정관리에 들어가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때처럼 FDIC가 직접 나서 은행의 자산을 처분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2023-04-29 07:27
  • 저축은행업계 “1분기 적자 전환은 대형사 영향…하반기부터는 안정화될 것”
    저축은행업계 “1분기 적자 전환은 대형사 영향…하반기부터는 안정화될 것”
    이날 저축은행중앙회는 설명자료를 내고 “1분기 영업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다소 악화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비용의 증가와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리스크 관리 강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하반기부터는 점진적으로 영업실적이 호전돼 안정화 추세로 전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저축은행업권...
    2023-04-27 14:00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한국제강 대표 구속…法 "노동자 안전 위협, 엄중 처벌 불가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한국제강 대표 구속…法 "노동자 안전 위협, 엄중 처벌 불가피"
    한 도산 전문 변호사는 "지난 7일 시공능력평가 100위권 건설사인 대창기업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등 최근 건설사의 재무건전성이 크게 악화하고 있다"며 "이러한 부동산 경기 불황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이 맞물리면서 중소건설사들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6일 의정부지법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23-04-26 11:42
  • 간호사 많이 고용한 병원에 재정지원 몰아준다…방문 간호사 업무 범위도 확대
    간호사 많이 고용한 병원에 재정지원 몰아준다…방문 간호사 업무 범위도 확대
    하는 관리체계 제도화”라고 설명했다. 현실에서 PA 간호사들이 존재하는 만큼, 이들의 행위가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법정 정원기준 내에서 병원에서 야간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에겐 야간근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 특히 의료법상 가정간호와 의사·의료인 간 원격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방문간호, 시범사업...
    2023-04-2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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