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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 2차 구속영장도 기각…법원 "구속 필요성 부족"
    '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 2차 구속영장도 기각…법원 "구속 필요성 부족"
    21일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는 유아인에 대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라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윤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프로포폴 투약, 수면제 불법 매수 관련 범행의 상당 부분과 피의자 본인의 대마 흡연 범행은 인정하고 있으며...
    2023-09-22 00:19
  • 전 정부 '금강·영산강 보 해체·개방',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서 삭제
    전 정부 '금강·영산강 보 해체·개방',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서 삭제
    물관리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인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서 문재인 전 정부에서 결정한 '금강·영산강 보 해체·개방' 관련 문구가 삭제됐다. 환경부는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지난달 4일 의결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취소 결정의 후속 조치로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2021~2030)을 변경했다고 21일 밝혔다. 변경안은 25일 공고한다. 국가물관리위는 2021년...
    2023-09-21 15:00
  • ‘흰머리’ 유아인, 증거인멸 묻자 절레절레… “다시 한 번 죄송”
    ‘흰머리’ 유아인, 증거인멸 묻자 절레절레… “다시 한 번 죄송”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는 유아인과 지인 최 모(32)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연다. 유아인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된다. 검은 정장과 넥타이 차림의 유아인은 시선을 아래로 둔 채 “그동안 계속 큰 심려를 끼쳐서 다시 한번 정말 죄송하다. 법정에서 성실히 답변하고 제가 드릴 수 있는 모든 답변 솔직하게...
    2023-09-21 14:11
  • “영치금으로 써라”…‘구속 갈림길’ 유아인, 시민이 뿌린 돈에 맞아
    “영치금으로 써라”…‘구속 갈림길’ 유아인, 시민이 뿌린 돈에 맞아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는 유 씨와 지인 최모(32)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두 사람의 구속수사 필요성을 심리 중이다. 5월 25일 경찰 수사 당시 청구된 이들의 첫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119일 만이다. 이날 오전 9시 37분께 법원에 도착한...
    2023-09-21 14:06
  • KB국민은행, '우리 아이 KB스타뱅킹 시작하기' 서비스 오픈
    KB국민은행, '우리 아이 KB스타뱅킹 시작하기' 서비스 오픈
    KB스타뱅킹은 비대면으로 간단한 이체거래부터 예적금 가입, 대출 상품 및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 등도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플랫폼이다. KB스타뱅킹의 '우리 아이 KB스타뱅킹 시작하기'는 법정대리인 부모가 복잡한 서류 준비나 은행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자녀의 금융거래를 시작할 수 있는 서비스다. 부모는 본인의 KB국민인증서나 공동인증서로...
    2023-09-21 11:00
  • '마약 투약 혐의' 유아인 구속 기로…"다시 한번 정말 죄송"
    '마약 투약 혐의' 유아인 구속 기로…"다시 한번 정말 죄송"
    서울중앙지방법원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0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를 받는 유 씨와 지인 최 모 씨(32)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법정에 들어가기 전 기자들을 만난 유 씨는 "그동안 계속 큰 심려를 끼쳐서 다시 한번 정말 죄송하다"며 "오늘 법정에서 성실히 답변하고, 제가 드릴 수 있는 모든 답변...
    2023-09-21 09:47
  • “산업인력공단, 10대 자녀들에 국가시험 맡기고 40억 지급”
    “산업인력공단, 10대 자녀들에 국가시험 맡기고 40억 지급”
    감사원은 출연·출자기관의 경영관리 실태를 감사한 결과 방만경영, 사업관리 부실 등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퇴직자 챙기기, 성과급 과다 지급 등 '제 식구 챙기기식' 사례도 적발한 감사원은 관계 기관에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고, 확인된 비위 행위 관련자에 대해선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출연...
