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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사채시장 내몰리는 저신용자…"협박당해도 신고도 못 해요"
    불법사채시장 내몰리는 저신용자…"협박당해도 신고도 못 해요"
    실제로 상위 10개 대부업체 중 하나인 A 사의 경우 작년 12월 기준 조달금리가 5.63%에 대손설정 11.03%, 모집비용 2.86%, 관리비용 5.6% 등 영업비용을 더하면 25.12%가 소요됐다. 하지만 현재 법정 최고금리가 연 20%로 막히면서 '역마진'이 발생해 대부업체들도 더는 신규 대출을 해줄 여력이 없어지는 상황이다. 아이러니하게도 대부업의 신규 대출이 이뤄지지 않는데도...
    2023-07-22 07:00
  •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 '피프티 피프티' 외주업체 '더기버스' 임원 고소 "업무방해 혐의"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 '피프티 피프티' 외주업체 '더기버스' 임원 고소 "업무방해 혐의"
    어트랙트 측은 “5월 10일부터 인수인계를 지속 요청했으나 상당한 시간이 지난 6월 16일이 되어서야 더기버스 직원의 6개 이메일 계정을 삭제한 채 관리자 마스터 계정을 넘겨주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어트랙트는 백씨를 강남경찰서에 고소했으며 광고 거부 등을 포함하여 차후 또 다른 범죄혐의에 관한 증거가 드러나면 추가로 고소할 계획이다. 앞서...
    2023-07-21 18:04
  • [인터뷰] 이정엽 LKB 대표변호사 “연쇄 코인런, 브레이크 없는 차 무면허 운전한 꼴”
    [인터뷰] 이정엽 LKB 대표변호사 “연쇄 코인런, 브레이크 없는 차 무면허 운전한 꼴”
    그는 지난달 13일과 14일 각각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가 이용자 자산의 출금을 중지하자마자 법정 대응을 위해 피해자들을 모았다. 이렇게 모인 피해자 100여 명과 함께 지난달 16일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 경영진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형사고소했고, 같은 달 23일에는 양사에 대한 채권자 회생도 신청했다. 피해자들과 함께한 빠른...
    2023-07-21 05:00
  • 델리오, 대표자 심문 출석했지만 ‘구체적 내용’ 없어…내달 31일 2차 심문 ‘장기화’
    델리오, 대표자 심문 출석했지만 ‘구체적 내용’ 없어…내달 31일 2차 심문 ‘장기화’
    정상호 델리오 대표가 20일 오후 2시부터 서울법원종합청사 제4별관(회생법원) 제4호법정에서 진행된 델리오 회생 관련 대표자 심문에 출석했다. 이날 약 1시간 동안 진행된 심문 결과, 재판부는 내달 31일을 2차 심문기일로 정했다. 정상호 델리오 대표는 심문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재판부에 FIU 조사나 검찰 압수수색 등으로 준비가 어려웠던 사정을...
    2023-07-20 16:40
  • 대부업 밀려난 취약계층, 불법사금융으로 몰린다…김희곤 "제도 개선 필요"
    대부업 밀려난 취약계층, 불법사금융으로 몰린다…김희곤 "제도 개선 필요"
    실제로 상위 10개 대부업체 중 하나인 A 사의 현황을 보면 작년 12월 기준 조달금리 연 5.63%에 대손설정 11.03%, 모집비용 2.86%, 관리비용 5.6% 등 영업비용을 더하면 25.12%로 법정 최고금리를 넘어선다. A 사의 올해 6월 기준 조달금리가 7.66%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역마진은 더 커지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대부업체들이 대출할수록 더 손해를 보는 상황에 대출을...
    2023-07-20 11:01
  • 국민 4명 중 3명 “내년 건강보험료율 인하나 동결 필요”
    국민 4명 중 3명 “내년 건강보험료율 인하나 동결 필요”
    경총은 "재정을 대폭 투입해야 하는 양적 보장성 강화는 필연적으로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심화시킨다는 점에서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가운데 선택과 집중을 통해 보장성을 강화하는 현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해 국민 다수가 긍정적 평가를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64.8%는 보험료율 법정 상한(8%) 개정을 ‘부정적’...
    2023-07-19 11:00
  • [투자 막는 킬러규제]⑨ '사활 기로' 대학들 “교육개혁 통해 등록금 규제 완화해달라”
    [투자 막는 킬러규제]⑨ '사활 기로' 대학들 “교육개혁 통해 등록금 규제 완화해달라”
    이외에도 ‘정원’ 3명(3.61%), ‘학사관리 및 운영’과 ‘유학생 유치 관련’이 각각 2명(2.41%)이었다. 교육부는 등록금을 인상하는 대학에 국가장학금 II유형 지원을 끊는 방식으로 등록금 인상을 막아왔다. 하지만 올해 초 동아대 등 30여개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했고, 이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유감을 표한 바 있다. 대학들이 잇따라 등록금을...
    2023-07-18 05:00
  • [이슈앤인물]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전세사기 예방 위해 중개사 윤리 교육 강화할 것”
    [이슈앤인물]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전세사기 예방 위해 중개사 윤리 교육 강화할 것”
    "중개사에 관리·감독할 권한 부여해야"…'법정 단체화'도 필수적 다만 그는 조금 더 실효성 있는 해결책 마련을 위해서는 공인중개사에게 조사나 관리·감독할 권한을 부여하고, 장기적으로는 협회의 법정 단체화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지자체가 중개시장의 관리·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인력 부족 등으로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2023-07-14 07:00
  • ‘KT 일감 몰아주기’ 황욱정 KDFS 대표 구속 기로…묵묵부답
    ‘KT 일감 몰아주기’ 황욱정 KDFS 대표 구속 기로…묵묵부답
    이날 오전 10시13분쯤 법원에 출석한 황 대표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구현모 전 대표에게 비자금을 만들어줬느냐’ 등을 묻는 취재진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KT 본사 경영지원실의 상무보 홍모(51) 씨, 부장 이모(52) 씨, KT텔레캅 상무 출신인 KDFS 전무 김모(58) 씨도 이날 함께 영장심사를 받았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2023-07-13 11:03
  • [플라자] 임박한 최저임금 인상, 노무관리 변화를
    [플라자] 임박한 최저임금 인상, 노무관리 변화를
    최저임금은 지난 3월 31일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 이후 최저임금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90일 이내인 6월 29일까지 심의 및 의결해야 하는 게 법정 기간이었다. 이 기간은 이미 지나쳤고, 늦어도 이번주까지 진통을 거쳐서라도 내년도 최저임금안이 의결돼야 하는 상황이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최종...
    2023-07-12 05:00
  • 어트랙트, 피프티 피프티 전속계약 분쟁 중에도 멤버 생일 축전
    어트랙트, 피프티 피프티 전속계약 분쟁 중에도 멤버 생일 축전
    피프티 피프티의 공식 SNS 채널은 어트랙트 측이 관리한다.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이 어트랙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가운데 키나의 생일 축하 게시물이 게재된 것이다. 앞서 피프티 피프티 측은 지난달 19일 어트랙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이달 5일 열린 공판에서 피프티 피프티 측은 어트랙트의 △정산자료...
    2023-07-10 17:41
  • 기업 10곳 중 7곳 “재고용 방식, 고령자 계속 고용 원해”
    기업 10곳 중 7곳 “재고용 방식, 고령자 계속 고용 원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0인 이상 기업 1047개사(응답 기업 기준, 관리자급 이상)를 대상으로 ‘고령자 계속고용정책에 대한 기업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67.9%가 재고용 방식으로 고령자 계속고용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응답 기업들은 정부가 고령자 계속 고용 방식을 선택하게 하는 형태로 정책을 시행한다면 ‘재고용’ 방식(67.9%)을 가장...
    2023-07-10 12:00
  • 서울시, 고독사 위험 1인 가구 실태조사...2.4만 가구 추가 발굴·지원
    서울시, 고독사 위험 1인 가구 실태조사...2.4만 가구 추가 발굴·지원
    기초수급(기초생활보장법, 법정 차상위 등), 긴급복지(국가형 긴급복지, 서울형 긴급복지), 돌봄SOS센터 서비스 연계(가정방문 등), 기기 설치(스마트플러그, 서울살피미앱 등), 안부확인(우리동네돌봄단, AI안부콜 등), 사례관리, 민간후원성(금)품 등 대상자 맞춤형 복지서비스 4만2317건을 신규 또는 추가로 지원했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한편, 이번...
    2023-07-10 11:15
  • 인천광역시, 전국 최초로 노후아파트 전기종사자에 안전교육
    인천광역시, 전국 최초로 노후아파트 전기종사자에 안전교육
    전기안전관리자는 법정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서 일하는 전기 관련 종사자들은 교육을 받아야 하는 의무가 없다. 시는 전기 관련 종사자들이 보다 전문적으로 현장 안전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인천광역시회와 협업해, 전국 최초로 전기안전관리자 뿐만 아니라 전기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게 됐다. 이번 교육은...