    2023-09-20 14:00
  • [수술실 CCTV 의무화] 운영 기준은?…“정당한 사유 없으면 거부 어려워”
    [수술실 CCTV 의무화] 운영 기준은?…“정당한 사유 없으면 거부 어려워”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법정 보관 기한(30일)을 준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저장 용량을 확보해야 하며, 저장장치와 네트워크를 분리하는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30일 이상 보관하고 있는 영상정보는 내부 관리계획에서 정한 주기에 따라 삭제해야 한다. 열람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실비 범위에서 열람을 요청한 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촬영한 영상정보를...
    2023-09-20 05:00
  • 남태현 “심한 여성 편력에 마약까지 한 쓰레기…사람 될 것”
    남태현 “심한 여성 편력에 마약까지 한 쓰레기…사람 될 것”
    이들은 다음 달 19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설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서울 용산구 서민재 자택에서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남태현은 지난해 12월 해외에서 혼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있으며, 음주운전 혐의로 올해 3월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다. 한편, 남태현은 2014년 그룹 위너 멤버로 데뷔했다.
    2023-09-19 17:18
  • 한국공인회계사회, '제5회 ESG 인증 포럼' 성료
    한국공인회계사회, '제5회 ESG 인증 포럼' 성료
    종합 토론에선 이동근 한영회계법인 품질관리실장이 "개정 국제감사기준 720을 도입하면 ESG 등 기타정보의 신뢰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2019년 상법 개정으로 사업보고서 제출 일정이 주주총회 이전으로 앞당겨짐에 따라 개정 ISA 720 도입에 대한 걸림돌이 상당 부분 해소되었고 향후 ESG 정보공시 의무화까지 고려하면 개정 ISA 720을...
    2023-09-19 08:56
  • “오늘은 청년의 날”…주말 취업 멘토링부터 대규모 동창회 즐겨보세요
    “오늘은 청년의 날”…주말 취업 멘토링부터 대규모 동창회 즐겨보세요
    청년의 날은 청년 권리보장 및 청년 비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로 지정된 법정기념일이다. 이번 주말 서울광장에서는 시를 비롯해 정부·민간기업‧단체가 참여해 54개의 시 청년정책을 알리고, 일자리·마음건강·영테크 등 10여개 대표사업을 체험해보는 ‘청년정책 체험박람회’가 진행된다. 청년들은 총 22개 부스에서 △나에게 맞는...
    2023-09-16 09:00
  • [종합] 또 오른 부동산 PF 연체율…정부 “사업장 자금 지원 방안 논의 중”
    [종합] 또 오른 부동산 PF 연체율…정부 “사업장 자금 지원 방안 논의 중”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PF 사업 중에는 이자가 높거나 건축비가 올라서 사업이 중단되는 경우가 많은데, 건설사가 하나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하도급업자들이 여럿 무너진다”며 “또한, 착공이 안 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착공이 안 되면 4~5년 후 입주 물량이 없어서 집값이 급등하기 때문에 이자를 낮춰주는 등 원활한 자금 융통을 위한 정부의...
    2023-09-12 16:14
  • 한국투자증권, 2023년 퇴직연금 우수사업자 선정
    한국투자증권, 2023년 퇴직연금 우수사업자 선정
    퇴직연금사업자 평가는 사업자들의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가입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매년 실시되는 법정 제도다. 운용 역량과 수익률, 조직·서비스 역량 등 다양한 부문을 평가해 각 업권별로 가장 우수한 성과를 기록한 금융사를 선정한다. 올해 평가는 증권, 은행, 보험 등 총 40개 금융사가 참여했다. 이 중 한국투자증권은 미래에셋증권, 하나은행...
    2023-08-31 16:14
  • [단독] 금감원 직원 ‘디스커버리펀드 환매 중단’ 항소심 증인으로 채택
    [단독] 금감원 직원 ‘디스커버리펀드 환매 중단’ 항소심 증인으로 채택
    그러나 재판부는 “최초에 이 사건 펀드의 기초자산에서 투자금이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것은 미국 자산운용사의 법정관리인이 자산을 동결했기 때문”이라며 ‘돌려막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디스커버리펀드 항소심에 직원이 증인으로 채택된 것과 관련해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검찰 관계자는 “‘돌려막기’와...