    2023-07-10 10:00
  • [이법저법] 택배 도난사고에도 CCTV 공개 않는 아파트 관리실…공개 권한 있나?
    [이법저법] 택배 도난사고에도 CCTV 공개 않는 아파트 관리실…공개 권한 있나?
    그런데 관리실에서는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관과 동행해야만 보여줄 수 있다고 하네요. 제가 관리비를 내고 거주하는 아파트인데도 CCTV를 볼 권한이 없나요? 각종 사건사고로 인해 CCTV를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CCTV 열람 요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요청에 법적 근거가 있는지 등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김종현 법무법인 지오 대표변호사와...
    2023-07-08 08:00
  • 서울시, '아리수' 깐깐한 검사 결과 공개..."안전한 물 입증"
    서울시, '아리수' 깐깐한 검사 결과 공개..."안전한 물 입증"
    탁도, pH, 소독부산물 등 수질 관리지표도 기준 이하로 확인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아리수 수질검사는 원수인 한강에서부터 시작한다. 한강 본류 및 지류천 16개 지점에서 30개 항목, 취수 원수 5개 지점에서 법정 검사 항목보다 8배 많은 325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다. 공급 과정에서도 배수지 103개소, 급수과정별 24지점, 서울 시내 아파트 등 거주시설을...
    2023-07-07 06:00
  • “10년째 제자리”…대한건설협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상향’ 건의
    “10년째 제자리”…대한건설협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상향’ 건의
    산안비는 재해율이 높은 건설업의 안전사고 저감을 위해 건설공사 계약 시 발주자가 법정 요율에 따라 계상하도록 한 제도로 1988년 처음 도입됐다. 협회는 “안전관리 강화 및 기술발전 등 각종 환경 변화로 산안비 지출요소가 증가했다”며 “하지만, 산안비 요율은 2013년 상향 이후 10년째 고정돼 이로 인한 비용 부담은 건설업체가 모두 떠안고 있는 만큼 개선이...
    2023-07-04 14:00
  • 무역금융 역대 최대 184조 공급·26조 시설투자 자금 공급…기회발전특구 지정 [하반기 경제정책]
    무역금융 역대 최대 184조 공급·26조 시설투자 자금 공급…기회발전특구 지정 [하반기 경제정책]
    세금을 법정신고기한을 경과해 납부할 수 있도록 연장해 주는 것을 말한다. 특례 저율과세(10%) 구간을 6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상향하는 등 가업승계 세부담 완화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산업구조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후 업종변경 제한도 완화한다. 현재는 상속인이 가업을 물려받은 뒤 사후관리기간인 5년간...
    2023-07-04 14:00
  • SRT 예매, 네이버·카카오 앱에서도 가능…車 검사·인천공항 지도 등 공공서비스 개방 [하반기 달라지는 것]
    SRT 예매, 네이버·카카오 앱에서도 가능…車 검사·인천공항 지도 등 공공서비스 개방 [하반기 달라지는 것]
    피해자가 법정에서 피고인을 대면하지 않고 영상 중계로 증언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한다. 이 외에도 전국 280여 개 해수욕장에서는 알박기 텐트 규제에 나선다. 해수욕장 안에 물건 등을 반복·상습적으로 방치하거나, 안전상 위험 요소가 있을 경우 해수욕장관리청은 행정대집행 정차를 이행하는 대신 즉시 물건을 처리할 수 있다. 소유주가 물건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2023-06-30 10:00
  • [김정래 칼럼] ‘사법부 흑역사’, 마침표 서둘러라
    [김정래 칼럼] ‘사법부 흑역사’, 마침표 서둘러라
    그러면 피고의 모욕적 진술에 판사가 법정모독죄를 물어 처벌하려 한다. 그러나 피고는 사기꾼인 자신이 방금 한 진술은 거짓이므로 거짓 진술에 실형 선고의 부당함을 호소한다. 이에 판사는 위증죄를 내릴 수 있지만, 해당 판사가 거짓말쟁이이므로 첫 번째 패러독스에 걸린다. 설사 거짓말쟁이 판사가 이 재판에 정직하게 임하더라도 세 번째 패러독스의 덫에 걸린다....
    2023-06-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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