    2023-08-31 14:35
  • 내년 세수 367조로 '뚝'...재정적자 ‘GDP 3% 이내 관리' 수포로 [2024년 예산]
    내년 세수 367조로 '뚝'...재정적자 ‘GDP 3% 이내 관리' 수포로 [2024년 예산]
    내년 국세수입 33.1조 줄 듯…국세 감면액 77.1조 '역대 최대'관리재정수지 92조 적자 전망…GDP대비 적자비율 4% 육박 내년에 걷히는 국세수입이 올해보다 8% 넘게 줄어든 360조 원대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경기둔화, 자산시장 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와 내년 대내외 불확실성이 반영된 결과다. 반면 내년 재정지출은 656조9000억 원으로...
    2023-08-29 11:11
  • “폐배터리는 ‘쓰레기’ 아닌 순환자원…제도 정비 시급”
    “폐배터리는 ‘쓰레기’ 아닌 순환자원…제도 정비 시급”
    이후 폐기물인 전기차 폐배터리를 법정 보관 기간인 30일을 넘겨 보관했다는 이유로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대표 A 씨에게 징역 6월을 구형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모의법정에서 ‘모빌리티 분야 규제뽀개기 모의재판’을 개최했다. 세 번째로 열린 이번 ‘규제뽀개기’는 모빌리티 분야에서...
    2023-08-28 13:52
  • [마감 후] 새 대법원장에 바란다
    [마감 후] 새 대법원장에 바란다
    판시하면서 법정 구속했다. 또한 시위 도중 경찰의 살수차 진압으로 머리를 다쳐 숨진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에서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유죄로 판단,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경찰의 과잉 진압을 인정하고 집회 관리 총괄책임자로서 서울경찰청장의 법적 책임을 물은 첫 사례다. 스스로 조절하기 힘든 단순하고...
    2023-08-28 07:00
  • [범죄의 심리학] 묻지마 대량살인, 전 세계 처벌 수위와 해결책은
    [범죄의 심리학] 묻지마 대량살인, 전 세계 처벌 수위와 해결책은
    오랜 기간 선고 형량에 불만을 품어온 국민은 피의자가 법정에 서기도 전에 ‘3년형’, ‘5년형’ 등을 예상하고 미리 재판부를 비난하곤 한다. 특히 최근 전 세계적으로 ‘묻지마’ 대량살인이 잦아지면서 국가 간 처벌 수위를 놓고 비교하는 경우도 늘었다. 국가마다 채택하고 있는 법률 제도가 다른 만큼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외국 법정에서 중형이 선고되는...
    2023-08-26 16:00
  • 4대강 보 유지 결정 반영 물관리 기본계획 변경안 공청회 개최
    4대강 보 유지 결정 반영 물관리 기본계획 변경안 공청회 개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수립하는 물관리 분야 최상위 계획이다. 국가계획 변경안은 보 처리 관련 내용의 삭제와 보 처리 연계 표현 수정 및 법정 용어 적용 등 용어를 명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이번 공청회는 국가계획 변경안에 대한 환경부의 발표 후 수자원·상하수도·물환경 등 분야별 전문가들의...
    2023-08-24 12:48
  • 카드론 한달새 5500억↑…고금리에 대환대출도 급증
    카드론 한달새 5500억↑…고금리에 대환대출도 급증
    카드론 금리는 15% 안팎으로 법정 최고금리에 육박하지만 주로 중·저신용자가 사용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회사별로 리스크 관리 판단에 따라 대출을 늘리거나 줄이는 것으로 안다”며 “저축은행 등 타 업권에서 대출 규모를 줄이면서 유입된 자금이 많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대환대출 잔액도 늘었다. 여신금융협회 공시에 따르면 7월 기준 대환대출 잔액은...
    2023-08-2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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